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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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➌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 9월 22일(금)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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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들과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시작

  과학기술외교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소재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과학자, 연구행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의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 분과별 각각 2차례 공식회의(9월, 10월)를 거쳐,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총괄 회의(11월)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분과위원, 국내‧외 기관 소속 과학기술자,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 포럼(협의체)(12월)을 개최하고자 한다. 분과 및 종합포럼(협의체)을 통하여 논의‧발표되는 사항은 차년도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2024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양자‧다자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협력 채널(경로) 다변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한편, 비연구개발 분과 회의는 외국연구자, 재외한인 과학자 등 해외 우수 연구집단과의 협력기반 및 네트워크(연결망)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두뇌집단과의 교류‧소통 강화 등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 협회를 통한 재외한인 과학자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국내‧외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며 국제협력의 주축이 되어 활동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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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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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했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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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기획재정부, 이란 동결자금 해외 이전 완료 확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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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고용노동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됐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 9. 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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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동국일보]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서류·발표평가와 상담(멘토링)을 거쳐 최종 10팀(최우수 2, 우수 4, 장려 4)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등력테스트 및 공공데이터 기반의 등산코스 추천 플랫폼(여기있산)’을 개발한 여기있산(송승기 외 4명) 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학생들에게 교내 옥상공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웹서비스(포레스쿨)’를 기획한 포레스쿨(양윤정 외 3명) 팀이 수상했다. 부문별 최우수 수상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최하는 데이터분석 우수 인재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2023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확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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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추석 민생 점검 및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과 추석 맞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뒤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인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조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6개사 대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전 중소제조업체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석 명절 자금 지원책을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6조원(융자 1조원, 보증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3.6조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위험 불안도 보완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고금리와 쉽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늘 들려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점검 간담회를 마친 이영 장관은 남동공단에 위치한 ㈜파버나인을 방문해 표면처리, 조립공정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파버나인은 티브이(TV),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의 외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6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했으며, 후속 고도화를 통해 생산설비 실시간 이상발생 감지, ‘데이터’를 통한 품질 예측 등 한층 더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는 오늘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안내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 자체 지원 또는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조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로봇·자동화 설비 지원 확대’,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제조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최근 세계(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이 핵심 화두이고, 이는 제조기업들에게 위협이자 또 다른 성장기회”라며, “정부는 디지털제조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로봇 및 자동화 설비 지원 등 기업 역량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등 오늘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현장 조기 안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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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영농현장 및 연구기관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전남 가루쌀 생산단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 생산단지(무안군)를 방문해 가루쌀 등숙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 물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 등숙 후기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풍미’ 등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의 대표작목인 유자 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자가 전남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해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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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8.30~9.27)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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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모집 공고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자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상반기와 달리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❷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❸변리사의 심판․소송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분야 증거조사 사례 및 구술 심리 실무 관련 교육을 개설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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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해양수산부, 해외투자의 새로운 기회, ‘동유럽 물류시장’ 최신 투자정보 공유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동유럽 물류시장의 최신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14시 서울에서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많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물류시장을 선정하여 현지시장 현안, 투자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과 외국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지역인 ‘동유럽’ 물류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항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심화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주요 항만인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관계자는 ‘코퍼항 연계 내륙물류시장 동향 및 신규사업’, ‘리예카항 시설(인프라) 개발 계획 및 해외사업 진출 전망’을 각각 소개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동유럽 물류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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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해양수산부,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수부와 지자체, 천일염․해양환경 연구자들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 등 우리나라 소금산업의 미래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로서의 청정소금 ▲해양 치유자원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소금산업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가공업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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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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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토교통부,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하, NHTSA)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 리콜체계,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여 왔다.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 결함조사,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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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