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 원전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난 607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SMR 혁신 제조기술 확보와 기자재업체의 SMR 제작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와 같은 생태계 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형원전뿐 아니라 원전설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원전의 신(新)수출산업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11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➊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➋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➌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575억원) 사업을 신설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국과의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4년에는 우선 6개의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약 50개 내외의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 해외 모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1월 25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1-11
  • 농촌진흥청, ‘짠 곳에서도 성장’ 식물 유전자, 배추 적용해 내염성 확인
    비에너티아(Bienertia sisnuspersici) 게놈 핵형 분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염분의 농도가 올라 세계적으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염성은 식물 생장에 깊이 관여해 열해(고온해)에 이어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고위험‧고수익형 실용‧학술 분야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우장춘 프로젝트를 통해 비에너티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식물을 연구할 때 많이 이용하는 애기장대에는 내염성 유전자 HKT1가 1개 있으나, 비에너티아에는 모두 3개(HKT1;1, 2, 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는 칼륨 수송체로서 세포 내 과잉된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애기장대의 HKT1와 비에너티아의 HKT1;1은 발현 특성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HKT1;2, 3은 염분 농도에 따라 각각 최대 4,000배, 150배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너티아는 3주간 300밀리몰(mM) 염 용액에서도 성장했다. 그러나 애기장대는 2일간 300밀리몰 염 용액에서 노랗게 변색 후 죽었다. 비에너티아는 염분이 없을 때보다 100밀리몰 염 조건에서 더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HKT1 중 염 조건에 가장 높게 발현했던 HKT1;2를 배추에 적용한 후 염 농도 150밀리몰에 7일간 노출했다. 일반 배추는 노랗게 말라 죽어갔으나 HKT1;2를 적용한 배추는 잘 자랐다. 유전자 발현 연구를 통해 HKT1;2가 적용된 배추는 뿌리로 들어오는 소금을 뿌리 세포 내 액포에 저장하고 잎에서 남는 소금은 뿌리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Froniters in plant science (IF=6.627)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현재 이 유전자를 적용해 2세대 벼를 키우고 있다. 1세대 벼는 배추보다 높은 내염성을 보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내염성 작물 개발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11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가능성이 큰 ①국민안전, ②공공행정, ③산업경제, ④관광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K-VoM)’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지역별 안전 취약계층을 노령층, 미취학아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취약계층 분포도 분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책을 마련한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노인보호구역 적정지역 선정 모델’ 개발해 지자체 조례안을 마련한 사례 등 6개 사례를 담았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충남 예산군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도출한 사례, 경남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 구급, 구조 등의 소방수요 예측모델 개발 사례, 권익위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중학교 배정관련 고충민원 해결책을 찾아낸 사례 등 4개 사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AI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방식을 찾아낸 한국가스공사, 기상데이터와 전력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아파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기상지수를 개발한 기상청 사례 등 3개의 사례를 수록했다. 관광활성화 분야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지수를 개발한 한국관광공사 사례,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5대 도시의 관광패턴을 찾아낸 한국철도공사 사례 등 2개 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및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약 15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체감도 높은 데이터 분석 수행과 교육,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현장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11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 SMR 핵연료 원천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2024년에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방사선 분야 기술개발에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11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계의 현장 요구에 답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대로 여성기업을 만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여한 여성 창업기업 대표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후배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인원을 ’23년 48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여성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7%를 넘어서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수출액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주 장관은 “여성 수출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의 평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글로벌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글로벌화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1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11
  •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단속 강화
    [동국일보] 관세청은 새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관세청은 2024년을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복지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며,“수입물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단체 방문하여 물가동향 등 현안 논의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월 10일 오후,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물가동향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제 ․ 외국인력 고용개선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일부 가격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가절감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조기 정착 및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토론회(워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 협 ․ 단체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외식기업과 함께 물가안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10
  • 농림부, 사과· 배 등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성수품 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오후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과수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재해로 상심이 큰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생산자단체는 이에 발맞춰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하 상황 등 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평시 출하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1-10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답례품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35억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8억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 지역별(본청+시군)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 3천만 원, 경상북도 약 89억 9천만 원, 전라북도 약 84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나,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 4천만 원, 이어서 전남 고흥군이 약 12억 2천만 원, 전남 나주시가 약 10억 6천만 원, 경북 예천군이 약 9억 7천만 원, 전남 영광군이 약 9억 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전남의 기초 지자체가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2.기부자의 편익 증대 둘째,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 원이 지급됐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되어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약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약 15만 4천여 건(29.5%), ▲40대는 약 14만 1천여 건(26.9%), ▲50대는 약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총 81%)을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약 524억 1천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약 126억 1천만 원(20%)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약 135억 6천만 원, ▲2분기 약 97억 7천만 원, ▲3분기 약 70억 7천만 원, ▲4분기 약 34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3.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한다. 울산 동구는 2024년 공유주택을 임대하여 저렴히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024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개시한다. 더 나아가 청양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청양군의 학교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과 작년 전학생 총 22명을 유치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콰이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 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0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새만금으로 이동해 간척지농업 연구동 및 신규 시험 재배지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새롭게 조성되는 간척지농업 연구동과 시험 재배지는 간척 농지 대상 첨단·규모화 농업기술 개발과 실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며“이를 통해 국내 농경지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간척 농지가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
    참석자 현황 (사전등록 기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자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퀀텀+X,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란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내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간 발표했으며, 올해 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문적 위탁 제작(파운드리)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초전도 양자팹에 대한 서비스 절차와 기준 등을 안내하여 활용 확산을 독려했다. 또한 ’23년 대비 32.7% 증액된 1,285억원 규모의 양자전용사업 추진계획(안), 대규모 R&D 예타 사업계획,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퀀텀 플랫폼 기획, 퀀텀 코리아 개최 등 2024년도 양자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과 ICT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저력을 믿는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선두에 우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학제와 연구자, 산학연 간 융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함께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10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10
  • 해양수산부,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한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과 물량 보관을 위한 야적장 추가 확보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급등하는 해상운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분쟁 확산과 함께 홍해 통항 중단 같은 상황이 중동 내 타 지역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사태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사 등과 함께 국내 화주의 수출을 위한 선복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1-10
처음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