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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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 체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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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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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조달청·기업은행,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위해 맞손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과 기업은행이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육성에 힘을 모은다. 조달청과 기업은행은 21일 기업은행 서울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 유망 기술기업 발굴, △ 공공판로 촉진, △ 대출·투자유치 등 맞춤형 금융지원, △ 해외시장 진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에게 공공판로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및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전용몰) 지정 조달기업에게 대출금리 우대나 금융수수로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은 환율 우대와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기업은행이 발굴·육성하는 ’혁신 창업기업‘이 공공판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달시장 진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적 기술기업과 민간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두 기관 간 공공조달과 금융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적 창업·벤처기업이 세계시장 선도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당행 거래 유망 스타트업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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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조달청, 용역 분야(2023.09.25.~09.2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3.09.25.~09.29)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년 ~ 24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등 총 94건, 84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1%인 61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25억 원,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초등학교 외 3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98억 원, 서울지방청 211억 원 등 2개청(609억 원)이 전체 금액(848억 원)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3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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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산학연, 그린철강에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철강협회와 일본철강연맹은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국 정부, 업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1st Korea-Japan Green Steel Joint Seminar)”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4년 7개월 만에 지난 5월 도쿄에서 재개된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에서 양국은 그린철강 관련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바, 보다 특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하고 공동세미나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일본제철 등 양국의 주요 철강사와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글로벌 탄소정책, 그린철강 표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국의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은 축사를 통해 “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양국 철강산업이 그린철강을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통상환경의 변화와 이를 극복할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논의를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 함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마츠노 다이스케 금속과장과 일본철강연맹 이즈미야마 지구환경정책위원장 또한 양국 철강업계 간 교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화 요구와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양국 철강업계는 동 세미나를 연 1회 정례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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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출 진흥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1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국표원은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2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출기업에 해외 인증·기술규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술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고경력 전문인력이 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정보와 기업의 대응 방법 등 맞춤형 1:1상담을 제공했으며, 해외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은 해외인증지원단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11개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개요와 대응체계,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등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국표원은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장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판로를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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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산업통상자원부, 에듀테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미래가 열린다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9월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박람회로서 국내외 230여 개 기업의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칭한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은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공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에듀테크 전시관 이외에 정책홍보관, 국내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 및 투자 유치설명회, 제8회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 K-Stream 메타버스 학교플랫폼, △ K-POP댄스 자세 평가, △ 유·아동 증강현실 학습플랫폼 등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에듀테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창업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면서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우수 에듀테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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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다가올 추석 명절 대비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산림 종자를 유통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와 표고 종균 수입 업체의 경우는 ‘수입목적(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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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 4 ~ 9. 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구속된 대표이사 A씨는 금년 6월, 밀린 4개월분 임금을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차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9. 18.(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기본이자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이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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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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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9.8), 닭 6,057원/kg(7.7), 계란 6,313원/특란30구(△4.7) 정황근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 생산 및 유통망을 가진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추석 명절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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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중앙-지방 연구직 대상 가축인공번식기술 워크숍[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완주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번식공학 연구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동 연수는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연구기관’ 협의회에서 거론된 중앙-지방 간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동물바이오공학과, 낙농과, 양돈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연구소)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등에서 총 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난자의 체외배양 △정자 관찰 △배아미세조작 △공초점현미경 활용 등 수정란 이식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공 번식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인공 번식기술 실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의 농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구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번식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연구자들이 인공 번식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지도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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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째 날에는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 및 문제풀이형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스마트시티 관련 실 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 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발표경연 점수와 기술경연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2,3위)이 수여되며, 이 중 상위 2개팀에게는 ’24년 후속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10월말 간담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회에서 발굴된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등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율경쟁형 방식의 대회가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 발굴 및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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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국세청[동국일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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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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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