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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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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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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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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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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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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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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역장벽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금년 내에 아시아에 이어 추가적으로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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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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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등 지자체 총 3곳을 선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지방비 1: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 평가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총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영양군(경상북도)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중앙과 지역이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주민역량도 강화해 지역의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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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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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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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대학과 손잡고 농업 신기술 현장 실용화 앞당긴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는 과정에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등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해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총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26개 대학이 3개 유형 총 22개 신기술 과제를 맡아 전국 72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기관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➀)= 사람 없이도 장기간 해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활용한 ‘오토롤 트랩 활용 과수 주요 해충 예찰 현장 실증(제주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말벌집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해 안전하게 퇴치하는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실증(한국농수산대)’ 등 5개 과제를 수행한다. △대학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➁)=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만든 나노 코팅제를 이용해 식품 보존 기간을 늘리는 ‘천연바이오소재 이용 식품 보존 기간 증대 나노 코팅제 현장 실증(이화여대)’, 다량의 꽃에서 수술을 연속 채취 · 정선해 수술 채취 수율을 향상한 ‘대용량 꽃밥 채취 장치 현장 실증(전남대)’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농산업체 · 농업인 개발 기술 효과검증(유형➂)= 농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작물보호제와 토양개량제의 고추바이러스병(TSWV) 효능을 검증하는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농가실증시험(서울대)’ 등 2개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아 4월 중 각 대학과 협약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공공-민간의 강점을 살린 기술 보급·확산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대학이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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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대학과 손잡고 농업 신기술 현장 실용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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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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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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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➊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➋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➌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월 16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월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16(화)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4.19(금)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금)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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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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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와 문체부,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일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23년 27만 4천 명에서 ’24년 50만 명, ’25년 80만 명으로 확대 유치를 목표로 올해부터 해외에 기항지 홍보행사(포트 세일즈)를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크루즈 기항 기반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관광상품으로 기항지의 매력을 높인다. 양 부처는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해 걷기 여행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체험·숙박시설 연계 할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내 나라 여행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어촌 관광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문체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 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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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와 문체부,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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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집적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기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이번 모집에 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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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집적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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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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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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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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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업무협약(MOU) 체결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물질안전원(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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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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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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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운협회, 해운업의 도약과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 계속해 주길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19시 30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협회의 주요 30여 개 해운선사와 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대 등의 업무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해운 2050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무역 대국을 견인하기 위한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 ▲고부가가치 해운산업혁신 ▲안정적인 해운 인력확보 ▲친환경 해운 달성이라는 주요과제와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해운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준 해운업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범부처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편, “해운업계도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우리 해운기업이 글로벌(Global) 넘버-원(Number-One)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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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운협회, 해운업의 도약과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 계속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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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구조 전환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향후 3년간 미래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 투자, 신규고용 200명 계획, ‘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 5천억 원 투자 예상 (오로라 프로젝트)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부품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르노 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법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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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구조 전환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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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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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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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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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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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창업보육센터(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상담(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산업특화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창업보육센터(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효과(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혁신성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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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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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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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