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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출 진흥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1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국표원은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2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출기업에 해외 인증·기술규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술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고경력 전문인력이 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정보와 기업의 대응 방법 등 맞춤형 1:1상담을 제공했으며, 해외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은 해외인증지원단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11개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개요와 대응체계,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등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국표원은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장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판로를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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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산업통상자원부, 에듀테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미래가 열린다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9월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박람회로서 국내외 230여 개 기업의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칭한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은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공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에듀테크 전시관 이외에 정책홍보관, 국내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 및 투자 유치설명회, 제8회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 K-Stream 메타버스 학교플랫폼, △ K-POP댄스 자세 평가, △ 유·아동 증강현실 학습플랫폼 등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에듀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창업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면서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우수 에듀테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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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다가올 추석 명절 대비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산림 종자를 유통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와 표고 종균 수입 업체의 경우는 ‘수입목적(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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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 4 ~ 9. 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금년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9. 18.(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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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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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9.8), 닭 6,057원/kg(7.7), 계란 6,313원/특란30구(△4.7) 정황근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 생산 및 유통망을 가진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추석 명절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0
  • 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중앙-지방 연구직 대상 가축인공번식기술 워크숍[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완주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번식공학 연구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동 연수는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연구기관’ 협의회에서 거론된 중앙-지방 간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동물바이오공학과, 낙농과, 양돈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연구소)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등에서 총 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난자의 체외배양 △정자 관찰 △배아미세조작 △공초점현미경 활용 등 수정란 이식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공 번식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인공 번식기술 실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의 농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구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번식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연구자들이 인공 번식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지도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째 날에는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 및 문제풀이형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스마트시티 관련 실 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 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발표경연 점수와 기술경연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2,3위)이 수여되며, 이 중 상위 2개팀에게는 ’24년 후속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10월말 간담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회에서 발굴된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등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율경쟁형 방식의 대회가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 발굴 및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0
  •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국세청[동국일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20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산업통상자원부,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재도약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제20회 조선해양의 날'기념행사가 9월 20일 18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케이조선 장윤근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특히, 가삼현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상용화로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12% 증가하고 수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87%를 점유하는 등 우리 조선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중"이라면서 최근 성과를 치하하고, "탄소중립 등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후발국 추격 등 대내외적 도전이 많은 만큼, 인력난 해소, 초격차 기술력 확보, 중소 조선업체 지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역량을 모으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같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9-20
  •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기업·전문가…새만금에 모여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동으로 ‘202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분야 등 4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국제포럼(토론회), 워크숍(공동 연수), 체험프로그램(행사),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포럼에서는 새만금에서 주요 이슈(쟁점)로 대두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하여, 에너지정책, 분산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별 국내·외 석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동력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공동폐수관로 사업비 내년도 신규 예산 반영 등 투자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새만금에서의 투자 여건과 성과,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 내에 통합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고, 최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도 최근 산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기업을 위한 견고한 큰 그림을 마련하여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첫 현장행보, 원전과 수출부터 챙긴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지난 주 인사청문회(9.13)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수출플러스 전환 의지를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신임 장관이 금일 임명 직후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아 에너지와 무역 정책의 최일선을 점검하고,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새울 원자력 본부는 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새울1․2호기) 중인 곳이며, 지난 정부 공론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던 새울 3·4호기의 막바지 건설이 한창인 현장이다. 방 장관은 이 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의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❶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❷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❹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R&D와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곧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자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되어있다. 방 장관은 수출 총괄 부처의 장관으로서 하반기 정책 최우선 목표인 수출 반등 지원의 의지를 강조하며,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하루빨리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의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자동차·항공·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향후 수시로 최일선의 수출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20
  •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20
  • 행정안전부,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온북을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위생점검·근로감독과 수도검침·사회복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여 업무를 완결할 수 있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자율좌석제 도입과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조직문화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온북 추진 경과 및 도입현황’을 발표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민관협의체를 대표하여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존 제품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HW)호환성을 향상시킨 ‘구름 플랫폼 4.0’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OS)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온북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북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북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온북 유형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하여 온북의 지자체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콘퍼런스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온북은 정부업무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온북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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