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공동으로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 선정 결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2024년 신규사업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에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스위트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퓨처커넥트㈜),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16社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6사(社)는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 영역의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매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4개소 전경 및 제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경북 안동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군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

  충청남도 원-웰페어 밸리 조감도(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조성 사업대상자로 충청남도를 선정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원-웰페어 밸리’는 작년 8월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24~’27년 조성, 약 400억원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1.14~4.4, 4개 시·도 응모)를 진행했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류→현장→대면) 심사·평가를 거쳐 충청남도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는 조성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반려동물 양육·복지계획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원-웰페어 밸리’의 체계적 추진 및 차질없는 조성(‘27년 준공)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협업해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11월 농림부·국방부·환경부 등 협의대상 관계부처 및 오산시와 협의를 거쳐 오산세교3 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 오산세교3 지구를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로 조성하여 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다. 오산세교3 지구는 후보지 발표후 ’25년 지구지정 예정으로, 오산세교3 후보지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AMAT) 매입부지에 대하여는 산업부 및 오산시와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대체부지 제공 등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반도체 연구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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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후 비교[동국일보]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 ’25년까지'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추진중인 온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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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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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해양수산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하여 발행한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가맹점(수산물 도·소매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어플을 설치하여 구매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송명달 차관은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4월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발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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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한 연구지원 서비스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 과학기술 R&D투자 방향, 계약정원제 등 추가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창윤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연구 외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자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이다”고 말하며, “올해 R&D예산 조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산학협력단 등 주요 지원기관이 신속한 R&D예산 집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전국의 모든 산학협력단에도 R&D예산의 신속 집행과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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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새만금개발청, 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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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새학기 대학생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농관원 경기지원 이종태 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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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24년 국산 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개최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치킨 제조업체 ‘(주)위드인푸드’ 김복미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 브랜드인 ‘걸작떡볶이치킨’에서 국산 밀 떡볶이·치킨 신메뉴를 출시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에 앞장설 예정이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호주 등 해외 매장을 활용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국산 밀 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들이 국산 밀 제품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산 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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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대상 납품단가 지원 본격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고, 오는 4월 9일부터 12일에는 서울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했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4월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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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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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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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동국일보]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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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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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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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고용노동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금융 상담창구 구축·운영 현황[동국일보] 4월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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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융자현황(23년말기준)[동국일보]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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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