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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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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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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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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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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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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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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운영
- 2024년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끝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과학 희곡을 낭독하며 과학사적 사건들을 탐색해 보거나 사진영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는 동아리 형태의 소모임과 과학관 내 자원순환 과정을 조사하고 탐구해 보는 프로젝트 형태의 소모임도 운영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관을 즐겨 찾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과학관에서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과학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과애(愛)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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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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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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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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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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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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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2024 월드IT쇼 개최
- 2024 월드IT쇼 주요 행사(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LG CNS, 카카오 등과 CES(세계가전전시회,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디지털 기업들이 전시관을 구성한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인력양성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시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4’과 동시에 진행하여, 명실공히 ICT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하는 성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는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슬로건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AI에 의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AI 산업의 화두인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비롯하여 생활속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온 AI가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계 일선의 기업인이 강연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첫째 날 11시부터 시작하는 컨퍼런스 기조연설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거대 생성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하며, 오후에는 의료, 네트워크, 배달시장,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및 해외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성공사례 공유,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혁신 융합기술을 선정하는 ImpaCT-ech(임팩테크) 대상에서는 AI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최초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AI 기반의 로봇 자원 선별 및 재생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한 ㈜에이트테크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월드IT쇼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근력 보조 및 근골력계 질환 예방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 ㈜에프알티로보틱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IT쇼를 세계화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15개국의 주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제품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4월 4일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에는 AI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AI의 안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여 국제적 위상을 다지고 있다“며, AI 강국이자 모범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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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2024 월드IT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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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 건축HUB 포털(hub.go.kr)[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직접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해 본 지자체 담당자 및 공모참가 건축사의 생생한 이용 소감 및 후기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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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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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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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 제1호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인 지에스(GS)25와 중소기업 봉땅이 만들어 간다.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 몽골 현지 엠제트(MZ)세대들에게 선보여 케이(K)-푸드 인기 상승에 힘쓸 계획이다. 지에스(GS)25의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땅 꽈배기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한 후 몽골·베트남 지에스(GS)25 약 500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봉땅은 전통적인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에 다양한 토핑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해 2021년 6월 1호점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송리단길, 성수동 등에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에스(GS)25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케이-푸드(K-Food)를 현지에 융합한 식문화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7년 1,500호점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했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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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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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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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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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 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과제(안) 목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앱 서비스,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국민 식생활 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고령화·인구감소,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고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농업로봇 개발·보급 확산,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가-지방 간,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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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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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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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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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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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협력 가능성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16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및 레이다 기술을 점검하고 업체 연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화시스템의 국내 우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 우수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연구성과가 산업화 될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반도체 및 위성통신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계에 파급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국가R&D 활용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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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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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협력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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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 항공무기체계 모니터링[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향(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적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포럼에 참여한 산(HD현대 및 한화오션)·학(이화여자대학교)·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디지털 트윈 발전 방향 및 활용, 적용사례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인공지능(AI) 등4차 산업협명의 신기술은 미래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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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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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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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김창기 국세청장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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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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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 5월 동행축제 주요 선정제품[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4.30(화)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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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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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입주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됐으며,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①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과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②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③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첫째,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 연구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건설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경제·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미세먼지·폭설·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입주기업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만금 사업지역 내 부서·기관의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항만을 활용한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는 2023년 착공된 챌린지 테마파크와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등 새만금 주요 관광 인프라(기반 시설)를 연계하여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관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의 주요한 축인 관광 분야의 민간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4월 하순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정책연구 용역에 관련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만금청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에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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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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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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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