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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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9

• 특허청, 우리, 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가 되어요!

  페어슈머 캠페인[동국일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21년)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본 홍보(캠페인)를 준비했다. 이 홍보(캠페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엠제트(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홍보(캠페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예정),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학술회의(10. 30.)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11. 1.~4.)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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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일 모델동물 교류 확대의 장을 열다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 수의대 성제경 교수)은 독일 영장류센터(디렉터, 슈테판 트로이 Stefan Treue)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후원: 과기정통부)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하여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물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Model Animal Conference)(후원: 과기정통부)에서는 독일·일본·미국·싱가포르 등의 대표적인 모델동물 연구기관 및 생물자원 연구자 150여명이 모여 랫드, 영장류 및 제브라피쉬 자원 인프라와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일본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랫드(NBRP-Rat)의 디렉터인 마사히데 아사노(Masahide Asano) 교토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연변이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앤 크위텍(Anne E. Kwitek) 교수가 전임상 모델 생태계의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독일 영장류센터의 디렉터인 슈테판 트로이(Stefan Treue) 교수가 독일 영장류센터의 인프라 및 연구현황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박수현 교수의 영장류 모델에서 사회적 시각 연구,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의 영장류를 이용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정규 교수의 영장류와 미니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실험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마우스, 랫드 등 설치류를 대신해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제브라피쉬에 관하여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브라피쉬 자원은행을 보유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수딥토 로이(Sudipto Roy) 교수가 싱가포르의 자원은행과 이를 이용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석승혁 교수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 김영혜 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자원 관련 국제협력 기회가 더욱 확산되고, 양질의 바이오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동물 연구 인프라의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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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농촌진흥청,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촉진 미생물 선발

  PCL 필름 분해 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카프로락톤(PCL)을 분해하는 세균을 선발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석유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식물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각각 석유와 식물을 원료로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그러나 일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어렵고, 분해되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정도는 현재 계속 검증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폴리카프로락톤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3~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카프로락톤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찾기 위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아쿠아박테리움(Aquabacterium sp.) CY2-9를 선발했다. 이 미생물을 폴리카프로락톤으로 만든 필름에 적용한 결과, 28도(℃)에서 20일 만에 필름의 98%를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해 정도가 빨라졌으며, 최적 분해 조건은 온도 28도, 농도 1%, 수평균분자량 1.0x104 Da이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결과를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IF=8.9)에 게재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앞으로 폴리카프로락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플라스틱 중 90%는 석유가 원료이며, 쉽게 분해되지 않아 세계적인 환경,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잘 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비 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신할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이는 연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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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산업통상자원부, 고성능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대학생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공고문[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원)생들의 자율주행 기술과 활용 역량을 겨루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개최를 공고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저변 확대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과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일곱 번째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대회들과 다르게 산업계 수요에 맞춘 한 단계 높은 단계인 고속 주행 기반의 자율주행 경주(레이싱)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한국소재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11월 중 발표평가를 통해 10개 대회 참가 팀을 선정하며, ’24년 4~5월 중 차량 1대씩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여 구간기록(랩타임)을 측정하는 예선 대회를 거쳐 ’24년 10월 중 대구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에서 본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승자진출전(토너먼트) 형태로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며, 우승팀 1등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통해 인재들이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자율주행 경진대회'참가 모집 공고 세부사항은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경진대회 설명회(10. 31. 14시, 더케이호텔)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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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결과, 300건 적발·조치

