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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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現 위험예측체계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비교[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됐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화생방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정교한 작전수립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화생방위험 예측분야에 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리와 작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체계는 적의 핵 사용 시 발생하는 폭발, 낙진, 전자기펄스(EMP)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여, 핵 위협에 따른 작전 환경 분석과 지휘결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링에 의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 능력을 우리 군도 갖추게 되어 우리 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형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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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고용노동부,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플러스자격 취득 요건 [동국일보]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의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훈련 참여자를 모집‧실시하게 됐다. 플러스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2명의 훈련생은 모두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이다. 이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검사 직무 플러스자격’이 기재되게 된다. 권태성 국장은 “이번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4

•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동국일보]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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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여행자 검색장비 시연 등 현장 점검 중인 자문위원단[동국일보]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하여,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됐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전자상거래(B2C)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B2B)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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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高)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新)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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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30 자문단'이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농업‧농촌, 농식품혁신, 식량‧식품, 동물복지‧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2030자문단｣이 정책 현장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자문단 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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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 및 자산배분체계 개편 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기금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올 한해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각각‘2024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과 ‘기금운용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자산배분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에 담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기존의 전략적 자산배분체체계가 아닌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도입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배분체계 개편,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산배분체계 개편은 벤치마크(BM) 변경, 성과평가체계 개편 및 기금운용지침 개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만큼, 향후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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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제주 인근 혼잡도 예측결과(1.17일 04시)[동국일보] 정부가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의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선박의 위도,경도,속도)와 선박제원정보(길이,너비,종류), 기상정보(파고,해상풍) 등 약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합분석하여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제원 정보를 토대로 일정구역 내 유효선박면적을 산출하고 해상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잡도를 예측하게 된다. 모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전체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해역의 혼잡도를 조회일 기준 3일(7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예측한다. 예측된 정보를 통해 해역을 최소 2.5km×2.5km 격자로 세분화하고 격자 단위 유효선박면적을 토대로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의 4단계로 혼잡도를 지도상에 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해양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의 해양 정책추진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로에 비해 장거리 이동이 많은 해상에서 항로 설정시 예측 혼잡도가 높은 해수역은 우회할 수 있고, 낚시·스노클링 등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정박시 안전한 위치선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해상혼잡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여객선 등 운행선박에 대한 상황전파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혼잡도 예측모델을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중 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개방하고, 상반기 중 공단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에 연계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해상안전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국민 안전수준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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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국토교통부, ’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 '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했다. (지역별)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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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 개최요강 확정 발표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과학전람회‧학생과학발명대회)개최 요강(요약)[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1월 23일 학생과 교원‧일반인의 과학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등 우수과학인재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2024년도 개최 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최 요강에는 접수일자 및 심사일정, 출품 자격과 절차, 작품심사, 시상, 수상작품 전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본선)에 진출할 300여점의 작품이 정해지면, 이 출품작에 대해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및 면담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최우수상, 특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본선 출품작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시된다. 올해부터는 심사기간 단축(서면심사 14일→10일) 및 면담심사 공휴일 개최를 통해 대회 참가자 편의를 높였고, 접수기간 등 추진일정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사일정상의 어려움 없이 출품작 전시현장 방문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학교육체험행사 및 과학강연・공연 등을 준비해서 과학축제분위기로 조성하고, 심사현황 등 대회 진행과정 영상을 대기실에 송출하는 등 과학경진대회 참가학생 및 교원・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과학전람회가 개최 7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2024년 전국과학경진대회(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개최 요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공개 되어있어 자세한 내용은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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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조달청,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으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대상[동국일보] 조달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국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제품 공모를 25일부터 진행한다. 혁신제품을 공모하는 국민 아이디어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총 387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신규성 및 시급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된 9개의 우수 아이디어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지정된 혁신제품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이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많은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만 좋으면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상시 공모를 진행해 희망기업들이 언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불편해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생활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조달정책”이라며 “이번에 대통령실과 조달청이 함께 기획한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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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산업통상자원부, ‘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 2,660억원 지원

  ‘24년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공모 계획(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분야)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 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공고(1.25)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의도,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월29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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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2024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국정과제 이행 및 주요농정 성과창출을 위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2024년도에 집합교육 100개 과정 ․ 5,572명, 이러닝교육 105개 과정 ․ 36,300명 등 총 205개 과정 ․ 4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과정 등을 확대 개편하고,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둘째, 주요 정책과 현장을 접목,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조사관리 이해', '전통주 육성 실무' 및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관리실무' 과정과 축산유통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축산 유통의 이해'과정도 신설했다. 셋째,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시행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실무자 교육과 청년의 농업 유입 촉진,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푸드테크 등 농업의 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신규공무원, 5~7급 후보자 ․ 과장급 후보자 등 직급별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행정업무 능력향상 과정도 신설 ․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이러닝 콘텐츠는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과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조직 간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일 원장은 “우리 교육원이 국정과제와 농정업무 등에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등 혁신적인 농식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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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대표기업 현장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4일 LG디스플레이 마곡연구소(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최근 한·중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을 확인하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윤수영 CTO(부사장)과 함께 관련 전문가인 명재민 연세대 공대 학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혁신사례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OLED TV’ 등을 직접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주요국 경쟁 동향’과‘혁신도전형 디스플레이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임무·핵심기술이 담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23.8월)하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관련 원천기술 개발사업 (’24년 33억원, 신규) 등 신규투자를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대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 VR/AR 등 혁신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최근 CES2024에도 우리 기업의 투명 OLED TV, QLED 모니터 등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주력 산업으로, 경쟁국 추격 가속화에 대비한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하며, “30년 전 G7프로젝트로 고해상도(HD) TV를 선점했던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미래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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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해양수산부,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4일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선원 수급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하여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어장 확보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하여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는 한편,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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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