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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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동국일보]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기상청, 미래 산업 이끈다! 도심항공교통·친환경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기술 개발 착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현을 위한 항공기상지원 이행계획[동국일보] 기상청은 미래 지향적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교통체증 등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기상정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착수 도심형항공기의 운항고도는 약 300~600 m로, 이 고도에서 대기 흐름은 고층 건물과 산, 강 등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기 난류가 자주 발생한다. 도심에서 도심형항공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 고도의 기상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기상관측망으로는 충분한 관측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상 실황을 분석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운항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도심 항공기상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역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지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 버티포트와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실시간 최적 기상관측을 통해 3차원 고해상도의 기상 실황 정보 및 예측 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심항공교통(UAM)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기상정보 지원체계 기반 마련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은 날씨에 의존적이다. 변동적인 기상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에너지 분야 맞춤형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측망은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사량과 구름의 양, 고도별 바람 등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풍력 발전에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측보다 더 상층의 바람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상청은 섬, 해안, 산지 등 다양한 환경의 시범 실증단지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요소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고품질의 에너지 기상정보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 체계 설계도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오차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고, 변화에 발맞춘 미래 신산업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17

• ‘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동국일보]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 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건의했던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정말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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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조달청, 75년간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 ‘제2 개청의 길’ 나아갈 것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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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1.22. ~ '24.01.2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1. 22. ~ '24. 1. 26. 기간 중 질병관리청 수요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 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총 163건, 약 1,20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질병관리청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6%인 524억 원, 산림청 '2024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도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173억 원, 경상북도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전망대 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10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4억 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재난본부 단체보장보험 가입(재제안)'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6%인 38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415억 원으로 50.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07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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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태양폭풍 감시를 위한 한·美 공조체계 구축

  국립전파연구원이 구축·운영 중인 美 태양관측위성 수신국[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태양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간 태양폭풍 감시 역량에 관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정서(Agreement)”를 1월 17일에 체결했다 태양흑점이 폭발하면 방송·통신 장애, 위성 오작동, GPS 수신장애와 같은 첨단 서비스들에 피해를 주는 우주전파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양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확한 우주전파 예·경보가 필요하다. 특히, 태양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양활동 극대기(’24-’26)’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25년경 발사될 예정인 NOAA의 SWFO-L1*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Km 떨어진 곳(L1 지점)에 위치하여, 태양에서 방출된 양성자, 전자 및 코로나물질방출(CME) 등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파연은 세계 최고의 태양감시 위성과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美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미국 태양풍 감시위성(ACE, DSCOVR, STEREO) 공동 수신, 예측모델 공유, 전문인력 교류 등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번 NOAA와 체결된 협정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태양활동 극대기를 대비하여 태양폭풍 감시역량을 확대 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전파연은 美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SWFO-L1 위성이 수집한 자료를 직접처리하고 상호 공유하기 위해 국내(제주)에 위성 수신국을 구축·운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번 체결된 한-미간 협정서는 우리나라의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태양활동 관측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태양활동 극대기가 올해부터 시작되므로 이로 인한 전파이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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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산업통상자원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쥐하고,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 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27년까지 12.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 이후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 검토 중이다.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 8천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올해 1.8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대비 생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 연구개발(R&D),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방문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올 한해동안 이차전지 분야에 5.9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단지별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한해동안 150억 원 이상의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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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농촌진흥청, 새해 젖소 개량 선도할 씨수소 3마리 “능력 보소”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개체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새해 젖소 개량을 선도할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로 ‘아크(H-809)’, ‘엣지(H-829)’와 ‘베네핏(H-831)’ 3마리를 선발했다.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씨수소로 우리나라 환경과 사육 조건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소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업해 6개월마다 젖소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한 ‘아크’는 검정을 완료한 후보씨수소 17마리 가운데 생산‧체형능력 종합지수(KTPI, Korean Type Production Index)가 2,200.5로 선발된 보증씨수소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유량(1,175kg), 유지방량(64.99kg), 유단백량(38.63kg)과 유방지수가 선발된 3마리 중 가장 우수해 우유 생산과 연관이 높은 유방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서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엣지’는 생산‧체형능력 종합지수가 두 번째로 우수했고 높은 유량(976.8kg), 유지방량(63.85kg), 유단백량(37.87kg)을 가져 우유 생산을 높이고자 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베네핏’은 체형과 관련된 체형종합점수와 지제지수가 가장 높아 체형과 지제(발굽)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유의 소화 흡수가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낙농가와 유업체에서 관심이 많은 ‘베타카제인 에이2에이2(A2A2) 유전자형’을 보유해 체형 개량과 동시에 에이2(A2) 우유 생산을 원하는 농가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뽑은 젖소 보증씨수소에 대한 자세한 유전능력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 정액은 3월부터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이번에 선발한 한국형 보증씨수소는 국내 유우군능력검정자료로 평가한 능력이 우수한 씨수소이다.”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정액 공급이 가능한 만큼 낙농가 구매가 많아져 농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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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형사처벌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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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자 개발에 성공