  주요 위반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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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주요 공표 항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4년 3월 공표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 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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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과의 양자과학기술 협력 본격화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주권역에 이은 두 번째 양자과학기술 협력거점으로 유럽권역에 설치한 ‘한-유럽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센터장 이정원)가 10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별 양자과학기술 협력센터는 국내 산‧학‧연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 발굴부터 대규모 협력사업까지 전주기‧전방위 지원하는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협력센터는 각 권역의 양자 분야 협력의 가교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개소식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 EU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 및 미국‧일본‧스위스 주EU대표부 외교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유럽센터의 비전 및 운영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유럽센터와 연계 운영되는 4개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됐으며, 공동연구센터별로 연구‧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센터-공동연구센터, 공동연구센터 상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럽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은 최첨단 융합 분야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적 공조와 연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강점을 지닌 한-유럽이 유럽센터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확대하여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술 발전도 앞당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유럽센터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대상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국가 간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10월 초부터 우리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협력 분야와 모델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보다 심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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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농림축산식품부, 논에 하계조사료 재배를 늘려 농가 생산비를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8일, 전북 김제시에서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연초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사업 설명회, 간담회, 매주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7,413ha을 확보하여 목표치 7,000ha 대비 106% 달성했다. 이에 따라 논에서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최대 10만톤에 달해 2022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을 통해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실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유통 체계도 마련했다. 동진강낙농축협 김투호 조합장은 “논 하계조사료를 60ha에서 재배하여 사일리지 1,060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하계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논 하계조사료 재배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가축에 먹이고 발생한 가축분뇨는 퇴액비로 만들어 논밭에 환원함으로써 자원 순환 및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하계 논에도 조사료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한 조사료용 종자를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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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상품 개요[동국일보]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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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 선도주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메타버스 혁신개발과 우수활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최종 수상작 15건을 선정, 10월 18일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3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국내 유망 선도 주자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이다. 시상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콘텐츠·솔루션, ▲AR글라스, HMD, 햅틱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바이스,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창작자, ▲사회문제해결, 안전, 에너지, 행정, 교육복지, 국민 편익 등 공공부문 우수활용사례, ▲생활문화, 엔터, 쇼핑, 관광, 교통, 금융, 유통, 제조 등 민간부문 우수활용사례 등 총 5개 부문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쇼핑, 관광, 교통, 금융 등 일상생활부터 공공안전, 교육복지, 사회문제해결 등 공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수활용부문(공공/민간)을 신설했고, 총 상금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확대했다.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APOKI(아포키)를 제작하여(유튜브 10억뷰/SNS 팔로워 900만명),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에이펀인터렉티브’(콘텐츠·솔루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높인 웨어러블 햅틱 디바이스 ‘TactSuit(택슈트)’를 개발한 ‘㈜비햅틱스’(디바이스), 메타버스 전문언론 메타저널 등을 통해 약 1,500건의 메타버스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300여개 이상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등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건국대학교 ‘정승익 교수’(창작자),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약 1천 여종/유튜브 150만 조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공부문),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21.12월)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22.9월)/감염관리센터(‘22.10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림대학교 의료원’(민간부문)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디오비스튜디오’(콘텐츠‧솔루션), ’이노시뮬레이션‘(디바이스), ‘제페톤즈’(창작자),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부문), ‘웅진씽크빅’(민간부문)이 수상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상에는 ‘빅픽쳐스’(콘텐츠‧솔루션), ‘피앤씨솔루션’(디바이스), ‘한현정 대표’(창작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공공부문), ‘브이리스브이알’(민간부문)이 수상했다. 과기정통부장관상에는 상금 3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상금 200만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기간 중 ‘어워드 컨퍼런스’ 및 ‘전시 부스’ 등을 통해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메타버스 우수활용사례 부문이 신설되면서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어워드에서 수상한 혁신개발과 우수활용사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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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기업 협력으로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관측 레이더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18일 오후, 국내 항공방산 강소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 간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광역관측 레이더(Ku-밴드 AESA 레이더)의 국제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미 양국기업은 고고도(해발 약 13km 이상) 무인기에 탑재될 항공 감시정찰 장비인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광역관측 레이더를 공동 개발하게 되며, 국내 기업인 휴니드가 레이더의 핵심장비인 초고해상도 광역관측안테나(Ku-band AESA Antenna)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에 공급하고,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는 한국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장영진 1차관은 “오늘 업무협약(MOU)은 우리 항공방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글로벌) 항공방산 기업의 핵심 동반자(파트너)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정부는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기술동맹으로 동맹의 범위와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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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하여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하여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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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미국 상무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 17일 10시경(미국 시각) 관보에 게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➋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❸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참고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지난 10월 13일(금) 관보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붙임2)를 통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및 수출통제 실무반(워킹그룹)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세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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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0월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권(바우처)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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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