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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법령 신구대비표[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하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하여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되어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정보제출기관 확대조치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이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경제
    2024-01-16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10조 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가재정은 8개 부처, 6천 5백억 원 투입
    ‘24년도 새만금 사업 지역 국가재정 투입현황(억원)[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가재정 투자규모가 8개 부처에서 총 6,50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전북도·시·군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각 부처별 금년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기업 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용지 확대’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요청하는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미래성장센터 건립’,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RE100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67억 원)와 국제공항(327억 원) 건설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모두 반영했고, 인입철도 역시 새만금 SOC(기반시설) 적정성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업 지역 SOC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새만금 SO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화 분석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올해부터 구축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4%(25억 원) 증가하여 정부의 새만금 기업 지원은 차질 없이 지속될 것임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 1단계(2선석) 사업(1,628억 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청은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165억 원)을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부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필수 소요를 확보했으며,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7월 청장 취임 직후부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가감 없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3천억 원의 예산증액과 10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 새만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믿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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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관세청, 유니패스 전면 교체로 수출입 고속도로 더 넓고 빠르게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 원을 투입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고,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내·외 기관과의 연계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유니패스 전환 사업 추진단을 기존 7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테스트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24시간 365일 장애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니패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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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ARS 무실적 신고 방법[동국일보]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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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세부 현황(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 총 광고비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 원(GDP의 0.77% 수준)으로, 전년(15조 5,174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22년 카타르월드컵)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 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 원으로 12.9%, △옥외 광고가 1조 693억 원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전체 광고비는 미국발 고금리,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16조 74억 원(’22년 대비 △5,129억 원 감소)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광고 2022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8조 7,062억 원으로 전년(8조 36억 원) 대비 8.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모바일 광고비가 전년 대비 9.3% 증가한 6조 8,035억 원, △PC 광고비는 6.9% 증가한 1조 9,027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3년 온라인 광고비는 9조 216억 원(’22년 대비 3,154억 원 증가, +3.6%)으로 추정되며, 증가율은 둔화(’22년 +8.8%, ’23년e +3.6%)될 것으로 보인다. ◇ 방송광고 2022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4조 212억 원으로 전년(4조 531억 원)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지상파 TV(1조 3,762억 원, +1.2%), △PP(2조 1,524억 원, △1.4%), △라디오(2,540억 원, △2.2%), △SO(1,096억 원, +0.6%), △IPTV(961억 원, △10.2%), △위성방송(307억 원, △7.0%) 등 방송 사업자 대부분의 광고비가 감소했다. 한편, 2023년 방송 광고비는 3조 3,076억 원(’22년 대비 7,136억 원 감소, △17.7%)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인쇄･옥외･기타 광고 등 2022년 기준, 인쇄 광고비는 2조 1,277억 원으로 전년(2조 208억 원) 대비 5.3% 증가했으며, 옥외 광고비는 1조 693억 원으로 전년(9,302억 원) 대비 15.0%, 기타 광고비는 5,959억 원으로 전년(5,097억 원) 대비 16.9% 각각 증가했다. 인쇄 매체별로는 △신문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8,014억 원, △잡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263억 원으로 집계됐고, 옥외 매체별로는 △인쇄형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90억 원, △디지털사이니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3,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인쇄 광고비는 1조 9,208억 원(’22년 대비 2,069억 원 감소, △9.7%), 옥외 광고비는 1조 1,466억 원(’22년 대비 773억 원 증가, +7.2%), 기타 광고비는 6,108억 원(’22년 대비 149억 원 증가, +2.5%)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조사로 파악된 국내 광고 업무 종사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24,268명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 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보고서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코바코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경제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CCTV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지능형 CCTV 주요 영상 데이터 확보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수출(2.2조 원) 93%를 차지하고 있으며(’23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수출 7.7%)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하여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10개社→40개社)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하여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도체칩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지능형 CCTV 솔루션 및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 속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시험 인증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과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성능시험 