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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교현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헤드쿼터)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6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9월 15일, 다누리의 지구 전면 촬영 사진(고해상도카메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9월 26일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26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6
  • 조달청, 혁신적 기술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기회 넓힌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6일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우리기업의 국외판로 지원을 위해 유엔(UN) 조달시장 및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조달담당자를 직접 초청해 최신의 유엔(UN) 조달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에서 나와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공략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0여개의 조달기업들은 유엔(UN), 코이카 등 해외시장 조달 담당자들의 발표에 관심을 가졌으며 발표 이후에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올해 '조달의 날' 슬로건인 '미래를 조각하다, 세계를 달리다.'처럼 미래시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들이 보다 많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26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펼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
    대상 수상작 ‘지금 아파트 소장입니다’ 웹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경제
    2023-09-26
  • 해양수산부, 추석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26
  • 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6
  • 해양수산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고,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주요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참돔, 문어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등 주요 수산물의 물가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8. 31.~9. 28.)’을 진행 중이다. 행사에서는 명태, 갈치, 멸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138개 지점을 포함한 전국 1,800여 개 마트와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박성훈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가
    2023년 IAEA 한국 기술전시관 시안[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막식 이후인 9월 25일 3시 (현지 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번 총회는 177개국 장ㆍ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1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우리 정부 메시지도 담았다. 【 ① 한국 원자력 정책 】 이종호 장관은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가 원자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원자력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확산, 융합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을 필두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국의 안전한 원전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신규원전 건설 참여, 수요국 맞춤형 규제자문 등 탈 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활용 수소생산 등 원자력을 산업 전반에 ‘융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 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 ②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개최된 첫 총회인 만큼, 국제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검증한 방류계획이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IAEA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날인 9월 26일(현지 시간), IAEA 사무총장과 이와 관련한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방류가 이상 없이 완료됐어도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IAEA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한-IAEA 간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IAEA가 계획 중인 방류 안전성 검증 활동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불법적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의지도 표명했다. 【 ③ 총회 기조연설 이외의 활동 계획 】 이종호 장관은 금번 총회 계기, IAEA 사무총장과 “과기정통부-IAEA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협력들을 포괄해 나갈 계획이며 ▴미국, ▴영국, ▴모나코 등 주요 협력국 수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한다. 특히, 미국과는 양국 대표단이 ▴에너지부 장관, ▴핵안보청장, ▴상무부와 릴레이 면담을 실시하여 원자력 공동연구 및 핵비확산 협력분야 공동성명 체결 논의 등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6일, IAEA총회 부대행사인 ‘과학포럼’과 ‘한국 기술전시관 개막식’을 통해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포럼’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IAEA 사무총장, 가나 대통령,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7명의 고위급 인사가 ‘넷 제로를 위한 원자력 혁신’을 주제로 개회식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SMR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Korea SMR Initiative｣ 를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국의 SMR 기술혁신과 실증‧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 기술전시관 개막식’에서는 IAEA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인사를 초청해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이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시연한다. ‘스마트 넷제로 시티’는 실제 도시를 3D로 만들어 관람객이 혁신형 SMR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 사용하고자 하는 전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SMR의 탄소저감,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총회기간 중 SMR 도입에 관심있는 국가들을 한국 기술전시관에 초청하는 1:1컨설팅도 운영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SMR 수주 경쟁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개발을 위한 IAEA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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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사례2: ‘쪼개기 환전’】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천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업무정지 2개월 대상 【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건,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사례4 : 무등록 환전】중국에서 귀화한 갑(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9-26
  • 농업유전자원,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 중복보존
    농업유전자원,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 중복보존[동국일보]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6일 농업유전자원 4만 자원을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안전 중복보존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해 전주-수원-봉화-스발바르 4개 지역에 4중으로 농업유전자원을 안전 중복보존하고 있다. 이번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중복보존하는 농업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자원이다. 한국 원산 1만 3,438자원을 포함해 벼 1만 2,101자원, 밀 9,731자원, 보리 7,214자원 등 모두 210작물 4만 자원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20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기탁까지 모두 4번에 걸쳐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농업유전자원을 중복보존하고 있다. 이로써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안전 중복보존된 농업유전자원은 모두 403작물 14만 자원에 이른다. 시드볼트는 전쟁, 지진,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해 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영구 저장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전주, 수원)와 2015년에 설립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봉화)가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진뱅크(Genebank)와 시드볼트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농업유전자원을 분산해 안전하게 중복보존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로 인한 자원 소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생명 산업의 기반 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안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6
  • 국방부, 뜨거운 K-방산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본게임2 폴란드 MSPO 녹화 현장(주독 미군 아파치 헬기 앞 오프닝 촬영)[동국일보]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9월 28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를 통해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2023 MSPO 현장 녹화 특집편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본게임2’는 대한민국 최고의 e-스포츠 진행자 전용준 캐스터, 최장수 국방부 출입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가 출연하는 밀리터리 사이언스 토크쇼로 어렵고 딱딱한 국방 무기체계를 군사 전문기자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시선으로 풀어내 두터운 군사 마니아를 확보한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본게임2’ 폴란드 특집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와 공동제작으로 우리나라가 주도국(Lead Nation)으로 참여한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전시회 2023 MSPO(23.9.5~9.8, 폴란드 키엘체) 현장에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Polska Grupa Zbrojeniowa) 등 국내외 대표 방산 기업의 취재를 통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담은 현지 녹화로 꾸며졌으며, 국군의날 특집으로 국방TV와 히스토리채널에서 2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 17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와 비슷한 역사, 그리고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인접국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우리나라의 첨단 전력자산들이 K2 GF(Gap Filler)·FA-50 GF(Gap Filler) 라는 이름으로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폴란드군에서 운용 중인 상황. 폴란드군 관계자와 MSPO 조직위원장의 입을 통해 K-무기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와 폴란드 버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계 주요 방위산업 경향을 ‘본게임2’ 만의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세계 4대 방산수출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폴란드를 넘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군의 노력과 K-방산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방TV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을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와 함께함으로써 국방홍보기관의 소임을 다하는 국방TV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TV의 ‘본게임2’는 매주 목요일 IP-TV 올레KT(260번), SK B-TV(263번), LG-U+(244번) 및 다음날인 금요일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특히 OTT서비스 웨이브(wavve)에서도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6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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