  하이브리드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발광다이오드의 개념도 및 소자 효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1월 16일(현지시간 1월16일 10시, GMT) 게재됐다.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널리 알려진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적 특성과 색 순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유기발광소자(OLED)보다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특성의 소자를 결합하는 탠덤(Tandem)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액공정으로 제작하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성상 다른 소자와 적층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히 적층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색순도와 발광 효율을 갖게하는 것이 어렵다. 연구팀은 용액공정으로 하단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단일소자를 제작한 뒤 증착공정으로 상단의 유기 발광 단일소자를 제작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탠덤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제작에 성공했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탠덤 발광소자를 제작한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이며, 연구팀은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효율·고색순도를 동시 구현하는 최적의 소자구조를 찾아 ‘하이브리드-탠덤 밸리(h-Tandem Valley)’로 명명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는 페로브스카이트 상단 유기 발광층의 빛이 모두 투과하도록 얇고(~30[nm]) 투명한 나노입자 발광체를 사용하여 광추출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소자의 구동 수명은 동일 휘도(100[nit]) 기준 1.8시간인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탠덤 소자의 구동 수명은 5,596시간으로 약 3,108배 향상됐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면적이 크고 유연한 발광 소자 제작에도 성공했으며,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상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발광 소자를 적층하여 효율과 고색순도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소자를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녹색뿐 아니라 청·적색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소자를 개발하여 풀컬러 하이브리드 탠덤 디스플레이 구현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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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오영주 장관의 첫 번째 약속,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적으로 인당 5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서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으며, 오영주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 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했다. 백년가게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이근 회장에게는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주석 로컬브랜드 포럼 이사장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현장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을 시작으로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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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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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는 등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2022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고‘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국가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연구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하여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5년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인프라로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여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험 자동화, 고속분석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합성생물학 연구과정 각 단계별로 자동화·표준화 작업 수행이 가능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효율적 작동‧운영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가칭)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및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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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목재산업연구과 적극행정.[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본을 대상으로 수고, 흉고지름, 재적, 형질 등급 등의 특성을 수집했으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NFI)와 임상도 기반 목재자원량 데이터를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목재산업 분야별 자원 이용 현황과 연계하여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국산 목재 공급량 확대 및 수입 목재 대체를 위한 최적 배분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맞춤형 국내 목재자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체목 조사를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홍천 국유림 내 잣나무를 조사했고, 올해는 삼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목재자원·산업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목재산업 공급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세상 및 갑질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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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고용노동부, 삼성 싸피(SSAFY) 11기 입학, 비전공자가 50%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1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삼성 싸피(SSAFY)와 같은 양질의 기업 주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23년 4,163억원에서 ’24년 4,732억원)과 미래내일 일경험사업(’23년 2만6천명에서 ’24년 4만8천명)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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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