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업·기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②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 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2개 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주)삼천리ENG｣ 4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 주식회사｣ 등 6개 사가,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 등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중소벤처기업부,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특구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국토교통부, PF보증 지원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

  ｢PF지원 특별 상담창구｣ 임‧직원[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체에 선제적으로 보증을 안내하고 PF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창구 개설 첫날에는 1호 고객(건설업체)이 방문하여 PF보증 관련 상담과 함께, 보증 세부사항 및 향후 심사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다. 아울러, 9월 26일 대책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승인을 완료하여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HUG는 보증신청 관련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안내물 등을 배포하여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사업자가 HUG 보증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창구를 신설했다”고 하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HUG 보증 1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중소벤처기업부, 에스케이(SK)스토아,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SK스토아 유통망 상생결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6일 에스케이(SK)스토아(대표 윤석암)에서 국내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계기로 에스케이(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월 750억원, 연간 9,0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필요시 적시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생협력 의지만으로도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 지급 수단이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되던 유통망 상생결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상생결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문에까지 유통망 상생결제가 확산되어 납품대금 회수와 유동성을 걱정하는 많은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6

• 관세청,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해'마약예방특별관' 운영한다

  국제치안산업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관세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동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엑스레이(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되어 온 은닉물품 전시, △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 △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가상현실(VR) 체험행사 등을 전시해 참관객의 관심을 높이고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주의사항(‘마약나뽀4캠페인’)을 안내한다. ◈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으로,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안하기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관세청은 이번 전시관 운영이 그간의 연구개발(R&D)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은 물론,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의 발굴과 함께 최첨단 검사·감시 장비를 개발해 온 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전시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10-16

• 방위사업청, 국내기업 성장과 해외협력 기회의 장 열린다

  통합홍보관 실내전시장 Hall D : 전시관(D709) / 상담장(D791)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Seoul ADEX 2023' 방산 전시회 기간 ｢통합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청과 유관 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통합홍보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소개, 다양한 방산협력 활동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협력 기회의 장’으로 기획했다. 통합홍보관은 방위산업 육성, 민·군 기술협력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군수품 품질·기술 개선 등의 우수성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인사와 방산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전시관’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 설명·소개, 수출 상담 등을 위한 ‘상담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해 32개국의 주요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대상국 관심사항에 대한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상담장’내 다양한 세미나, 교류회, 설명·소개회, 상담회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방위산업 동향 식별 및 진출가능 사업‧분야 및 지원방안 도출 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협력 세미나’를 수행할 계획이고, 체계기업 소요기술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보유기술을 매칭하여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개척 및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기업-중소‧벤처 기업 간 기술교류회’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및 국방 분야 적용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방산혁신기업 100 소개회’를 통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 및 보유 기술을 발표하는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방산수출 단계별 필요한 지원 제도 및 사업을 소개하는 맞춤형 수출상담회,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을 위한 수출입제도 상담회 등 기업이 방산수출 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옥스퍼드 블록 조립, 관람 인증 SNS 업로드 이벤트, 국방분야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인 이세환 전문기자 초청 등 통합홍보관을 방문할 일반국민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장 내 소개회 및 수출상담은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세부정보는 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통합홍보관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다양한 상담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3-10-16

• 고용노동부,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에서 개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국일보]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 관내(천안·아산·보령·공주)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691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라는 표어 아래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숙련기술인재의 등용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올해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배출된 기술인재가 우리나라 기술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조달청, K-창업 기업… 미국 본토에서 기술력 ‘최고’입증

  조달청[동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반프（BANF)’가 오프라인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조달기업，창업기업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３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참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행사 중 하나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이 지난 9월 K글로벌 500 플랫폼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320여 개 회사가 신청 등록을 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가운데 총 18개 회사가 2개 그룹(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결선에 진출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반프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치르는 결선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인 대상을 수상하며 우승 증서와 함께 상금 1만 5천불을 받게 됐다. 반프는 차량과 도로의 유일한 접지면인 타이어의 내부 감지장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타이어 이상 여부， 도로 노면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를 향후 자율주행시대의 핵심가치인 차량의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 우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지원한 좋은 사례였다”면서 “앞으로도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6

• 새만금개발청, 전북권 대학-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도 내 4개 대학 및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김동문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산ㆍ관ㆍ학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인력양성 소통의 장에 회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북도 내 관련 기관 간 기술ㆍ인력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4개 대학(군산대ㆍ호원대ㆍ원광대ㆍ군장대)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교과 과정)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이차전지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전북 거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도 이번 협약을 통해 산ㆍ관ㆍ학 소통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산업통상자원부, 스케이트보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8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획기적 강화

