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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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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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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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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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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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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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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
- 국가핵안보청(NNSA) 청장 질 흐루비 (Jill Hruby)[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프레임워크 체결에 이어 협력형태, 거버넌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MOC) 체결이 곧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3국 연구기관 간 협력은 핵심·신흥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고, 프로젝트 및 수행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핵융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과기정통부는 미국 과학기술 정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장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중”이라고 말하며,“미국 핵심 국립연구소와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를 관할하는 국립핵안보청과 두 건의 협력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과학기술 협력의 외연 확장과 질적 향상의 성과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협력이 양국 핵비확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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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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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K-방산 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K-방산의 대규모 수출 수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으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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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K-방산 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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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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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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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국제공동연구)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의료AI·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형은 연간 16억원 이내, 사업화형은 연간 18억원 이내 규모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ICT 기업과 의료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기술개발 역량, 국제협력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4월 30일에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본격적인 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하며,“의료 분야 등 AI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도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혜택을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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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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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 및 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15명)를 모집하여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여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Cyber Apocalypse, Zer0pts 등) 및 국내 해킹대회(사이버 가디언즈 리그, 핵테온 등)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는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침투 방법 분석 및 기획, 실제 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훈련체계, 보안사항 및 팀 구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우수한 대학 학생인력 및 보안전문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소속 ‧ 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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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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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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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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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 K-패스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면서,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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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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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2]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4]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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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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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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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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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케이(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장관은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 면담 계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SPG Coalition)’*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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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 미국,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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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동국일보] 조달청은 19일 킨텍스에서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매년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후원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전은 ‘24. 2. 1.~ 3. 22.에 걸쳐 총 62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에서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했고,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빛으로”를 출품한 ‘한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영재씨가, 금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민화호랑이 크로키 시리즈”를 출품한 ‘오네마루공방’의 오형신씨가, 은상(조달청장상, 문화재청장상)은 “멋을 지니다”를 출품한 ‘아트앤테라피’의 유희례씨, “자개꽃잎비녀”를 출품한 ‘연 공방’의 박혜련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나머지 16점은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대전정부청사 전통문화상품 전시관에서 전시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매가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 수상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1,400여점의 문화상품을 계약하여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개발,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기획전 및 홍보 확대, 전통문화 업계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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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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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경북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방문[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닭 달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영양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란용 토종닭 사육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달걀 품질과 산란율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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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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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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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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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3차재심)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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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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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해수온도차발전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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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