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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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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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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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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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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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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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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사업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산림자원을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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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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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동국일보]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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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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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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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상품(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서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정해 세계(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로 구성돼 있다. ① 청년창업사관학교(850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내외)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으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 850개를 선정할 18개소 중 13개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5개소)하거나 또는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8개소)하고 있다. 13개소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 선발한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신청기업이 소재하는 권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한다. 나머지 5개소는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전국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북부, 1개)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향후 2월 5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협약 체결을 거쳐 3월말 이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60개)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1개소, 서울)는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사업화 자금(최대 1.5억원, 평균 1.1억원 내외) 및 투자유치 지원 이외에도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세계(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진출 국가별(미국, 유럽, 아시아 등)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이고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며, 올해는 6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업화 자금 지원액 확대(‘23. 0.5억원 한도 → ’24. 1.5억원 한도) 및 해외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신설 등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2월 14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월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협약 체결을 거쳐 4월초 이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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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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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 시험검사·검정기관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 기관별 검정성분 지정범위(평가항목)[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사료 시험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이 2023년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관원은 매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를 직접 평가해 왔으나, 2023년부터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숙련도 평가로 개선했다. 이번에 참여한 사료시험검사기관(20개소)은 지정 항목에 따라 최소 1회부터 최대 8회까지 총 90회를 참여했고, 모두 적합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써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 수출 시 수출상대국에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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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 시험검사·검정기관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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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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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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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맞춤형 지원으로 방산수출 성장세 계속된다!
- 수출 전단계 지원 절차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4년에도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내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맞춤형 지원의 주요 성과는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운용('22년)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군 운용실적과 사용자 의견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했고, 레드백 장갑차의 최초 수출(호주, 24억불)로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수출 유망한 기술 및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한 후 이와 관련된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수출 유망 국가 및 품목 관련 정보 제공, 해외 구매국 주요인사 매칭, 구매국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개조개발, 시범운용 등 ‘수출 전단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세계 국방력 강화 기조에 따른 방산수출 경쟁 심화, 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 구매국의 요구사항 다양화·복잡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 방산수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상담) 해외시장 분석 정보 제공, 수출 전략 수립, 계약을 위한 문서 번역·통역, 계약서·통관·선적 서류 작성, 법무·세무·회계 등을 지원 ▶ (해외 구매국 연결) 해외 구매국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상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게 홍보 기회 제공 ▶ (해외인증획득) 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지역‧국가‧단체규격 획득을 위한 교육, 상담, 심사 등을 지원 ▶ (해외성능시현) 구매국의 요청에 의해 해외에서 수행되는 시현을 위한 운송, 보험, 유류, 탄약, 장소 등을 지원 ▶ (무기체계개조개발) 구매국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군시범운용) 수출 목적의 무기체계를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군 운용실적을 제공 ▶ (방산전시회)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전시장 임차, 전시물 운송,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 ▶ (시장개척활동) 정부와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여 기업의 신규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 추가로 국내기업의 해외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정부차원의 참여를 확대한‘한국관’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주요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방산협력을 수행하고 국내기업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간담회, 교류회, 설명·소개회, 상담회 프로그램을 통해‘방산협력 및 홍보 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세부정보는 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수출 전단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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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맞춤형 지원으로 방산수출 성장세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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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을 위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 개발에 박차”
-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연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업적을 치하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능력을 상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를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방과학연구소”라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 ( 技政學, Techpolitics )의 시대를 맞아,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군이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이날 연구소 내의 순직 연구원 추모공간을 방문해,그동안 첨단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순직하신 연구원들을 추모하고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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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을 위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 개발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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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5.~'24.1.19.) 입찰 동향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1.15.~'24.1.19.)에 총 34건, 2,42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추정가격 782억 원, 공사기간 1,095일)’는 고용창출, 인구유입,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죽천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23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0건(325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99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34억 원, 종합평가 782억 원, 종합심사 20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958억 원, 경기도 801억 원, 광주광역시 17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9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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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5.~'24.1.19.) 입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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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 역할을 수행해 균형 잡힌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고자,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확대(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50개사(팀)를 선발해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며, 대학발·지역 분야(트랙)로 분리해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대학발 분야(트랙)’은 지역과 무관하게 대학(원)생·교원 등 대학 구성원 창업, 대학 기술 기반 기업, 대학 보육기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분야(트랙)’은 대학별로 대학이 속한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초기단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우수기업 중 도약기 지원사업의 업력별 요건(업력 3~7년)을 충족하지 못해도 도약기 단계 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의 적용 대상을 지역기업에 한해 확대한다. 특히, 지역기업 지원 물량의 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과 연계해 선발할 예정으로 추후 별도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하고,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등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한다. 그리고, 2024년 창업중심대학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별로 대학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상담(멘토링),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학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대학별 소재지, 모집분야,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신청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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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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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23년 사우디 목재박람회 수출상담 장면[동국일보] 산림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수출기업에 지원해 주던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10억 원),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3.6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10억 원)은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된다.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수입상(바이어) 초청, 해외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홍보 등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지원한다. 올해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등 2개 품목으로, 향후 2030년까지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특화시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호영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최근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규정 개정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라며“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컨설팅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국의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듯이, 올해도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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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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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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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량, 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동국일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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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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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량, 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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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해역 우리선박 안전관리 긴급 상황점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2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미・영 예멘 내 후티반군 기지 공습 이후 홍해 인근 해역에서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홍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보고받은 뒤, 홍해로 운항중인 우리 선박 선장과 직접 통화하여 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또한 홍해 인근 해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관계자들에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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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해역 우리선박 안전관리 긴급 상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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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기업, 기술 개발로 항공기 부품 국산화 늘려 나간다
-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24.1.12 국토부)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객실 창문덮개의 안전성 인증은 ① 항공부품의 설계·양산체계에 대한'부품등제작자증명'과 ② 양산된 개별 항공부품의 상태 등에 대한'감항승인'이 포함된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8억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 및 보급을 통해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상용화’로 연결된 4번째 품목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산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항공사·부품제작업체 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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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기업, 기술 개발로 항공기 부품 국산화 늘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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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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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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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한국중부발전과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한국중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어음과 달리 상위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자가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지급한 협력사에게 연간 약 250억원의 상생기금(펀드) 대출을 지원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연간 약 100억원의 상생결제 수취액에 대한 조기현금화 할인비용도 지원하여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과 협력사인 한국플랜트 이범혁 사장, 일진파워 이광섭 대표, 한전산업개발 주인환 발전본부장, 케이티엠 박윤배 대표, 에스플랜트 김민기 대표와 기업의 상생결제 활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는 하위협력사에게 안정적인 대금수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상위기업도 세제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설비 건설 현장에서 하위협력사의 납품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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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부발전 상생결제 확산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