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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24년 국산 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개최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치킨 제조업체 ‘(주)위드인푸드’ 김복미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 브랜드인 ‘걸작떡볶이치킨’에서 국산 밀 떡볶이·치킨 신메뉴를 출시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에 앞장설 예정이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호주 등 해외 매장을 활용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국산 밀 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들이 국산 밀 제품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산 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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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대상 납품단가 지원 본격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고, 오는 4월 9일부터 12일에는 서울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했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4월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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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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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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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동국일보]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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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 경제
    2024-04-08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금융 상담창구 구축·운영 현황[동국일보] 4월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을 도모했다.
    • 경제
    2024-04-08
  •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융자현황(23년말기준)[동국일보]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8
  • 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위원장 정영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4월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재단은 지난해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재단의 13개 중장년내일센터와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지난 1월 직급, 직군, 지역 등을 고려하여 50여 명의 직원으로 직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직무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급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직무등급의 수 및 비중, 직무급별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사측은 직무급 전용 사내 게시판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함)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4월 9일 개정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그동안 많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 관련 임금체계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재단 자체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월 8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86개 종목, 1,608개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하고 기업 담당자, 교‧강사, 응시생, 취업자 대상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취업률, 직무활용도, 실무능력 정도,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1.취업률과 취업 소요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43.4%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29.1%)에 비해 14.3%p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요 기간도 73.0일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 소요 기간(82.7일)보다 약 10일 짧았다. 2.역량 수준 및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신입사원 및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지속 채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79.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활용도 과정평가형 취득자 중 취업한 자 105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수행에 활용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평균 71.2%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기여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 교‧강사(291명) 및 응시생(405명)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유에 대해 교‧강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37.8%)을, 훈련생은 ‘취업 도움’(26.9%)을 1순위로 꼽아 산업현장 실무 위주의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신희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비휘발성 메모리 공정 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MRAM 및 eMRAM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28nm(나노미터) eMRAM 비트셀 추가 공정을 개발하여 eMRAM의 쓰기(write) 동작시, 쓰기 횟수를 108배, 에너지 효율을 70%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 중 쓰기 동작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자기저항 메모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용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수석연구원은 종합밸브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용 초저온(영하 196도) 버터플라이밸브를 개발·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는 타 밸브에 비해 작고 가벼워 설치와 취급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누적 약 1,7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경쟁력 뒷받침할 데이터 품질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 착수
    데이터 가치평가제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품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❶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최대 1,500만원) 지원하며, 가치평가 결과가 금융 등에 상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마감). ❷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최대 1,150만원)과 데이터 품질개선 관련 검토의견을 지원하며, 공모 일정은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공모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공모는 5월 말 개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와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4-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시범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14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 말하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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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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