경제Home >  경제
-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
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 전자제출 화면통합[동국일보]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1)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 경제
-
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쏠리드파워(Solid Power)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 원을 지원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IT/과학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
-
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 경제
-
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
특허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위조상품 단속 예정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상표권 현황[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이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품 존중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올림픽대회를 즐기려는 선수나 관광객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할 수 있다.
-
- 경제
-
특허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위조상품 단속 예정
-
-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나선다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임진홍)과 네이버 교육센터(센터장 공기중)는 1월 18일 14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IP)-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수강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연말 진행되며,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국민 지식재산 교육의 전파‧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실효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어 판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나선다
-
-
산림청,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동국일보]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 경제
-
산림청,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
-
고용노동부, 024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월 20만원)도 신규 지원한다. ④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셋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⑥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할인(1인당 연 3회)받을 수 있다. 넷째, 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8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50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⑧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섯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⑨ 올해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원) 졸업 시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 경제
-
고용노동부, 024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주부터 5주간 전국 5대 권역에서(수도강원, 충청, 호남, 영남)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R&D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 주요 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4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세계 최고수준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 △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 △차세대 반도체․우주 등 글로벌 선도기술 육성,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 지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초연구의 경우, 사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R&D 및 젊은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한우물파기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우수한 젊은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고, 연중 유연한 과제선정을 통해 효율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R&D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R&D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로 첨단바이오 분야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150억), 원천기술 국제협력기술개발(68억) 등 글로벌 R&D, △반도체 첨단패키징(64억원),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31억),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 등 차세대 원천기술 R&D,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34억) 등의 탄소중립 분야 R&D 등에 착수하며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R&D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약 8,600억원, 기초연구사업 포함).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R&D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올해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R&D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R&D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IT/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설명회 개최
-
-
해양수산부,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미래 먹거리 개발 등에 중점 투자
- 권역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산·학·연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3차례 개최한다.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7,518억 원(기후기금 포함) 규모로, 올해 총 114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개발사업은 2024년 305억 원 규모로, 대체 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개발,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등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지출 효율화 기조 관련 후속조치 절차와 2025년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해양바이오‧스마트수산 등 미래먹거리 개발과 같은 해양수산 핵심분야에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만큼, 해양수산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경제
-
해양수산부,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미래 먹거리 개발 등에 중점 투자
-
-
국토교통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동국일보]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국토교통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
기상청, 미래 산업 이끈다! 도심항공교통·친환경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기술 개발 착수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현을 위한 항공기상지원 이행계획[동국일보] 기상청은 미래 지향적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교통체증 등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기상정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착수 도심형항공기의 운항고도는 약 300~600 m로, 이 고도에서 대기 흐름은 고층 건물과 산, 강 등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기 난류가 자주 발생한다. 도심에서 도심형항공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 고도의 기상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기상관측망으로는 충분한 관측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상 실황을 분석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운항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도심 항공기상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역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지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 버티포트와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실시간 최적 기상관측을 통해 3차원 고해상도의 기상 실황 정보 및 예측 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심항공교통(UAM)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기상정보 지원체계 기반 마련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은 날씨에 의존적이다. 변동적인 기상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에너지 분야 맞춤형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측망은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사량과 구름의 양, 고도별 바람 등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풍력 발전에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측보다 더 상층의 바람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상청은 섬, 해안, 산지 등 다양한 환경의 시범 실증단지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요소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고품질의 에너지 기상정보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 체계 설계도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오차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고, 변화에 발맞춘 미래 신산업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 경제
- IT/과학
-
기상청, 미래 산업 이끈다! 도심항공교통·친환경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기술 개발 착수
-
-
‘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 [동국일보]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 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건의했던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정말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 경제
-
‘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
-
조달청, 75년간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 ‘제2 개청의 길’ 나아갈 것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
- 경제
-
조달청, 75년간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 ‘제2 개청의 길’ 나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