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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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 현황[동국일보]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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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농촌진흥청,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침서 4종 개발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침서(매뉴얼) 4종을 개발하고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분기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조사 및 사업기획 지침서(1분기) △농산물 판촉 지침서(2분기) △농업경영 정보(데이터) 분석 지침서(3분기) △업무 자동화 및 개인용 챗봇 지침서(4분기)를 차례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조사 및 사업기획부터 상표명 만들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농산물 판촉(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변하는 시장 조건과 다양한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이 예제를 따라 하면서 기획서나 판촉 계획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정보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시장 흐름에 부합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서에는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상세히 수록할 예정이다. 또한, 실습 예제와 적절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선택 및 적용 방법, 효과적인 사용 전략도 함께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일(PDF)로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서가 보급되면, 그동안 농가에서 전담하던 사업기획, 판촉, 정보 분석 및 업무 자동화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농업경영체는 이번 지침서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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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사업 닻 올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동국일보]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생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수확 전 과정에 걸쳐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지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대응 △재배 환경 개선 등 3분야 9개 유형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우선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각 작물 주산지 지자체장과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각 시범지구에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완료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기반을 다지고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2025~2026년에는 추가 개발·개선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범지구를 고도화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 함양 양파 재배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기계화모델’은 농기계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해 양파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농작업의 정밀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충남 당진 벼 재배지에 적용되는 ‘디지털자동화모델’은 이앙, 논물관리, 방제,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디지털 농기계를 활용해 농작업 자동화를 구축한다. 경남 거창 사과 재배지에 구축될 ‘로봇농작업모델’은 과수원 제초, 방제, 열매솎기 등 주요 농작업에 농업용 로봇을 투입해 작업시간과 노동력 절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 복숭아 재배지의 ‘병해충예찰방제모델’은 병해충 자동 예방관찰(예찰)과 포획을 위한 ‘디지털 트랩’과 농작업을 대신할 작업 로봇, 식물 병 영상진단 기술 등이 적용된다. 경북 상주 포도 재배지에는 저온·고온 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 경보서비스 기술을 투입해 ‘조기경보대응모델’을 조성하고, 무인 방제와 해충 영상진단 기술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경기 연천 콩 재배지에는 작물의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하는 영상진단 기술, 재배 시기별 방제 작업 자동화, 토양 양분관리 및 관·배수 정밀기술을 투입해 ‘수분스트레스관리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 밀·콩 재배지에는 ‘간척지관리모델’을 구축한다. 간척지 토양의 양분과 수분 함량 제어를 위한 자동 감지기(센서) 기술 및 무굴착 땅속 기술이 적용되고, 농작업 로봇·자율주행 기술 등도 투입한다. 전남 신안 대파 재배지에는 안정적인 이어짓기(연작)를 위한 토질개선, 최적화된 물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연작지관리모델’을 조성한다. 강원 평창 배추 재배지는 고품질 배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환경 정보(데이터)에 기반한 최적 물관리, 정밀 양분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무인기(드론)을 활용한 작황 예측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고령지관리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앞으로 9개 시범지구는 우리나라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라며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내실을 다져 노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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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3차(’23.11.20.~12.31.) 특별점검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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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다!

  ｢초격차 스타트업 IR in Silicon Vally｣ 참여 스타트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이더블유에스(AW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을 대상으로 아이알(IR)(Invest Relations)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서 (현지시간) 14일부터 16일까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5개 분야에서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메티스엑스㈜ 등 11개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시스템 및 ㈜에이올코리아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최고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에이더블유에스(AW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 세계(글로벌) 투자기관 30여개사가 참여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관계망(네트워킹) 등도 진행했다. 행사는 (현지시간) 14일 ‘Cimbal Capital Group’, ‘LCC’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토퍼 분(Christopher Boone)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글로벌) 대기업 및 투자기관의 리버스 투자 유치(피칭)과 토론자(패널)토론,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아이알(IR) 및 관계망(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현지시간) 15일에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실리콘밸리의 투자동향과 환경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했다. 마지막날인 (현지시간) 16일에는 세계(글로벌) 벤처투자사(VC)인 에스오에스브이(SOSV)(Sean O’Sullivan Venture) 및 반도체 장비업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를 방문해 기업 투자 방향을 청취하고 비공개 아이알(IR)(Closed 아이알(IR))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올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인증 지원, 세계(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세계(글로벌) 정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이번 아이알(IR) 행사가 실제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로 이어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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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제조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제작자(메이커) 지원 역량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전국에 약 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3디(3D) 프린터, 레이저 자르개(커터) 등 제조 장비를 활용하는 제조창업 중에서도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바탕으로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간편(캐주얼) 창업’ 중심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될 협업형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기관이 1조(팀)로 구성되며, 간편(캐주얼) 창업자 육성을 위해 양질의 제작자(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업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들은 연간 사업운영비를 최대 6억원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은주 창업생태계과장은 “협업연구소(랩) 사업은 시제품 제작 등에 전문성과 사업 운영경험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의 역량을 활용해 제조 창업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을 중심으로 혁신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지역 창업가들이 손쉽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간편(캐주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업형 주관기관은 ’18~’19년 제작자(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된 기관 또는 제조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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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국토교통부,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대덕구 신일동 산14-1번지 일원[동국일보]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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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해양수산부, 제주갈치업계-원양꽁치업계, 어업용 미끼 꽁치 수급 위해 손 맞잡는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갈치 및 꽁치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내 다른 어종 및 어업인 간 상호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양측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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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23년 하반기 기준)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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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 원 투자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 1월 공고 내용 (1차 공고 : 1.16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범부처 합동)과 함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타겟발굴·검증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범부처 합동)에 572억원을 투자한다. ❸ 재생의료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재생의료 분야에는 448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53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고, 치료시 저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줄기세포 데이터베이스(ATLAS) 기반의 신개념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속 지원한다. [ 2.