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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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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 등 계기에 원전·인프라·방산 등 주요 분야별로 수출·수주 의제를 발굴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민관 합동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단장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석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외교적 지원,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용 모색 등 국내 수출·수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원단 간 공식적 협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시장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모범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
    전시그룹별 대표전시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X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참여 기업·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사업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벤처투자사, 기술수요사 등 기술사업화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피칭 마스터클래스’, ‘성공사례 공유회’ 등 참가자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ITRC 인재양성대전’ 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 AI반도체, ICT산업융합 등 7개의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생들이 전시관을 찾아온 국민들에게 직접 연구경험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 연구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 투어, 연구계 진로 설명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람에 재미를 더할 전시관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문화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참여대학 교수들에 대한 격려와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연구·교육 현장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ITRC 센터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과 ‘ITRC 인재양성대전’ 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메이아이, 드라이브텍㈜,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CT 기술성과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김준기 래블업 주식회사 CTO 등 정보통신·방송 R&D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7인은 장관상을 수여받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7
  •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7
  • [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
    돈이 되는 연어톡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하여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7
  • [국토교통부]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선정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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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17
  • 국립과천과학관,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운영
    2024년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끝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과학 희곡을 낭독하며 과학사적 사건들을 탐색해 보거나 사진영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는 동아리 형태의 소모임과 과학관 내 자원순환 과정을 조사하고 탐구해 보는 프로젝트 형태의 소모임도 운영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관을 즐겨 찾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과학관에서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과학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과애(愛)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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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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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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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2024 월드IT쇼 개최
    2024 월드IT쇼 주요 행사(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LG CNS, 카카오 등과 CES(세계가전전시회,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디지털 기업들이 전시관을 구성한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인력양성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시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4’과 동시에 진행하여, 명실공히 ICT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하는 성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는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슬로건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AI에 의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AI 산업의 화두인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비롯하여 생활속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온 AI가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계 일선의 기업인이 강연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첫째 날 11시부터 시작하는 컨퍼런스 기조연설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거대 생성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하며, 오후에는 의료, 네트워크, 배달시장,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및 해외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성공사례 공유,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혁신 융합기술을 선정하는 ImpaCT-ech(임팩테크) 대상에서는 AI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최초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AI 기반의 로봇 자원 선별 및 재생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한 ㈜에이트테크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월드IT쇼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근력 보조 및 근골력계 질환 예방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 ㈜에프알티로보틱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IT쇼를 세계화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15개국의 주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제품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4월 4일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에는 AI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AI의 안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여 국제적 위상을 다지고 있다“며, AI 강국이자 모범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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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건축HUB 포털(hub.go.kr)[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직접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해 본 지자체 담당자 및 공모참가 건축사의 생생한 이용 소감 및 후기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4-17
  • [농림축산식품부]202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 제1호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인 지에스(GS)25와 중소기업 봉땅이 만들어 간다.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 몽골 현지 엠제트(MZ)세대들에게 선보여 케이(K)-푸드 인기 상승에 힘쓸 계획이다. 지에스(GS)25의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땅 꽈배기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한 후 몽골·베트남 지에스(GS)25 약 500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봉땅은 전통적인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에 다양한 토핑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해 2021년 6월 1호점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송리단길, 성수동 등에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에스(GS)25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케이-푸드(K-Food)를 현지에 융합한 식문화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7년 1,500호점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했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7
  •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과제(안) 목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앱 서비스,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국민 식생활 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고령화·인구감소,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고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농업로봇 개발·보급 확산,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가-지방 간,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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