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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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담수식물 하늘지기에서 피부개선 효능 발견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올해 추진 중인 ‘담수 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 식물인 하늘지기의 추출물에서 피부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는 논둑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유용성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 Cells)에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각질세포 속 단백질인 필라그린(Fillaggrin)의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 속 수분 통로인 아쿠아포린(Aquaporin 3)과 천연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Hyaluroic acid)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고, 앞으로 피부 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생 담수생물 자원을 생명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추가 연구를 통해 담수생물 자원이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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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중소벤처기업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현지공관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동향 및 분쟁상황이 심화될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세계(글로벌) 경제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피해를 점검하고, 특히 중동에 수출중인 1만여개 중소기업(’23.1~8월 기준 10,924개사)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키로 했으며, 접수된 피해 현황을 종합해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유가 상승 등 이번 사태의 세계(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도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로 양측 사망자가 2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립 장기화, 주변국 확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위험(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때”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업과 함께 이번 분쟁의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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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특허청,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표지[동국일보] 특허청은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국민,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출원할 수 있도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국제출원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정에 가입한 국가(’23.9월말 기준 96개국)에서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디자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에 전 세계에서 헤이그 국제출원을 한 디자인 수는 25,030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46건으로 세계 7위(’22년) 수준이며, 국제출원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책자는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절차 및 국제출원서 작성 방법 등을 담고 있어 해외로 디자인 출원을 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내 디자인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하거나 해외에서 우리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번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책자는 10월11일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된다. 특허청 누리집-책자/통계-기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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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농식품수출경영체 현장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 농식품수출경영체 현장간담회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10월 5일 충남 보령에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윤종철 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 분과별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는 수출 현장의 문제 해결과 수출 확대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현재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용, 가공, 축산, 청년 등 8개 분과에 333개 경영체가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식품 수출 경영체 회원들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가공 수출품의 국가별 표시기준이나 국가별 선호도를 고려한 기능성 포장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건의 사항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 경영체가 제시한 각종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국산 농산물 사용한 가공품을 수출할 때 세제상 우대조치나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라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매진하고, 수출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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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11일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이어진다.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10월 20일(금)부터 조속 시행하여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하여 10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0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양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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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고용노동부, 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3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사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6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60개 사에서 구직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6개 관계기관은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과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박람회장에 기업채용관, 생애설계관, 선원취업관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운영했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부산광역시의 산업 종사자 10명 중 1명이 해양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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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국립전파연구원, 2023 무인시스템 미래전파기술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2023 무인시스템 미래전파기술 워크숍｣을 10월 11일 나주센텀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2017 무인이동체 미래전파기술 워크숍｣을 시작으로 무인시스템 전파기술 동향을 관련 기관 및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자파학회 영남지부와 호남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고, 산·학·연·관·군을 아우르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 무인시스템과 관련된 제도 및 기술 동향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국내외 무인이동체 관련 주파수 동향, 드론산업 및 전파차단장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은 안티드론 성능평가 표준화 연구 및 차세대 양자통신 기술, 그리고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함께 연구 중인 드론 식별 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은 자율자동차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 생성형 인공지능 및 해군의 유·무인 전력 설계 고려사항과 발전 방향을 끝으로 총 9개 기관 전문가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주요산업의 생산성과 가치 향상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무인시스템의 발전은 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무인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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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점,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점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땀흘려 가꾼 농식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는데, 7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기부한 2,2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단체별로 취약계층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농촌이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인 여성농업인분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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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환경부, 담수 및 해양 균류 국내외 전문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 공유

  2023 아시아균학회 학술대회 (AMC2023)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0월 12일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아시아균학회 학술대회(AMC2023)의 일환으로 ‘담수 및 해양 균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시아균학회 학술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12년 만으로 국내외 균류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담수 및 해양 균류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제해양담수균류학술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태국 등 8개국 12명의 담수 및 해양 균류 전문가들이 △담수와 해양 균류의 다양성 및 분포, △분류체계 연구와 균류를 활용한 생물정화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상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임연구원이 ‘담수균류를 활용한 농업폐기물의 분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담수환경에서 발견된 파네로캐트 균류를 활용하여 들깨줄기 같은 농업폐기물을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국제 행사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요 성과 및 미래 연구 전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담수균류에 대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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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행정안전부,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CCTV 교통량 조사모델 참고자료[동국일보]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개소는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 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4월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도에 설치된 CCTV 영상 20TB(DVD 4,200장 분량)로부터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학습에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 기준인 12종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이미지를 활용하여 추가 학습 및 개선과정을 거쳐 최종개발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보통신분야 제품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성능 인증절차를 거쳤으며, 모델의 정확도는 98.7%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모델을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교통량조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을 마쳤다. 교통량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지점의 CCTV 영상 등을 행안부가 운영하는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에 탑재된 표준모델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분석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모델을 별도로 다운받아 개별기관별로 자체 분석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새로운 교통량 조사방식의 도입이 업무효율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과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교통량 조사는 조사지점에 따라 40~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새로운 조사방식은 인력투입 없이 CCTV 영상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정확성이 더욱 높고 야간과 우천시에도 안전한 조사수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교통량 조사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개발과 도로관리,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인공지능(AI)기반의 새로운 교통량 조사방식은 교통관련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경·안전 등 교통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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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사전적정성 검토제｣ 주요 내용, 신청대상, 방법 및 이용 절차[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으로,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❶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❷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하게 되며 ❸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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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플랫폼)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모든 연구자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과 품질 수준이 적용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도 작목·기능·지역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2단계(2024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도원 및 센터로 확산해 센터별로 설치돼 있는 농업인 교육용 시험장(테스트베드)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수집 이후에는 이를 활용한 원격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3단계(2025년)에서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아울러 유관 기관과 농업 분야 민간 거래소를 연계하고 청의 토양·기상·유전자원 등 16종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열 계획이다. 또한, 청에서 개발한 최적 환경 설정 안내 등 농업 분야 활용 모형(모델)과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한 모형을 스마트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이병연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농업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청 내 연구자 간 데이터 공유와 민간 개방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며 “농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전문 상담이 이뤄져 스마트팜 농가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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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동물대체시험[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록 과정 중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을 13일 고시할 예정이다.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이다. 인체 피부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1종과 인체 생식세포를 이용한 내분비독성시험 2종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약의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피부감작성시험은 2012년부터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시험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험 1건당 사용되는 실험용 쥐는 20마리 정도다. 내분비독성시험에서는 시험 1건당 실험용 쥐 800마리를 이용해 생식발생독성, 아만성‧만성시험을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도입한 시험법을 적용하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평균 등록 농약 원제 수(7종)를 기준으로 기존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연간 5,740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동물시험보다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동물을 이용한 농약 독성 평가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대체시험법 적용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농약 등록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동물복지를 고려해 동물대체시험법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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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내년부터 보급

  국산 장기성 폴리올레핀 름을 씌운 온실[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닐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을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다. 그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해 왔는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용 폴리올레핀(PO) 필름 연구조합, 대학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농촌진흥청은 일본산과 품질이 대등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자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필름 보급 사업을 채택했다. 전국 8개 도와 1개 광역시에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배정한 뒤, 시설원예 재배 농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름 연구조합의 생산업체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생산해 일본산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자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은 품질이 좋아 작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복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기준 온실 피복재의 9.5% 정도가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국산화해 보급한다면 5년간 3,33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김기영 소장은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든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 피복재의 특성 변화와 작물 생산 효과를 지속해서 검토, 제시해 필름 보급 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라며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현장 안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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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산업통상자원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동국일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율변동위험(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음식(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비즈니스) 토론회(포럼)'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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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