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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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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세청]동갑내기 고교동창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

[동국일보] 국세청은 5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다.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부탁했다. 강하늘･신혜선은 위촉 소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소감과 더불어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며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알리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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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그림대회 시상식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순수미술, 디지털드로잉 등 2개 부문)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김단아)', 스티로폼을 분해하여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하기랑)',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하여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오준서)'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김서윤)'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대회 수상작 명단과 작품 감상 등 세부사항 확인은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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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전용소통 창구 ‘연구개발 신문고’ 신설

R&D 신문고[동국일보]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 연구 수행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과제별 소관 부처가 달라 사안별 문의 대상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고, 기껏 찾아서 문의하더라도 처리 완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답답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와 같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처리에 대한 문제 지적에 따라, 5월 3일 연구자 애로사항을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R&D 신문고’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애로사항 처리 단계가 등록, 처리중, 답변 완료 3단계로 되어있고, 연구자 문의에 대한 처리 단계가 대부분 ‘처리중’에 머물러 있어 연구자는 답변 처리에 대한 진행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R&D 신문고에서는 처리 과정을 등록, 담당자 배정, (담당자 변경 시) 변경 알림, (응답 지연 시) 지연 알림, 답변 완료 5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리 진행 과정마다 매번 전자알림과 사용자 SNS를 통해 알림을 주어 사용자가 막연히 답변을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매주 문의 현황과 처리 결과 점검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답변이 지연된 문의는 소관 부처에 신속한 답변 처리를 유도하는 등 책임감 있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R&D 전반에 걸친 의견도 R&D 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신문고를 통해 상시적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제안된 의견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옴부즈만’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현장성’과 R&D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려 한다”면서, “이번 ‘R&D 신문고’는 그 첫 번째 변화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속도감,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정책이 긍정적으로 연구 현장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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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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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행정안전부]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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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청사[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2
[해양수산부]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02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조달청]공공조달 규모 209조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 활성화 견인

’23년 한 눈에 보는 공공조달 계약통계[동국일보] 2023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12.6조원(6.4%) 증가한 208.6조원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역대 최고비율)하면서 공공조달이 내수 활성화와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일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조달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하여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2023년 공공조달 시장은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0.8조원(43.5%, 전년대비 8.8%↑)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72조원(34.5%, 전년대비 1.1%↑), 국가기관 45.8조원(22.0%, 전년대비 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공사 80.1조원(38.4%, 전년대비 4.5%↑), 물품 78.2조원(37.5%, 전년대비 5.5%↑), 용역 50.3조원(24.1%, 전년대비 2.6%↑)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전자조달 통합플랫폼인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30.6조원 전체 공공조달의 62.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달정책 통계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는 169개(전년대비 70개↓), 지정제품은 251개(전년대비 79개↓)로 지난해 보다 감소했으나, 공급실적은 4.8조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벤처나라 등록업체는 473개(전년대비 +32개, 7.3%↑), 상품 수는 3,496개(전년대비 +311개, 9.8%↑)로 확대됐으나, 주문실적은 8천건(전년 대비 –62건, 0.8%↓), 1,431억원(전년대비 –161억원, 10.1%↓)으로 감소했다. G-PASS기업의 해외수출 실적은 16.3억달러로 전년대비 1.3억달러(8.3%↑) 증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온통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통계가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창업 기업에게 길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구매력이 혁신성장, 신산업‧벤처기업 육성 등에 잘 작동하여 경제 재도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 통계를 생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조달청 용역분야(2024.05.06.~05.10)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5.06.~05.10)에 통계청 '2024~2026년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280건, 1,612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인 1,289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35억 원,충청북도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7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7억 원, 서울지방청 197억 원 등 2개청(1,104억 원)이 전체 금액(1,612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0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일 오전 10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 강화와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그 간 8회 개최된 분야별 논의에 이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이 참석하여 2025년도 투자방향,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부처들과 함께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체질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임저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방향을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2
[산림청]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동국일보]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법제처-식약처, 함께 화장품 수출 돕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오유경 식약처장(좌 3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동국일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2
[중소벤처기업부]5월 동행축제, 부산에서 올해 첫 개막행사 개최

행사장 안내문[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원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사흘간 부산지역 중소·소상공인 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매전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5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가까이 두고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구남로 광장에서 개최됐다. ➊ 중소·소상공인과 함께 동행하는 개막행사 개최(19:00~19:40) 1일 개막행사에는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60여개 민간 유통사들을 대표하여 오아시스 등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와 유관 협·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대표 홍보모델 4명과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 및 K-국제(글로벌) 특파원들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먼저, 부산 어린이들로 이뤄진 치어리더 공연팀(슈팅스타)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응원 공연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동행축제의 의미를 담은 의식(세레모니)에서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동행의 빛을 밝힌다’는 뜻을 담아, 무대와 관객석이 하나가 되는 불빛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했다. ➋ 다양한 제품 할인전과 버스킹 공연 등 3일간 열려(13:00~20:00) 5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 행사장인 구남로 광장(해수욕장에서 해운대역 방면)에서 동행제품 전시·판촉 부스, 농축수산물마켓, 버스킹공연·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3일간 살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가 열린다. 공개모집과 중소·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한 동행축제 참여기업(150개사(전체 300개사)) 제품에 대한 전시·판촉 공간(부스)를 운영하고, 벼룩시장(플리마켓)에서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축·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제맥주 등 다양한 부산시 소재 향토기업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복자에이드(복숭아·자두) 등 무료시음회와 가족 동반 방문객들 위한 길거리공연(버스킹공연), 사진촬영공간(포토존) 등 즐길거리도 3일 내내 이어진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인근 구남로 상점가와 해운대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대한 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영주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행축제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정부는 민생 최우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첫 동행축제의 개막식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예년보다 알차게 준비한 동행축제에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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