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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GICC)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 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각 국과의 구체적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최근 5천억 불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국내 기업 간 특별 세션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라고 말하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8
  • 행정안전부,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나주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정보체계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 및 유관 79개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이번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는 3개 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09년부터 서울, 나주 등 본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4동) 내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만큼 센터의 민간 전문가와 소통이 한층 밀접하게 강화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이버보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라고 밝히면서, “흩어져있던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생산한 정보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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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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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9월 14일까지 8,936억원 팔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 9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 등을 통해 총 8,936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실적으로 ‘티브이(TV)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과 ‘오2오(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3,418억원), 온누리상품권(2,08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 3,429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국내 주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유통경로(채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로,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진행한 ‘티브이(TV)홈쇼핑’ 방송에서 8월 이전 수매한 제철상품인 국내산 한치를 판매하여 8천 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9월 1일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티몬)’를 통해 대구 명물 납작만두와 떢볶이 판매로 8천 8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경제 기(氣) 살리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황금녘 동행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18
  •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국제옵서버) 모집
    국제옵서버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고 어획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총 8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신청하려면 21세(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3-09-18
  •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8
  • 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를 찾아라!
    포스터-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창업 상담과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2023년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시기 현장 개최가 어려웠던 2021년부터 확장 가상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산림분야 현직자와 상호 소통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는 각 산림분야 현직자 19명과 실시간 소통하는 ‘멘토의 숲’, 한국임업진흥원 10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숲’, 산림분야 창업 성공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의 숲’, 다양한 숲 영상과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숲’, 참여자 간 이슈·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숲’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실제 면접위원 경험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을 듣고,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채용의 숲’을 새롭게 마련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들이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산림분야에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8
  •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8
  • 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세부 현황 및 조치 현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3-09-18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으로 관광벤처 협업과 성장 돕는다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의 협업과 성장을 돕는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Tourism Connect Week)’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식 누리집(2023connectweek.com)과 카페캠프통(서울 신사동, 9. 19.~21.),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9. 22.) 등에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19일, 카페캠프통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관광벤처와 투자사,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21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관광벤처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혁신한다는 의미를 담아 ‘참여, 연결, 혁신 : K-관광 2030’을 주제로 기획했다. 9월 19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관광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린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 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 지역혁신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이준호 부회장이 ‘인구문제와 관광’을 주제로 강연과 패널 토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호스피탈리티 협업’을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관광인사이트 콘퍼런스Ⅱ’에서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리서치 기업인 오티에이(OTA)인사이트와 인터파크트리플, 트립닷컴, 메리어트인터내셔널 등 관계자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및 인바운드 시장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설명회(Connect Demoday)에서는 온다, 두왓, 루북, 호텔인네트워크 등 호텔 산업의 혁신을 꾀하는 관광기업 관계자들이 호텔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인력관리와 수익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21일에는 투자유치 행사가 이어진다. ‘관광기업 투자는 이렇게 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유망 관광벤처기업 6개사가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22일(금)에는 장소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로 옮겨 대만 관광기업 산푸트래블그룹과 투자사 스파크랩벤처스타이완을 대상으로 케이(K)-관광벤처의 기업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관광벤처 선후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관광벤처 알럼나이’, ▴여성 창업가를 위한 ‘관광벤처 여성 리더십 강연’, ▴지역의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혁신포럼’ 등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9월 18일(월)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서울 코엑스)와도 연계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을 운영한다. 더서비스플랫폼, 로보티즈 등 기술 기반의 관광벤처기업이 ‘관광테크놀로지 체험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구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서비스플랫폼은 부가세환급 디지털 플랫폼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이다. 장미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는 참여와 연결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미래 세대뿐만이 아닌 현재의 세대가 직면할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기업이 창의적인 통찰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관광벤처 기업이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듯이 민간의 창의력과 역동성, 자유로운 상상력이 사업화되고, 다양한 협력 기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관광기업 이음주간’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8
  • 조달청, 대형 헬기 등 3,893만불 상당 입찰 예정
    외자분야 주요 입찰내역[동국일보] 조달청은 ‘23.9.18.~9.22.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총 28건, 약 6,960만불 (약 924억 원, 1달러 환율 1,327.8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간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수요 ‘대형헬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인 6,075만불 (약 807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요 ‘열가소성 오가노시트 컨솔리데이션 시스템’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833만불 (약 1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수요 ‘원자층식각시스템’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인 51만불 (약 7억 원)이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역은 나라장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❸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❹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위성 서비스와 他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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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8
  • 국토교통부, 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제주 상모리 및 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사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가파도를 ’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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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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