  최적 차고지 분석 결과[동국일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하 이동차량)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장 빠른시간 안에 차량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고, 신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차량 신청시부터 탑승시까지의 배차시간과 직결되는 이동차량의 대기장소는 그간 신청자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해 왔고 이에 따라 배차신청 후 탑승까지 평균 약 22분, 최대 51분이 소요되어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컸다. 차고지 역시 수요자의 위치가 고려되지 않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대전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지역 5개동(洞)을 새롭게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배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6개의 새로운 차고지 위치도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이 제안한 새로운 차고지에서 배차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지까지의 이동거리는 기존보다 약 41%(평균 5.0km→2.9km)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10월 말부터 이동차량의 대기 장소를 새롭게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차고지 위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이동차량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분석모델화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는 배차 시스템을 바로 개선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가치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3 개최

  KMF 2023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종합 행사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KMF 2023’)｣을 202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KMF 2023’은 ‘Again 메타버스, A.I.와 손잡다!’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메타버스 어워드·경진대회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있으며,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KMF 2023 개최 주간을 ‘메타버스 위크’로 지정하여 메타버스 관련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10월 16일 개막식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의 환영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유지상 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의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당일 오후에 개최되는 ‘글로벌 컨퍼런스-The MEANS’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정책발표에 이어 META, HTC, 네이버제트 등 국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하여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미래상과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한다. 10월 17일에는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등이 개최된다.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는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의 현대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윤리, 저작권 등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가능성 등에 대해 전망해본다. 또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투자방향 및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과 투자사 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8일에는 메타버스 어워드·개발자 경진대회 시상식과 어워드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 오전 시상식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기관과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6개 팀을 시상한다. 오후에 개최되는 메타버스 어워드 컨퍼런스는 어워드 수상 기업·기관들이 콘텐츠·솔루션, 디바이스 등 혁신개발 사례, 공공·민간의 우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관람객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KMF 2023’ 전시회에는 KT, SKT, HTC 등 국내·외 메타버스 선도기업을 비롯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91개 기업이 참가한다.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KT와 SKT는 ‘메타 라운지’와 ‘이프랜드’를 내세워 한층 고도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대만 HTC는 메타버스 플랫폼 ‘VIVERSE’와 VR 헤드셋 ‘VIVE XR Elite’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내 AR분야 대표기업인 버넥트를 비롯하여 올림플래닛, 피앤씨솔루션, 이엑스, 모션테크놀로지 등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들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메타버스 산업의 대국민 저변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대국민 체험관’을 신설했다. 볼류메트릭 체험존, XR디바이스 체험존, 디지털 휴먼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은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신산업 분야로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하고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과 '위성활용컨퍼런스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위성정보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위성활용컨퍼런스 2023'를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해외 주요 위성 활용 업체들을 초청하여‘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위성정보 활용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우주 빅데이터의 활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기획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주관하여, 정부 부처,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국내외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1일차에는 해외 위성활용 선두 기업인 PlanetLabs社, Airbus D&S社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Maxar社, BlackSky社, ICEYE社, Capella Space社 등 해외기업의 발표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다가오는 다누리 임무 수행 (’22.12.27 ~ ) 1주년을 기념한 ‘다누리 달 탐사 자료 활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2일차에는 국내 위성활용 기업들이 홍보,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발표 세션과 함께, 위성정보의 글로벌 활용,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 세션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위성활용컨퍼런스 2023'에서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기업들과 연구소가 참여한 '2023 위성정보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자가 발표되고 시상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직접 경진대회 대상을 시상하며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백종욱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전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되는 국내외 위성정보 활용 기업들의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산업 현장과 소통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빅데이터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원”이라며,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성정보 활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규현 원장은 “기후변화·식량·에너지·자원 등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間 협력을 통한 우주 빅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대한민국 우주안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성정보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16

• 산림청,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임업인 부담 낮춰

  인포그래픽-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동국일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임업직불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6

• 조달청,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저품질 납품 이젠 아웃!

  주요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동국일보]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여 보증기간 경과로 인해 하자조치할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기관, 전문가, 납품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하자조사 체계도 상시운영하여 책임공방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둘째,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안정성 및 품질을 높인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수급차질 예상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한다. 공공레미콘 시장에서 조합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조합들의 수주비중을 90%로 제한하는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한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가격, 품질에 대한 추가 평가를 통해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 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한다.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1만㎥ 이상 납품 시 원자재 배합표 제출 및 타 기관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 조달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 초과 시 추가납품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한층 강화된 주요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 및 레미콘 공급안정성 제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요물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