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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09
  • 해양수산부,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위치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을 통한 귀어인 유치를 활성화로 유입인구 정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양군 수산항의 경우, ‘수산항 복합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창작 공간 제공 및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은 수산항 인근 도화지구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수산항 생산 수산물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고, 양양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에 총 5,9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은 어촌앵커*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하여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되어,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하여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09
  • 산업통상자원부, 50여 년 국가 수출의 산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09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09
  •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고,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했다.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1-09
  • 방위사업청, 인공지능(AI) 과학기술로 전방지역 경계 강화된다
    운영 체계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기존 일반 전방초소(General Out Post, 이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대비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및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열영상)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4년 내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착수 하여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에스원과 계약을 완료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부대의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 등 탐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객체(사람 등)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열영상, 단파장적외선 기능 등을 군 최초로 도입, 탐지능력을 향상하여 주·야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에도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했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전력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은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를 활용,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객체(사람, 동물 등)를 식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신뢰성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기존방식 대비 오경보 발생을 최소화하여 경계병력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경계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장병의 복무여건을 향상시켰으며, 감시거리 확장 등 탐지능력 향상으로 경계태세 완비에도 기여하여‘AI 과학기술 강군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장 손식)은 “GOP지역에서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 전력화하고, 이를 경계작전에 적극 활용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최적화하며, AI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해 향후 성능개량에서도 현(現)안보상황을 고려 병력감축과 연계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등에 AI 국방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 조기 전력화하여 동부전선의 경계시스템을 신속히 보강하고, 새롭게 착수하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추진 시 관련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전방지역 경계시스템이 조기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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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09
  • 행정안전부,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생활 밀접시설로서, 고품질의 부품 개발·보급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 승강기 관련 산업 육성은 최종적으로는 승강기 이용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을 중심으로 승강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승강기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09
  • 조달청, 올해에도 고품질 공공물자 공급 확산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고,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혜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데스크톱컴퓨터’, ‘가구류’ 등 45개사 128개 제품이다. 1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총 199개사 629개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해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올해에도 역동성 있게 고품질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급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1-09
  •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13개 제품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의 평가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융합 화염감지기’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평시에는 보안·방범 기능으로 활용하고, 화재(불꽃·연기 감지), 지진(중력가속도 등 감지) 발생 시 해당 재난 감지·알림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제품이다. ‘수평방향 내진구조를 적용한 한식형 시스템 기와’는 한식건축물, 문화재 등에 시공되는 전통 한식 기와 지붕재로, 기와 간 내부를 상호 고정하여 지진 발생 시 기와의 이탈을 억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제품이다. ‘경고음 기능을 적용한 보행자 보호 도로표지병’은 졸음, 음주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차량이 차선 이탈 시 표지병에서 경고음을 내어 도로변의 보행자, 작업자 등에게 경고하는 제품이다. ‘눈부심 저감형 바닥신호등’은 야간에 바닥신호등의 광원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눈부심을 저감하면서, 주간에는 시인성을 높여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 등의 교통신호 준수율 향상과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인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해외진출 사업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09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09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09
  • 농촌진흥청,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 또한, 기존보다 시간당 건초 생산량(0.4톤→1.3톤)을 크게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운용 지침서(매뉴얼)를 완성했다. 아울러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를 위해 축종별로 열풍건초 가축 급여 효과를 밝히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장시설 보완 등 상품성도 개선했다. 2024년에는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에 구축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국내 생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며 “국내산 건초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초 수급이 이뤄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09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1-09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탈세제보 포상[동국일보]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1-09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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