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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2023-10-16
  • 국토교통부,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２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10-16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29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6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10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레거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사례연구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해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16
  • 문화체육관광부,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중복응답)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지역 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관광을 다룬다.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이 힘을 합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한국관광이 더욱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지역별로 관광조직과 민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해당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16
  • 고용노동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１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Track 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 1.7%, 전국 1.2%(‘23.8월 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Track 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２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 ’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국토교통부,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취업전략 수립,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특강 및 취업 동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하여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물류산업은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자동화, 시스템화가 가속화 될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UAE CEPA」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비공식 국문본[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UAE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공감했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22년 약 1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누계 기준 약 71억불이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도 UAE에 진출해 있는데, 한-UAE CEPA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및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UAE측 관세가 철폐되어,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우리가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퍼센트에 달하던 우리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對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그간 체결하여 온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UAE는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게임 분야 지출액이 가장 높은 UAE에서의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또한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의 소비 확산을 도모했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조달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WTO GPA 미가입국인 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UAE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한-UAE CEPA가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원산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UAE가 체결한 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이 허용되면서,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포함으로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양국이 그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함께 발전시켜 온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무엇보다 UAE가 지금까지 체결한 CEPA로서는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하여,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채택했다. 이로써 평상시 양국 기업간 협력 주선은 물론 공급망 교란시 정부간 긴급 협력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
    • 경제
    2023-10-16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세부일정[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주제(테마)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EXPO) 유치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개최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라는 구호(슬로건) 하에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①탄소중립‧환경·사회·투명 경영(ESG), ②세계(글로벌), ③기술개발(R&D)혁신, ④디지털, ⑤기술보호의 5대 중점분야별 기술‧경영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혁신대전의 세부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은 이영 장관이 참석해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관계 유공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포상은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표창(20점), 국무총리표창(30점), 장관표창(171점) 등 총 228점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기술‧기능 인재 경진대회, 인수합병(M&A) 및 상생 투자를 위한 아이알(IR) 투자유치(피칭) 공개 토론회(포럼), 확장(스케일업) 팁스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발표회(세미나) 및 학술회의(컨퍼런스)도 진행한다. ‘전시‧홍보관’은 5개 중점분야별 탄소중립‧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혁신, 디지털, 주제(테마)정책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주관기관별 전시‧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혁신 성과를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유튜브 경로를 통해 생중계 및 누리집에서 동시 송출된다.
    • 경제
    • IT/과학
    2023-10-16
  • 방위사업청,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과학기술 강군 육성’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 해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이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정책 교류) 무기체계‧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 공유 ② (기술 교류)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 지원, 해양시험 활동 공조 ③ (수출)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 강화 ④ (인력 양성)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관련 교육훈련 지원 첫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한다.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은 핵심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을 공조한다. 사업관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각 기관의 사업제안서 평가, 기술검토 등에 상호 지원하여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해양시험 시 어선 소해 등 해상 안전 활동도 협력 수행할 방침이다. 셋째,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인사 초청 국제행사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방산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나아가 해양경찰 퇴역함정의 해외 양도와 방산수출을 연계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넷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5
  • 방위사업청, 디지털 트윈으로 미래의 무기체계 설계와 시험평가를 이야기 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트윈* 적용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디지털 트윈 전문가, 군 관계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트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방위사업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인명 중시의 시대정신과 병력 감소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산수출 활성화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운용성 향상은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 ․ 안전성 등 결국 무기체계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의 방식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기반의 첨단 기술이 학문적 연구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추세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동일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설계/시험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실제 작업에 비해 기간⋅비용⋅인력을 절감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양산 시 디지털 객체에 작업기술 등 관련 주요 사항을 DB화함으로써 Know-How 전수가 용이해지고 해외 시험평가 등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보안사고 예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운영유지 단계에서는 디지털 모델을 통해 점검이나 일부 정비가 가능해져 고장을 미리 예측⋅예방하는 등 운영유지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5월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소요를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8월부터 수행 중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토의 진행은 국내․외 디지털 트윈 적용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그동안 연구한 주요 내용과 방향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내용]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정우석 센터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기반 시설인 지하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 대형 재난․재해 관리에서 예측․예방 중심의 적극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으며, 한화오션 김건호 팀장은 특수선 분야의 함정 의사결정 지원체계, 상선분야의 스마트십 솔루션 및 자율운항 기술과 스마트 야드 구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KAI 주영신 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활용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의 요소기술들의 적용사례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美 국방부 자료와 美 항공우주학회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하고, 향후 국방무기획득절차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했고, FunctionBay 신동협 팀장은 NATO NG-NRMM 기술위원회와의 다년간의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무기체계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으로 연구개발비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개발비의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무기체계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트윈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체계 단위뿐만 아니라 부품단위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트윈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화하여 1단계는 관련 규정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선정 및 수행하여 식별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3단계로 디지털 트윈 적용을 시행 및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미도입한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원가보상, 가점부여 등)은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식별 후 제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디지털 트윈은 과학, 건설, 기상 등 민간분야에서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방분야는 보안 등의 문제로 관심과 적용이 그동안 저조했다” 고 지적하며, “잠수함, 전투기 사업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디지털 목업(Digital Mock-Up)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 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간(설계~운영유지)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윈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국방 全분야에 확대⋅적용되도록 방위사업청이 구심점 역할을 하여 국가 방위력 재고와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5
  • 방위사업청, 최신 음향정보로 적 잠수함을 신속히 탐지한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해양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군 대잠수함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 체계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는 각 해역별로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수집한 수중소음과 해양환경자료를 종합ㆍ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다시 해군 작전세력에게 전파함으로써 대잠수함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체계로서, 능동음탐기 신호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과 해양환경 탐지예보 기간도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용량 자료 분석ㆍ처리 능력과 음향정보분석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위성을 활용한 정보교환 능력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최신 기술 적용방안도 구체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이번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을 통해 최신의 음향정보를 적시에 해상전력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다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100%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대잠작전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15
  •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34건 조정신청
    주요 조정요청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5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00일, 민간투자 유치 10조원 ‘순항’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6.6조원의 민간투자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주기업의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이 최우선인 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썼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도 발굴했다. 지난 7월, 새만금 내부 개발의 대동맥이 될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를 완전 개통하여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간척 주제 박물관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지난 7월 20일 사전 개방한 후 4만 5천여 명(’23.9월말 기준)의 누적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간척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 청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하는 새만금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구, 글로벌 식품 허브, 컨벤션 허브의 3대 허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의 비전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재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으로, 향후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중에도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더욱 확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는 설계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하여 올해 10월 착공 후 ’24년 하반기에 조기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입주가 예정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구축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개별설치 부담을 줄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새만금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회로 삼아 연내 민간투자 10조원을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3
  • 해양수산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EU의 규제 및 정책 변화, 이차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제조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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