인증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하여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③ 물리보안 제품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물리보안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 R&D 지원으로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는 주요 물리보안 제품 간 연동표준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다수의 물리보안 제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 국민 안전 분야 확장성이 큰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된 통합플랫폼에서 물리보안 제품들이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지, 다양한 탐지‧연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물리보안 제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물리보안 기업들의 협업을 유도하여 해외 물리보안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며,물리보안 분야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유망 R&D 과제를 신규 기획하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또한 국내 물리보안 제품의 국제 공신력과 기술가치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 선진시장 레퍼런스 확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적극 연계하여 주요 물리보안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16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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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16
  • 국토교통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6
  • 산업통상자원부,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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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16
  • 해양수산부,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시 후 (해무 소산 예측 정보 표출)[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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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16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정보도 워크넷에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린 채용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부스에서는 채용담당자의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사무·정보화·연구 분야의 현직자가 취업준비 방법, 합격 스펙, 업무 강도 및 만족도 등 생생한 취업 후기를 전수한다. 채용정보 외에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 훈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HRD-Net’, ▲청년 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인 ‘온통청년’ 등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뉴스레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구독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기념품도 지급한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취업정보를 얻어 채용기관과 구직자간 정보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16
  • 고용노동부,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➋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➍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6
  • 조달청, 대한민국 혁신제품, 세계무대서도 빛났다
    CES 2024 혁신상 수상 혁신제품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이 역점 추진 중인 혁신조달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혁신제품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에서 11개 혁신기업의 11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참여 기업 제품 중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 11개 혁신기업은 조달청 혁신조달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더해 조달청에서는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시장에 막 나온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초기 판로와 성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실증(Testbed)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혁신기업 중 시범구매 지원을 받은 기업은 9개나 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혁신기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으로 혁신조달 정책이 기술 혁신형 기업의 탄탄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ES 혁신상을 받은 11개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한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친환경·건강·안전 등 소비자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주를 이뤘다. 친환경 로봇 제품으로는 △ ㈜코아이의 ‘해상 오염물 회수 로봇(KOBOT)’, △ 에코피스㈜의 ‘녹조 제거 수질 정화 로봇(ECO-BOT)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 휴카시스템㈜의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로봇‘, △ ㈜딥바이오의 ’인공지능 전립선암 진단 소프트웨어‘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 ㈜마이크로시스템의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AI영상감시시스템‘, △ 씨드로닉스㈜의 ’인공지능 선박접안 보조시스템‘이 혁신상의 영예를 안아 우리나라 안전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제품이 세계 유수 제품들을 이겨내고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벤처․혁신기업 육성의 창구로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구매제도의 순기능이 확인된 만큼, '벤처나라→혁신장터→우수제품'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혁신생태계 변화에 맞추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실증(Testbed) 예산을 지난해 400억원대에서 53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IR)도 개최하는 등 판로·금융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11개 혁신제품을 따로 모아 ’혁신장터‘에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16
  • 산림청, 신나무 수액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새로운 단기 임산 소득 자원으로 기대
    강원도 원주 신나무 군락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 수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나무는 국내 자생 단풍나무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함께 한 나무다. 어린잎은 차와 전통염료로 이용하고, 단풍나무과 중 가장 많은 꽃을 피워 밀원자원으로도 활용되며, 고로쇠나무처럼 많은 수액을 생산할 수 있다. 신나무 어린잎은 차로 사용되고 있어 식품원료(사용부위: 잎)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 사용 부위에 빠져 있던 ‘국내 자생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수액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타타리쿰 신나무(Acer tataricum L., 사용부위: 수액)’의 아종에 해당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해의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1월 20일 남부지역(광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새로운 수액 자원인 신나무도 2월 초중순에 자생 군락지가 있는 청주와 원주에서부터 채취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 서정원 소장은 “수액은 단기 임산 소득 품목 중 농한기의 임가 소득원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이다.”라며, “신나무 수액은 청량한 맛이 있으며, 시럽으로 만들면 바닐라 맛을 느낄 수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향후 식품원료인 수액과 잎(엽차)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공 기술 및 원료 소재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산업화 기술을 구축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16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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