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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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경제

  2023-10-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개최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체험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첫 행사 이래 참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는 지난 시즌1 프로그램(총 28개, 신규 9개 추가)과 더불어 컴퓨팅 사고력(CT) 부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1개가 추가되어,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CT), 인공지능(AI) 총 5개 부문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① 코딩 입문을 위한 블록코딩 부문에서는 문자로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블록을 조합해 코딩해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달려라! 펭수', '마인크래프트 히어로', '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 등을 포함해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텍스트코딩 부문은 중학생부터 체험하기 적합한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딩 미션을 파이썬, JAVA, C,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텍스트코딩의 기초 문법을 배워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도 있다. ③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은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올해 새롭게 개설된 부문으로, 키보드 기능 연습부터 펫 키우기 등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3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④ 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며 추론, 추상화,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CT) 부문은 비버와 함께 정보과학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비버챌린지 비버스쿨'이 새롭게 도입되어 3개의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 있다. ⑤ 인공지능(AI) 부문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이미지 분류 모델 만들기, 인공지능 모델링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부문의 4개 프로그램이 다양한 난이도와 주제로 제공된다. 아울러,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사기간 ‘헬로우 코딩!’과 ‘스텝바이스텝!’, ‘MBTI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프로그램의 스테이지를 완료한 뒤 발급되는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 또는 MBTI 테스트 결과를 인증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가하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온라인 코딩파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딩 입문 행사로서 미래세대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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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3년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10월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캔위성 경연대회는 우주 기술 대중화를 위해 2012년부터 과기정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하여, 학생들이 우주 분야 기본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음료수 캔 크기의 교육용 모사위성을 직접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제12회를 맞는 캔위성 경연대회에 전국적으로 슬기부(고등부) 45팀과 창작부(대학부) 19팀이 참가하여, 1차 서류심사(5월), 2차 발표평가(6~7월), 경연대회 본선 및 최종 발표평가(8월)를 통해 슬기부 5팀과 창작부 5팀, 총 10팀이 최종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녹조 확산 예측, 방제데이터 제공 임무를 수행한 경산과학고등학교 ‘행성상성윤’팀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객체탐지 및 객체 위치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 충남대학교 ‘가디언즈오브갤럭시’팀이 선정됐다. ‘행성상성윤’팀은 “우연히 학교에서 캔위성 경연대회의 소식을 접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큰 위성이 아닌 캔 사이즈의 작은 위성을 우리 스스로 제작하여 발사한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인공위성으로 해결해보고자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상이 수여되는 우수상의 고등부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Can디크러쉬’팀과 충북과학고등학교 ‘I_SHADOW’팀이 선정됐고, 대학부는 연세대학교 ‘RPG’팀, 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연합 ‘악으로깡통으로’팀이 선정됐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동창생 3인으로 이루어진 ‘악으로깡통으로’팀은 대기중 미생물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론으로만 접했던 전공분야 지식들을 위성체 제작과 획득한 자료의 처리, 분석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유익한 경험을 체득하여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이 수여되는 장려상의 고등부에는 충남과학고등학교 ‘빅히스토리’팀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Snoo.py’팀이 선정됐고, 대학부는 동양미래대학교 ‘Cantrol’팀, 제주대학교 ‘코알라’팀이 선정됐다. ‘Cantrol’팀은 “대회 참가 동기는, ①위성 제작을 위한 전체적인 이해, ②위성에 대한 과학문화 확산, ③위성 분야에서의 네트워킹과 협력 기회, ④인공위성 기술의 사회적 의의와 영향력 이해‧확산, ⑤학생들 간 협업과 지속 공유 촉진이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위성 분야에서의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쌓고, 최신 기술 동향과 인공위성 체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캔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커지고 분야도 다양해져서 고무적이다”며, “우주와 인공위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캔위성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값진 경험은 과학기술 인재 유입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캔위성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우주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캔위성 체험캠프와 경연대회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꿈과 도전을 키우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주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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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종로광장시장 연합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많은 고객 유치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타 시장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영 장관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닌, 생활(라이프) 문화공간이 될 것이며, 그러한 성공 모형(모델)들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박람회가 전통시장 변화의 전환점(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에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해 10월 8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황금녁 동행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묶음(패키지)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개막식 이후 이영 장관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 우수 상품들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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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국토교통부,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20~’23년도 K-City Network 사업 및 해외 협력센터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했으며, 앞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정부위원)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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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

  사업개요 설명(군산시)[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민간 건축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만금의 미래공간을 담는 건축물이 구조안전과 기능, 미관과 공공적 가치를 포용하도록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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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조달청, 미 연방조달청(GSA)과 화상 협력회의 개최

  조달청, 미 연방조달청(GSA)과 화상 협력회의[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미국 연방조달청(GSA)과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설공사 조달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양국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위한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의 시설공사 입찰, 관리·감독, 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원가계산 방식과 감리 방법 등에 대해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양국의 최근 주요 제도 개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회의의 간사 역할을 맡은 황외석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주요 선진국가들과 최신 공공조달 정책 동향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영국·EU 등 다양한 국가들의 정보교류를 통해 조달 정책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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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조달청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190여 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묵은 규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의 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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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에 양 부처 간 체결된 ICT 분야 협력 MoU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하여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관은 한국 ICT 기업들이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위하여 양국 간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들이 사우디 현지화를 통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참석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의 기관 소개에 이어 향후 NIA와의 디지털정부, AI·데이터, 인력양성 부문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사우디 측에서는 종합 연구기관인 왕립과학기술원(KACST)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향후 과학기술 R&D 협력을 위하여 서로의 현황 및 강점 분야 등을 공유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포스트 오일에 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기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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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방한단과 재건사업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6일 오후 17:30~18:00에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측이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전력 기반(인프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리튬 등 자원 공동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도 국토교통부(9. 13.~14, 키이우 방문)에 이어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민관 대표단을 구성하여 키이우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히며, 우리 대표단의 방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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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가속화에 대비, 민관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필라2)에 이어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상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민관전략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더 많은 교역 및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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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➋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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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이나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관리 사례를 통하여 참여자 운영회의, 위생교육, 부스운영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례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주요 국내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국내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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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4개 법령‧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최대 50%), 조사협력(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하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공통 ④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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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조성부지 매각·활용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안) ▲트램(Tram),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지역 공공시설 이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발족으로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조성부지에 대한 매각·활용방안을 보다 내실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북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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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