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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강남구,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하여 1월11일 13:00~17:00, 겨울철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자동차를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 인근(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의 정비사들로부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점검받고,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안전정비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배달종사자들이 미끄러지기 쉽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어 감속 기능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행사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겨울철 대비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륜자동차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참여하여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서 배달을 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 미끄러짐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운행이 최선이다”라는 당부와 함께,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속 지원하고, 배달 재촉 자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에게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배달종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지원 확대를 독려했다.
    • 경제
    2024-01-11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동국일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1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스마트팜 창업 도전, 언제나 농식품부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셀프 체크리스트)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여 자금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농업인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등과 관련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송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청년들의 애로사항에 즉시 반응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①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③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⑥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⑦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11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社)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피신청인 A사(社)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건(4건)과 관련하여 1월 11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11
  • 해양수산부, 홍해 사태와 친환경 규제 대응 등 주요 해운분야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HMM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대표를 만나 최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인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해운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국적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확보와 연료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사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선사 대표들에게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11
  • 조달청, 공공조달, 중소·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다
    중기중앙회 현장 방문[동국일보] 제39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임기근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조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시장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발전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라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 소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달정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 경제
    2024-01-11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15.~01.1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1.15.~01.19)에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등 총 169건, 1,97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3%인 1,5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1%인 101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5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65억 원, 서울지방청 954억 원 등 2개청(1,719억 원)이 전체 금액(1,971억 원)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1-11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달성 시동 건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물[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 진행, 관광 현장도 점검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의견도 들었다. 개막행사 전에는 제주항공, 롯데백화점, 에이블씨엔씨, 오뚜기, 신세계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케이(K)-관광 콘텐츠 체험 행사 준비과정과 외국인 관광객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지난해 11월 재개장해 하루 평균 3천여 명(외래관광객 90%)이 방문하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과 토니모리 명동성당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업체 참여, 명동·홍대·성수 등에 ‘웰컴센터’ 설치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2011년 개최 이래 역대 최다인 1,6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가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으로 최대 91%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이 참여하는 숙박 기획전에서는 최대 80% 객실 할인뿐만 아니라 교통, 체험, 쇼핑 혜택 등이 담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오프라인 쇼핑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과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 아웃렛(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등이 참여하는 쇼핑기획전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과 구매금액별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멤버십 업그레이드와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쇼핑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카드사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유니온페이 카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기간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회원 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 한국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과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코르·올리브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뷰티) 편집숍과 케이지시(KGC)인삼공사(동인비․정관장)·에이블씨엔씨등 주요 매장에서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홍대·성수 등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설치해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인증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50일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진행 ‘강원2024’ 계기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 등 전국에서 할인 혜택 특히, 50일의 행사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대상 인원을 전년보다 더욱 확대(’23년 157명→’24년 672명)했다. ▴(케이-팝)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댄스 클래스’와 ‘케이타운포유 보컬 트레이닝 클래스’, ▴(케이-푸드) 오뚜기 ‘오키친’ 김밥 만들기, 교촌치킨 ‘교촌필방’ 치킨 소스 만들기, ▴(케이-헤리티지)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고호재’ 체험, ▴(케이-뷰티) ‘에이블씨엔씨, 뷰티플레이와 함께 원포인트 메이크업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와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세계적 여행 플랫폼(크리에이트립, 클룩, KKday, 트립닷컴)과 국내 여행사(하나투어 ITC 등)를 통해 체험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도 마련했다. ‘강원2024’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도내 스키 상품과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33개 식음 매장과 39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도 각각 특정 메뉴 할인과 외국인 인기 상품 1+1, 2+1 행사, 외국인 결제 수단 최대 15%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 혜택이 이어진다. ▴대구에서는 관광 통합 플랫폼 ‘대구트립’ 내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인천에서는 웰니스 관광지(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전등사 템플스테이 등 8개소) 최대 25% 할인과 기념품 증정, ▴울산에서는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전북 김제에서는 주요 관광지 8개소 입장료 무료, 체험상품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개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은 물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케이-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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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협력과 연구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차기 ISES 총회는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기구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COSPAR 총회(’24.7.12-21.)와 연계하여 2024년 7월 20일(변경 가능) 개최 될 예정이다. ISES 총회 개최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 홍보, 학술교류 활성화와 국가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계획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ISES 총회는 각 국 정부를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분야 기술교류의 장으로, 특히 ’24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개최되는 만큼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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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23년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동국일보]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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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 · 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11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투자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팹의 시설·장비 및 전담운영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적시성 높은 첨단패키징 투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지위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첨단패키징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첨단패키징 R&D 사업에 2024년 신규로 약 4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으로 국가 지원 필요 영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는 AI ·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선도산업과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경제·기술 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선도해야 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적시·적소 R&D 투자로 공공팹의 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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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11
  • 고용노동부,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 ~ 2.1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 ~ 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 ~ 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다시 밝히는 한편,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1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11.~2.20.)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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