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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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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신속한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공급 견인”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창릉 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국민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주택 착공과 입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LH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차관은 고양창릉 지구에서 최초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는 첫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동절기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첫마을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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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역 주파수경매 2일차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경매 2일차가 1월 26일 09시에 시작되어 16시 40분에 종료됐으며,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은 14라운드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매 2일차 결과, 최고입찰액은 797억원으로, 3일차 경매는 1월 29일 09시에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 15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1-26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방문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공동 점검
    군산비축기지 업무보고[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이상윤 조달청 차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도 동행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 지난해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2024년 6.27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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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보건복지부,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1호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하는 특화연구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한 특화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라며,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일류(Top-tier) 기관과의 안정적‧체계적인 연구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시장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26
  • 공정거래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관련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에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전략기술 협력,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일보 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이 1.8조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고 주로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인 바, 한미 간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보실 간 기존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과학기술과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채널로서 양자(bilateral)를 넘어 삼자(trilateral)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DOE)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Innovation)과 면담(1월 22일(월) 10시)을 통해 韓 출연연과 美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키로 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간 진행 중인 협력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신흥기술실(Office of CET)을 설치하고 에너지부의 핵심신흥기술 진흥·보호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제안했고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상기 논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은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등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 ARPA-E 이블린 왕 소장(Director)과 만나(1월 22일(월) 9시) 지난 1월 16일 면담(서울)에서 논의한 양 기관 간 공동 워크숍에 관해 추가정보를 교환했다. 워크샵은 이르면 5~6월에 ①혁신적 R&D 정책교류와 ②공동연구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왕 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먼저 제안했고, 조 차관은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 내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조 차관은 美 국립과학재단(NSF)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와 면담(1월 22일(월) 15시)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과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하고 확장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예시로서, IRES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6
  • 해양수산부,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6
  •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식약처 ↔ 수품원 전자 증명 교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 및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26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
    2024-01-26
  • 농촌진흥청, 국제기구와 손잡고 국내외 연구 인재 키운다
    청-Worldveg 공동, 채소 생산기술 훈련 수료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주제별로 △채소 △토양 △병해충 △식량 생산(벼) △첨단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세계채소센터와 함께 지난 1월 10~19일까지 태국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소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훈련을 추진했다. 또한, 1월 23~25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13국 연구자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양 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은 디지털 토양 지도 구축에 필요한 토양조사 표본 설계를 익히고, 토양 정보 분석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안에 네덜란드 바헤닝헌대학연구센터,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국제미작연구소 등과 협력해 병해충 발생 진단 분석 기술과 벼 육종 및 재배관리 기술, 첨단 농업 기술 훈련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관)와 손잡고 추진하는 연구자 역량 강화 훈련이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황용 국장은 “각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유망한 연구자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국내외 연구자 간 최신 연구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6
  • 새만금개발청, 2024 새만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수변도시까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 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공사 마케팅처장이 참석하여 2023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024년 상반기 활동계획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이차전지 등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방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2021년 새만금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유관부서와 농어촌공사, 새만금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내·외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정보교류와 분기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회의 참여 범위를 확장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석 중이며 추후 상황에 맞춰 지자체·사업시행자의 회의 참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만금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6
  •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술탈취 방지 대책 주요 내용[동국일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6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올해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동국일보]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 경제
    2024-01-26
  • 국토교통부,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뉴:홈 4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31일, 서울 대방은 3월 13일, 남양주왕숙2·고양창릉(나눔)·수원당수2는 3월 20일, 부천대장·고양창릉(선택)·화성동탄2는 3월 22일 발표 예정*이며(누리집),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6
  • 농촌진흥청, 신품종 식량작물 보급 ‘품종 대체 기여’
    2023년 신품종(최근 5년이내) 종자 보급내역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품종 종자를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고, 지역별 특화 품종을 확대하고자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3작물 118품종 3만 3,249kg(재배면적 570헥타르) 분량을 현장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천 헥타르)에서 2023년 4.3%(3만 1천 헥타르)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오랫동안 재배 해온 벼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밥맛 평가를 경북 상주에서 진행해 기존 품종 ‘일품’보다 선호도가 높은 ‘미소진미’를 선정했다. 이후 ‘미소진미’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경상북도 재배면적을 2023년 3,717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논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논에서 재배할 때 안정성과 기계수확 적성이 우수한 ‘장풍’과 ‘선유2호’ 종자 총 340kg을 신속히 보급했다. 논 콩 재배면적은 2016년 4,422헥타르에서 2023년 1만 8,314헥타르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는 벼, 콩, 고구마, 감자 등 10작물 114품종 4만 1,181kg을 분양한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은 벼 26품종, 밭작물 25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보급사업 및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SPP)을 추진하거나 농가 대상 시범사업 또는 품종 비교 전시포,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는 농촌진흥기관에 우선 분양한다. 분양 종자 양이 보급종과 비교해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해 체계적인 품종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분양을 원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은 1월 31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품종 종자 분양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급 예정인 식량작물 종자의 품종별 특성과 재배 기술 등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연구성과-품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신품종 분양을 통해 해마다 우수한 신품종 홍보 및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외래 품종과 오래된 품종을 대체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과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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