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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월 3일 09: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부문별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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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지자체, ‘22년에 429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관계부처,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해외전시회(CES, MWC 등)는 현지 방역규정 엄수하에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의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금년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 '‘22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확대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총 682억원을 투입, 수출 파급효과가 큰 전시회를 대상으로 6,300여개사(429개 단체관 구성) 참가를 지원한다.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한 소비재 품목이 강세인 가운데 기계·전자 등 소부장 품목의 참가지원 비중이 확대((‘21) 29% →(‘22) 38%)될 전망이다. ②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다각화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전시회 참가 및 수출 마케팅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 현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별참가 지원을 차별화한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확산시에는 디지털컨텐츠 제작, 온라인 전시회 입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전시회 취소․연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외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온라인 수출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③ 전시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전시회 수출성과 제고 개최전에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사전 상품홍보를 실시, 해외바이어 매칭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참가 및 현장상담, 온라인․O2O전시회 개최시 현장 대리상담, 화상상담, 제품시연,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개최후에는 온라인 추가상담, 무역관의 해외지사 대행, 코로나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의 시장조사․샘플발송 등 현지 애로해소 추진한다. ④ ’22년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24회로 확대하여 범부처 수출마케팅 역량 결집 ((‘21) 10회 →(‘22) 24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참가기업들이 수출성과 창출 등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체관을 통합하는 '통합한국관'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22년에는 유명 전시회, 참가수요가 많은 전시회중 다수의 부처·지자체가 지원하는 24개 전시회에'통합한국관' 구축을 계획한다. 통합한국관 구축에 따른 참가규모 대형화, 대규모 통합발주 등을 통해 전시장내 우수입지 확보, 비용절감(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추진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에는 무역관을 통한 공동 홍보, 유망바이어 정보 공유, 전시회 현장운영 및 온라인 추가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기관·지자체 공동 홍보관,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⑤ 코로나 상황 지속에 대비, 수출마케팅 디지털 전환역량 확충 온라인 상설전시관(16개 업종)과 국내전시회를 입점 확대, O2O전시회 개최 확산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허브로 지속 육성한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전시회 개최 또는 해외 입국 등이 제한될 경우, 대리참가 및 온라인․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속 대응하며, 필요시 비대면 방식의 수출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오미크론 상황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지원 역량을 총 집중”해 나겠다고 밝혔다. 우선,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기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류난 해소, 거래선 전환, 무역금융 등의 지원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KOTRA·무역협회와 함께 수출입·현지진출 기업애로를 상시접수하고,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애로를 밀착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에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 확대, 현지 물류·항만시설 확충 등 민관합동으로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시회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서, 금년 지원계획대로 기업들의 참가가 확대되고 수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수출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수출기업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 상담, 애로 해소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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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K)-확장가상세계 세계 확산 교두보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현지시간 3월 2일(수) 오전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전 세계 220여 국의 7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 등)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주요 유행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공유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 회원사 및 개발자와 공유하며 사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우리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1월 한국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 민간의 혁신적 사업(비즈니스) 사례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초기 단계인 확장가상세계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주관하는 주요 학술회의(콘퍼런스)에 기조연사를 교환하고, 기업·전문기관 간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국제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마츠 그란리드(Mats Granryd) 사무총장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와 이번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2의 주제인 '연결성의 촉발(Connectivity Unleashed)'이 지향하는 점이 맞닿아 있다”며, “올해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모바일 360(GSMA Mobile 360)’ 행사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지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19'에서도 5세대(5G)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두 기관은 5세대(5G) 최고경영자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5세대(5G)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정책·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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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식약처, 과자 제조업체 대상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기술지원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조리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과자류에서 저감화하기 위한 실행규범을 마련(’21.12)하고, 과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저감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유해물질 생성을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 28일부터 27개 산업체와 함께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품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첫 번째 저감화 사업 대상 물질로 권장규격이 설정된 아크릴아마이드를 선정했고, 올해 과자류 품목에 대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커피, 감자튀김 등 다른 품목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자 원료 형태별 구체적 저감화 방법을 담은 실행규범을 활용하여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저감화 기술개발이 어려운 과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으로 저감화 기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업체의 요청사항을 파악한 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기술을 확보한 협의체 회원사와 지원 대상업체를 연계하여 현장 특성(원료, 제조공정 등)에 맞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고, 기술운용 규격서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1일까지로,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세부적인 신청 방법‧절차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저감화 사업이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에 대한 식품업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 업계 기술지원 등 유해물질 저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 제조 단계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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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2021년 산재노동자 1,521명 권리구제 받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소송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 평균 14.8%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9.5%)에 비해 약 5.3%p 높았다. 2021년에는 총 10,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사실관계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 인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되어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고,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되어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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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4일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3
