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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월 8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86개 종목, 1,608개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하고 기업 담당자, 교‧강사, 응시생, 취업자 대상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취업률, 직무활용도, 실무능력 정도,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1.취업률과 취업 소요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43.4%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29.1%)에 비해 14.3%p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요 기간도 73.0일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 소요 기간(82.7일)보다 약 10일 짧았다. 2.역량 수준 및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신입사원 및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지속 채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79.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활용도 과정평가형 취득자 중 취업한 자 105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수행에 활용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평균 71.2%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기여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 교‧강사(291명) 및 응시생(405명)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유에 대해 교‧강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37.8%)을, 훈련생은 ‘취업 도움’(26.9%)을 1순위로 꼽아 산업현장 실무 위주의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신희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비휘발성 메모리 공정 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MRAM 및 eMRAM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28nm(나노미터) eMRAM 비트셀 추가 공정을 개발하여 eMRAM의 쓰기(write) 동작시, 쓰기 횟수를 108배, 에너지 효율을 70%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 중 쓰기 동작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자기저항 메모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용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수석연구원은 종합밸브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용 초저온(영하 196도) 버터플라이밸브를 개발·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는 타 밸브에 비해 작고 가벼워 설치와 취급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누적 약 1,7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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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경쟁력 뒷받침할 데이터 품질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 착수
    데이터 가치평가제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품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❶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최대 1,500만원) 지원하며, 가치평가 결과가 금융 등에 상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마감). ❷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최대 1,150만원)과 데이터 품질개선 관련 검토의견을 지원하며, 공모 일정은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공모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공모는 5월 말 개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와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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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시범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14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 말하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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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해양수산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8
  • 해양수산부,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8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3년 9개 →‘24년 13개, 600명)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24년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24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24년 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5~`30,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지역 협업형 트랙 신설)하여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8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미래 신(新)산업을 이끌어 갈 융복합 인재양성 본격화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개발(R&D) 사업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및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총 285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과대학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타 대학, 다학제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간·기술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간 5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식물, 동물, 디지털분야로 세분하여 연구팀을 선발했는데, 식물분야 연구팀은 서울대를 주관으로 팜한농, 농우바이오 등과 함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물분야는 충북대(주관), 전남대, 경상대에서 미국 유씨 데이비스(UC Davis) 수의대와의 대학원생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분야는 전남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충남대와 함께 농업생산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 지능형 농기계 등의 융합 농업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한경대와 상지대에서 경기·강원 권역의 농업·농촌 탄소중립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공동 교육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푸드테크 분야는 서울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포항공대(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외식푸드테크), 경북대(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전남대(식품 업사이클링)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푸드테크 융합 교육 및 핵심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전문기관, 정책·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도점검, 제도개선 및 학술교류회 등 현장과 밀착된 사업관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대학·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협력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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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8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프로 일잘러’ 공단의 비결? “고객의 소리”에 다 있소
    쓰담쓰담 캠페인[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까지 고객센터 상담원의 전화설문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하고 업무 개선에 활용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 고객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원서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자(MMS)로 즉시 전송하는 ‘MO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현 세태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되어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하여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집된 의견 중 약 28.3%는 업무를 처리한 공단 직원에게 전하는 고객의 감사인사로 나타났다. 한 고객은 “저희는 청각장애인인데, 정성껏 메모지를 적어 소통을 해주셨습니다.”라며 감동을 표현했으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고객도 자국어로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객의 칭찬 글을 모아 공단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쳐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4월 이후 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재활보상‧가입지원‧복지 분야 13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공단에서 발송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조사 시스템을 통해 업무별‧지사별로 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살피고,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바일 조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올해부터 ‘고객의 소리’가 공단을 바꾸는 주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며, “고객의 의견과 칭찬, 질타까지도 모두 공단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겠다.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에 공단 고객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기술 한류’ 시동, 폴리텍 해외취업반 선발한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경훈 운영이사(오른쪽 첫 번째)는 지난해 9월 해외 진출기업과 ‘숙련 기술 인력양성 및 교류 협력’을 위해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서한오토 USA’를 방문했다.[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은 28개 캠퍼스 졸업예정자(’25년 2월)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 해외취업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1년간 인턴십 참가자에게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해 선발 경쟁률이 3: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천500만 원 수준이다.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정안우(23) 씨는 2001년생으로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라고 밝혔다. ‘서한오토 USA’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한다. 폴리텍은 올해 상반기 내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경훈 운영이사는 “폴리텍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지만,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쳤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국경 없는 일자리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4개소)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8천6백만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 ▴ (체불임금 부풀리기)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천6백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①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또한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여 올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③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24.8.7.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관세청 [동국일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금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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