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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모집부문별 채용일정[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인크루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한 이래, 국방 R&D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 우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경제
    2023-09-19
  • 방위사업청, 사거리 및 관통력 향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 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자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는 현재 양산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 및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어, 적 갱도 및 방호진지 등 원거리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며,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 제작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 단계를 거쳐 국과연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으며,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방산업체의 정밀 유도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代고위공무원 정재준)은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적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9
  • 산림청, 2023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는?
    2023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 수상식[동국일보] 산림청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1개), 금상(3개), 이노베이션상(1개) 등 총 5개의 상이 수여됐다. 대상(산림청장상)은 평창팜의 간편조리용 곤드레국수가, 금상은 농업회사법인 ㈜담우의 산나물 간편조리식품(밀키트) 3종 세트와 ㈜우리두의 초미세공법으로 산양삼 함유량을 높인 추출액 제품, ㈜잇더컴퍼니의 건조 산양삼 선물 세트 제품이 수상했으며, 이노베이션상은 ㈜서문팀버의 향균 도료를 사용한 플로어링보드 2종과 목재 강마루 제품이 수상했다. 수상업체에는 산림청에서 2024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 판매촉진비 등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매년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기임산물 32개 업체, 목재 18개 업체 등 총 50개 업체를 발굴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임산물 수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업체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9
  • 북부지방산림청,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9일 홍천군 내면 자운리 조림사업지에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종자공급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조성 또는 지정된 임분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품종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해 종자공급원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 검토 및 환경개선사업 작업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대상 수종은 마가목, 분비나무이며, 금번 종자공급원으로 신규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종자 결실 환경이 개선되어 대상수종에 대한 향후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있는 종자공급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림용 우량종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해 울창한 숲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19
  • 환경부, 전기차 50만대 보급 계기 정책간담회 개최…전기차 보급 방향 현장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자동차회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5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한편, 최근 전기차 수요정체 대응방향과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작사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50만 5,971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보급 초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다. 차량 성능 향상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여건은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1~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층이 ‘앞선 구매자(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반 구매자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와 충전 편의성 제고가 여전히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도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전기차 보급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 시장여건에 부합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보급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번 정책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9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19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9-19
  • 해양수산부, 인천 마시안 등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활동[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했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됐다. 월정공동체는 바지락 종패(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를 살포하여 생산품종 다변화 및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삽시도공동체는 자연석 투석 등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두 공동체 모두 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촌 공동체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연근해 어선어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9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라면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9
  •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손 맞잡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하여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국민 여러분이 맛 좋은 수산물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19
  • 관세청,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➌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 9월 22일(금)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들과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시작
    과학기술외교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소재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과학자, 연구행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의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분과별 각각 2차례 공식회의(9월, 10월)를 거쳐,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총괄 회의(11월)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분과위원, 국내‧외 기관 소속 과학기술자,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 포럼(협의체)(12월)을 개최하고자 한다. 분과 및 종합포럼(협의체)을 통하여 논의‧발표되는 사항은 차년도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2024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양자‧다자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협력 채널(경로)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한편, 비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외국연구자, 재외한인 과학자 등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의 협력기반 및 네트워크(연결망)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두뇌집단과의 교류‧소통 강화 등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 협회를 통한 재외한인 과학자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국내‧외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며 국제협력의 주축이 되어 활동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19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19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했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9
  • 기획재정부, 이란 동결자금 해외 이전 완료 확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 경제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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