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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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 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개편 6개 권역[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여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Abdulrahman bin Abdulmohsen Al Fadley)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동의 변화도 녹색산업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며, “국내 녹색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기회를 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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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해양수산부, 선박 증서 14종, 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선박 전자증서 시스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전자증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선박 내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선박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1-22

• 해양수산부, 2030 청년들과 함께 바다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크루즈와 화객선에서도 승무원으로 승선했다. 이 때 ‘해기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택 해기사 양성과정과 액화석유가스(LPG) 상선 실습을 거쳐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박 보좌역은 ”참신하고 내실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자문단원들과 소통하며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성장 가능성이 큰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은 해양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2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체크리스트 항목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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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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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면적(9천ha) 확보-생산 관리-판로 연계 등 논 하계조사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2023년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은 신청면적 7,413ha 중 5,343ha가 이행되어 국내산 조사료 5만1천톤(건조중량 기준)이 증산됐으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종래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 동계조사료 재배 이모작 논 단지 및 경축순환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수수‧수수류 등 종자 조기 수입 및 총체벼 공급 확대, 전담기술지원단‧농작업대행작목반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 사전 매칭 등 판로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벼 재배 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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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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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기업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직원 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 심의까지 통과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SOC적정성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초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이 앞장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에는 각 권역별 개발 시기에 맞춰 용수량, 공급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 설계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수변도시, 신항만 등에 맞춤형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는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교두보로, 차질 없이 구축해 기업투자를 가시화하고 후속투자를 견인해 나간다. 새만금 SOC관련 예산 신공항 327억 원, 신항만 1,628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46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반시설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핵심시설로서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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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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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Exotrail)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1월 20일)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KPS – Galileo)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Exotrail, 대표 : 장 뤽 마리아)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 : 이종욱)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IMT), 박 혁 교수(UPC, 스페인), 장용석 박사(ONERA), 장강수 박사(INRIA),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ONERA)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를 주축으로 아리안(Ariane), 베가(Vega)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NES), 의장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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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2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1-2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23.3.21)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경제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공고(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해외 인·허가 지원 등) ▲ 컨설팅(법률·세무·회계 등) ▲ 네트워킹(발주처 국내 초청, 해외 행사 개최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기업들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 모집·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 신청 누리집(kotr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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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