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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4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4
  • 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경제
    2023-10-04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JOB)고 ‘갓생’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갓생굿잡 캠페인 홍보 진행(9.16.)[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MZ)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굿잡, Good Job)’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2편, 각 40초)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와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를 모델로 했다. 또한 짧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두 창업가의 창업계기와 성공 요인, 정부 정책 등을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약 10분 분량)도 함께 공개한다. 실제로 성공한 청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서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직접 1일 인턴으로 근무하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인턴으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10월 ~11월/ 주 3일)한다. 아울러, 캠페인 확산을 위해 주요 대학교 축제(연세대 미래캠퍼스, 세종대, 충남대), 농업 관련 박람회 현장 등에서 커피 트럭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4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음세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04
  • 국토교통부,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드론배송 & 교통체계관','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하여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특별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 아시안 게임 열기 이어가!
    2023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28일, 9일간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21일, 상하이 소피텔 호텔에서 진행된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중국 각지의 유력수입기업 68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 간 490건 31백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11건 7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는 특색있는 제품을 발굴하려는 기업들의 열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표 케이푸드(K-Food)인 김치시즈닝 및 양념치킨 소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선식, 중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오징어맛과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이어서 9월 22~28일, 상하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에서는 '소비자 체험홍보(B2C) 행사'가 개최되어 약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한국 농식품 퀴즈쇼, 요리교실(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케이-푸드(K-Food) 체험홍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렸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집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가족 방문객의 반응이 뜨거웠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케이-푸드(K-Food)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매력 넘치는 케이(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2023 국제종자박람회 전시포 조성[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64개 종자 및 기자재, 농약, 비료 등 전후방기업,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관을 운영한다. 업체,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품종 및 제품 등이 소개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75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22개국, 70명의 해외 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술행사 및 육종기술 설명회가 10월 5~6일에 개최되며, 지역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행사 일정을 연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상호협력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종자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3
  •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산림청[동국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능이)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산불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을 해온 마을로써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여구역이 넓고 새벽과 야간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채취권한이 없는 원정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양여구역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까지 생겨나면서 임산물 채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법채취자를 현장검거하고, 갈등지역 감시원배치, 드론순찰 등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최근 송이 채취를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여취소 마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며 불법채취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9-27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02. ~ ’23.10.0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02. ~ '23.10.06. 기간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 'Q-SoC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총 281건, 약 1,2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소형통상구분기 제조구매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4%인 120억 원, 경기도 구리시 '별내선 유지보수용 배터리 모터카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273억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Q-SoC(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1%인 26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8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5%인 5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4억 원 중 본청이 233억 원으로 31.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11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2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 발주 예정
    분야별 ‘23.10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3-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❶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❷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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