  •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 벤처펀드 총 1.3조원 이상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월 4일, 약 3,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81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쳐 총 2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펀드들은 모태펀드 출자 3,700억원과 함께 민간 출자금 약 9,481.1억원이 더해져 총 1조 3,181.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차 정시 조성 규모는 당초 결성목표액인 1조원의 약 1.3배 수준에 달한다.   작년 12월에 공고된 이번 1차 정시 출자는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 업계 역시 벤처펀드 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오히려 작년 수준(3.1:1)을 넘어선 약 3.45:1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도 모태펀드 마중물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중심의 제2벤처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분야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약 8,000억원(17개) 가량 선정됐다. 이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약 2천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그린뉴딜 1,700억원(2개), 백신·생명공학(바이오) 1,170억원(2개), 비대면 3,000억원(3개)이 조성되며, 대기업·유니콘기업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연결(매칭)출자 분야는 2,072.8억원(10개)이 조성된다.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 투자확대를 위한 스케일업펀드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1천억원 많은 총 3,000억원(2개)이 선정됐다. 기업당 평균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새로운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는 총 1,100억원(4개)가 선정됐다. 최근 청년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유니콘기업들이 탄생한 것처럼 제2벤처열기(붐)의 원동력이 되어준 청년창업의 열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총 1,138.3억원(5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는 사상 처음 벤처투자 7조원 시대가 열린 해이자, 유니콘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해이다. 이처럼 제2벤처열기(붐)를 확실히 보여준 배경에는 모태펀드의 마중물에 힘입은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가 있었다”며,“올해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들이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3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선정 6개 대학 온라인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오후 강성천 차관 주재로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된 6개 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주관기관 모집공고 후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총 6개 대학*이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으며,이들 대학은 5년간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각 대학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제(플랫폼) 및 협력모델 구축 방안,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생애 전주기 창업지원 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양대(수도권)는 창업협력센터(신설)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민간-지자체 등과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4개 분야 19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강원대(강원권)는 권역별(춘천권, 원주권, 강릉권)로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IdeaLab) 운영, 대구대(대경권)는 선순환 기술창업 지구(벨트) 구축운영, 부산대(동남권)는 5개 동남권 대학 협업을 통한 창업혁신캠퍼스 구축, 전북대(호남권)는 호남권역 기술 특화분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호서대(충청권)는 충청형 청년창업가 육성 모델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모델을 창출확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중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 및 주관기관 협약체결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3-03
  • 국토교통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3
  • 특허청, 케이(K)-콘텐츠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특허청[동국일보] [사례 1] 모바일게임 개발사 ‘ㄱ‘ 사(社)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 미국 등 상표를 등록(26건)하고, 해외 앱스토어에서 유통 중이던 모방(카피)작을 성공적으로 차단(3건)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3천만 불 수출도 달성(‘21년) 하였다. [사례 2] ‘ㄴ‘ 사(社)는 세계적인 극장판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의 해외 상영을 앞둔 상황에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상표(9건)를 출원하고, 중국 라이선싱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배급과 관련 ‘캐릭터 상품(굿즈)’ 등 상품화 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할 케이(K)-콘텐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에스엠유(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드라마·만화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확대·재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드라마 제목 등), 디자인(굿즈 디자인)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콘텐츠에 대해 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한 케이(K)-콘텐츠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은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먼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진출전략, 상품화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전략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업화·지식재산전략 로드맵’, 해외 기업과의 사용권(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자문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용권(라이선스) 전략’ 등 ‘맞춤형 콘텐츠 지식재산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보호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보호 자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현장자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20년 26개 사(社)를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지원한 결과, 총 283개의 상표 출원(참여기업 당 평균 13건)이 이루어졌고, 참여기업 중 약 63%(응답 22개 사 중 14개 사)가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2-03-02
  •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총 60개의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3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7일째 결사 항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금지,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출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는 기관별·지역별로 총 60개소가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애로 및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되어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간 협력과제로 분류하고,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협력과제는 범정부 티에프(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대(對) 러시아,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2
  • 국토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2차 긴급상황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재 상황에서의 해외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개최(3.2, 오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기업 리스트, 세부 내용의 파악 필요성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으며, 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재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재 관련 기업의 법률적 대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 경제 제재와 대응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2
  • 국토교통부, 팀코리아, ‘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 우선사업권 확보
    사업계획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하여,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Sultana Afroz)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결성되었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102억 불 규모)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하여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경제
    2022-03-0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혁신성장 이끌 핵심 주체(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 시행)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프로젝트)는 ’22년말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에 54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어 ‘22년 하반기에 46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중기부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 총 54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4개사는 평균 매출액 173억원,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투자 비율 5.6%, 고용증가율 6.2%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를 종합할 때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소재 29%(16개사), 바이오·의료 24%(13개사), 정보통신 17%(9개사) 등이며, 생명공학(바이오헬스), 첨단항공, 미래에너지, 친환경 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등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34개의 주력산업(70.8%)을 영위하고 있다. 한, 사업(프로젝트)를 이끄는 54개 선도기업 외에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60개사, 대학 26개, 연구소 18개 등 총 205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래디안(화장품 제조) 이성은 대표이사는 “당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주력인 천연물생명공학(바이오)소재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향후 6년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3+3년) 20억원을 지원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우선, 올해 1차년도에는 기업별 전담 피엠(PM)을 매칭해 협업전략서 수립, 기술개발(R·D) 과제기획 등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뿐만 아니라, 선도기업 성장에 적합한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기업과 혁신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지역 혁신과 성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선도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지역주력산업의 생태계 조성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이 모두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 선도기업들이 함께 모여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포부를 밝히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2
  • 행정안전부, 올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1,106개 한권에 담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은 종합안내서'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3만 1,724개(’20년 기준)로 지난 4년간 55% 증가했고(’16년, 2만 459개), 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책사업 자료집은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 59개, 지자체의 지역사업 1,047개 등 총 1,106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의 소개와 추진과정, 지원규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 사업은 행안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성장 및 일자리, 공공구매 및 판로확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자체 지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중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사업 자료집을 행안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 시·도 및 시·군·구와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360개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역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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