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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방문하고, 이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문한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양질의 우수 제품들이 입점돼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영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이영 장관은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보며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피고,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회에서는 최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23.9.12)됨에 따라, 46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영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으니,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현장에는 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심영숙 남서울지회장, 이선희 부회장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행사에 같이 동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
    • 경제
    2023-09-25
  • 농림축산식품부, 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명절까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3-09-25
  •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 경제
    2023-09-25
  • 환경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서울시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5
  • 환경부, 추석 연휴 대비 요소수 수급 상황 걱정 없어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5일 오전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소 수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하여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요소수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의 요소수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5
  • 고용노동부, 역량탐색에서 면접준비까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준비하세요!
    2023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신규 온라인교육 과정 개요[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3종의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은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으로 모두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관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비교해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여 취업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다.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하기’는 청년들이 직업정보 탐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관심 직업의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결정에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이용해 탐색하는 실습을 포함한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은 청년들이 채용전형에서 면접이 갖는 의미와 평가 요소를 이해하고, 면접의 주요 질문 및 의도를 파악해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면접 질문들을 사례로 엮어 답변전략을 안내하고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교육안내] → [온라인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수강이 가능하다. 워크넷 회원인 경우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김영중 원장은 “사이버진로교육센터는 고용서비스 종사자, 청소년, 대학생 및 구직자에게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월평균 22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온라인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25
  • 고용노동부, “AI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영중)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코엑스(서울 강남구) 1층 그랜드볼룸에서 “AI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라는 주제로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박준영 변호사가 나선다. 첫날인 25일에는 뇌과학 권위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인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한다. 둘째날인 26일에는 국내 최고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와 계산공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일본계산과학공학회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김윤영 석좌교수가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AI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재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AI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호 사례를 통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올해에는 주입방식의 강연에서 벗어나, 포럼이나 대담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참관객이 직접 체험 및 소통할 수 있는 HRD클리닉 상담소, 신기술관, 각종 체험 및 이벤트존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 잡월드’ 체험 할인권도 제공한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AI시대 인적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및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시대 변화에 따라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기술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AI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 할 것이며, 공단은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경제
    2023-09-25
  • 국토교통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25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 개최
    2023년 하반기 일본 채용주간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0월 20일까지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채용주간)’을 개최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에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최근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주간을 개최한다. 21개의 일본 현지 기업이 IT, 사무직, 호텔․서비스 등 직종에서 15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하며[참고2], ▲기업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 등이 진행된다. 기업설명회는 10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에게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10월 8일까지 채용 면접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본 해외취업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우리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주간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25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케이-씨드(K-seed) 채용설명회」 온라인 사전 접수 시작
    채용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사)한국종자협회(회장 김창남)와 종자산업 분야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 개최하는「2023 케이-씨드(K-seed) 채용설명회」 참가 신청을 9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산업 분야 채용설명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11월 15일 연암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종자산업 분야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종자원과 (사)한국종자협회가 협업하여 종자업계와 농업계 학교(대학교, 고등학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누리집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21개 종자기업(붙임2 참조)의 정보와 채용분야, 연봉, 복지혜택 등 채용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종자업계는 신규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학생은 종자산업 분야로의 구직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행사 관련 정보는 설명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할인 적용 재해예방교육[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8,150원에서 9,660원 할인을 적용하여 8,49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3%(최대 3만원)를 할인하며, 기종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나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396,300원에서 11,890원을 할인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93,920원에서 82,030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보험료가 929,900원인 콤바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20,380원에서 27,890원 할인을 적용하여 192,49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교육포털)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보험 가입 시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이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험료 할인으로 안전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농업인이 예방 교육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25
  • 농촌진흥청, 국산 농식품 부산물 새활용 ‘발효 비료’, 효과도 좋아
    발효비료 및 유기질비료 처리에 따른 작물 생산성(좌: 발효비료, 우: 유기질비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산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료 재료인 아주까리유박 등 수입 유박은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박 수입단가가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이 7% 이상)을 만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2년간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했다. 그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무, 옥수수, 양파, 양배추 등 7개 작물의 수확량은 10~26% 증가했다. 감자와 땅콩의 수확량은 약 6% 감소해 수입 유박의 93% 수준이었다. 9개 작물의 생산성은 93~12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큰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입되는 유기질, 무기질비료를 발효 비료로 각각 20% 대신할 경우, 유박 17만 톤, 요소 약 4,916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효 비료의 원료인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약 8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직접 발효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조기술을 보급했다. 또한,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장에서 제조한 비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발효 비료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혼합발효기를 활용해 올해 말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현장 실증에 참여한 정읍의 한 농가는 “발효 비료를 2년간 사용하면서 점점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료로 만든 발효 비료를 이용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장철이 과장은 “수입 유박만큼 작물 재배 효과가 좋은 발효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원료의 국산화와 국내 자원의 새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5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9월 25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 4일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09-25
  • 금융위원회,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일부터 효력발생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했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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