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 생태계 조성 ] ◈ 합성생물학, 첨단뇌과학 등 첨단 바이오 전략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3,612억원 투자 ❶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개발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갈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질환, 정신질환, 뇌손상)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뇌연구 기술사업화를 견인할 선도융합기술개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뇌연구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50억원),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90억원)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❷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바이오 R&D 한계(고비용·장기간) 극복을 위해 총 756억원을 투자한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신약개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12억원), 인공지능 기반의 항체 설계 플랫폼(50억원),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4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 100만 명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24년 654억원을 지원한다. [ 3.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 】 ◈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91억원 신규 투자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바이오 연구자들과 글로벌 바이오 선도그룹과의 연구협력 및 국가 간 MOU 등에 기반한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자들 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4년 4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4년 1월 16일(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바이오 R&D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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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산업통상자원부, ‘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매일 4천여 명 방문

  CES 2024 통합한국관 전경[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社)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하여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시연, 기업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내 우수한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 불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TRA는 금번 CES 통합한국관에서 작년의 1억불을 넘어 역대 최대인 1.2억 불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금번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인공지능(AI)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해외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하여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금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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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특허청, 새싹 기업(스타트업), 이제 특허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동국일보]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IP)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❶｢지식재산(IP)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❷｢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지식재산(IP)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적으로 투자후보 기업 대상 심의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지식재산(IP)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싹 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개척(벤처)기업이다.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IP)·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신규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요건 등을 개선하고, 2~3월 경에는 모태펀드(운용사: 한국개척(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는 우리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특허를 직접 활용함에 따라, 케이(K)-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수익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기반시설(인프라) 성격의 ｢기업투자｣ 분야와 신규 투자영역인 ｢직접투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IP) 투자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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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동국일보]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n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팹 신설은 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도로ㆍ전력ㆍ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반도체 팹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ㆍ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ㆍ일자리와 직결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불ㆍ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는 ➊인프라 · 투자환경, ➋생태계, ➌초격차 기술, ➍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➊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１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ㆍ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ㆍ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 도입(‘23.7월)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２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그간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3조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하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것이다. ➋ 민생과 함께하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１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現 4개)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천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하여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4년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➊네트워킹 강화, ➋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➌자금 지원 등에 주력하여, ’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現 3%),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現 1개)할 예정이다. 수요기업-팹리스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하여 팹리스의 일감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前 10나노 이상→改 10나노 이하)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23 62회 → ’24년 72회) 등도 병행하여 “설계-검증-상용화” 全 주기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6조원에서 향후 3년간(’24~’26)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천억원 규모의'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２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핵심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하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개설을 합의한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차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➌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１ (판교)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팹리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여 AI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할 예정으로 검증된 기술은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국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GPU 대비 ①AI서비스 전력 소모 1/10로 감소, ②AI학습 효율 2배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２ (수원)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으로 4대 전략분야 육성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화합물반도체는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등 전력, 통신, 광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R&D-실증-분석 전주기를 지원하여, 우주/국방, 통신, 전력, 센서 등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３ (평택) KAIST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조성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４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 연계·협력체계 구축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년 내로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팹 기반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➍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１ 수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천7백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24년 600명)한다. ２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 확대 추진(현 1년 → 최대 10년),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확대(’27년까지 2,060명)하여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매년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여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 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참여 허용,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완화 등 R&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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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용노동부,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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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국토교통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년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24.1분기) 및 승인(‘25.1분기) 후 착공(‘26.말~)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발주(‘23.7)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23.10.17, 국무회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24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농지･산지전용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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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