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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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2022년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의 운송용 소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 소재는 스테인레스강이 유일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했다. 최근 암모니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NH3) 형태로 대량 운송한 후 수소(H)를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수소의 저장‧운송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최근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를 겸용으로 운송하는 데 선박소유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및 운송 선박이 늘어날수록 기존 소재보다 저렴한 고망간강의 활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에서 개발한 고망간강의 국제 표준화 성공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고망간강의 활용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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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09. ~ '23.10.13.)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09. ~ '23.10.13. 기간 중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요 '테스트베드 1층 클린룸 시스템 구축 입찰 요청' 등 총 283건, 약 3,8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23년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CAM S/W 등 4종)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244억 원, 서울교통공사 '2023년 친환경(축전지형) 궤도 검측차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236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자보수 사업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4%인 2,84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6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동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1.4%인 43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394억 원 중 본청이 115억 원으로 3.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3,27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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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로 물류센터 로봇 수십대를 제어한다

  이음5G 주파수공급 세부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4일 LG전자(대표 조주완), 세종텔레콤(대표 이병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에게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이음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로, 이번 할당으로 이음5G 서비스 구역 신규 3개소가 추가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신규로 이음5G 주파수지정을 받아 국내 이음5G 서비스는 총 25개 기관이 46개소에서 제공하게 됐다. LG전자는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이음5G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단말에서 3D 도면 전송 및 조회가 가능해지고, 작업장 내 모든 공정·안전·물류·품질·자재 등의 현황 정보의 시각화가 가능해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크레인 가동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통합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R&D)을 위해 이음5G 주파수지정을 신청했다. 군집 드론의 자율비행 등을 통한 지능형 실종자 수색, 농작물 방제 및 생육관리, 산간지역 무선국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현장에서 이용효율을 높이고, 조선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이음5G가 확산되어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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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KAIST 신영수 교수 선정

  '23년 10월 수상자(신영수 교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영수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신영수 교수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 웨이퍼 상에 소자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반도체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웨이퍼에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에 그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OPC(Optical Proximity Correction)라고 부른다. 기존의 모델 기반 OPC는 마스크 형상을 고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웨이퍼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영수 교수는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이용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 더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OPC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다. 만약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면 이 집합을 이용해 마치 뇌를 훈련하듯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영수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기존 레이아웃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정을 가졌지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레이아웃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도 개발했다. 동시에 이렇게 생성된 레이아웃 패턴과 기존의 샘플 패턴을 같이 활용해 리소그래피 최적화에 적용했을 때 모델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개선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OPC 솔루션의 자립도를 높여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IEEE TSM(Transactions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에 2021년 개재됐으며, 해당 논문은 그해 동 학술지에서 1편만 선정하는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신영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반도체 리소그래피 연구와 달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라며 “소수의 외국회사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비용과 기술개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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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과 SW 인력의 미스매칭 간격, 줄여나간다!

  오프라인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화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매칭 패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될 이번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 접수해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멀티캠퍼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 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과 함께 인도공과대학(IIT)도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SW 일자리 교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도 대사, 인도공과대학(IIT) 관계자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 벤처협단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2030년 IT분야 인재가 80만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우수한 IT 인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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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 ~ 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하여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②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동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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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하여,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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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9월 29일 18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2.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美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요구조건에 있어서도 美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23.12.1~'24.2.1)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美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美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美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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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협상이 `23.10.2(월)-5(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UAE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과 UAE는 `21년10월 14일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서면 의견 교환 및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의 핵심 우방국가인 UAE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등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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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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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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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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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JOB)고 ‘갓생’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갓생굿잡 캠페인 홍보 진행(9.16.)[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MZ)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굿잡, Good Job)’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2편, 각 40초)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와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를 모델로 했다. 또한 짧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두 창업가의 창업계기와 성공 요인, 정부 정책 등을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약 10분 분량)도 함께 공개한다. 실제로 성공한 청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서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직접 1일 인턴으로 근무하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인턴으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10월 ~11월/ 주 3일)한다. 아울러, 캠페인 확산을 위해 주요 대학교 축제(연세대 미래캠퍼스, 세종대, 충남대), 농업 관련 박람회 현장 등에서 커피 트럭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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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음세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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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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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