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가속화에 대비, 민관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필라2)에 이어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상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민관전략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더 많은 교역 및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➋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6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이나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관리 사례를 통하여 참여자 운영회의, 위생교육, 부스운영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례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주요 국내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국내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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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4개 법령‧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최대 50%), 조사협력(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하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공통 ④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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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조성부지 매각·활용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안) ▲트램(Tram),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지역 공공시설 이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발족으로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조성부지에 대한 매각·활용방안을 보다 내실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북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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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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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와 교류하는 한편,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OTT에 특화한 국제행사인 “국제 OTT 페스티벌 (International OTT Festival)”을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이상 美), 유넥스트(日), 아이치이(中), 뷰(홍콩), 1001tv(UAE) 등 해외 유수의 OTT 기업도 참가해 전 세계 OTT 기업이 함께 만나는 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며,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OTT를 상징하는 “Over The Top, Over The World”를 주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첫 주말에 열리게 된다. 첫날 개막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참석하여 국내 ‧ 외 OTT와 콘텐츠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7일(토)과 10월 8일(일), 양 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 세계 전역의 우수한 OTT‧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제 OTT 시상식’, ▲ 국내‧외 OTT 플랫폼 - 투자사 - 파트너사 간에 비즈니스를 매칭하고 국내 콘텐츠의 우수 IP를 발굴하는 한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유치 쇼케이스’, ▲ 국내‧외 OTT 관계자 간 격의 없이 만나는 ‘K-OTT의 밤’, ▲ 주요 OTT의 미개봉 신작을 선보이는 ‘OTT 시사회(부산국제영화제 주관 ‘온스크린’)’ 등이 운영된다. ① 국제 OTT 시상식(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은 10.8(일), 18시부터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다. 수상 후보에 오른 국내‧외 OTT, 아티스트(배우), 크리에이터(감독‧작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총 17개 부문(경쟁 10, 초청 7) 20여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베스트 디지털 VFX(Visual Effects, 특수영상) 작품, 베스트 OTT 오리지널,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배우상 등 10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될 경쟁 부문에서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총 215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예‧본선 심사를 통과한 64개의 후보가 지난 9월에 공개됐다. 후보에는 ▲ 넷플릭스의 ‘더글로리’(송혜교, 임지연), ‘피지컬100’, ‘D.P.2’(한준희 감독), ▲ 디즈니+의 ‘무빙’(류승룡, 고윤정, 이정하), ‘카지노’, ▲ 웨이브의 ‘약한영웅1(박지훈)’, ‘피의게임2’, ▲ 티빙의 ‘푸드 크로니클’, ‘아워게임 : LG트윈스’, ▲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 3&4’ 등 최근 큰 인기를 얻은 K콘텐츠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 ICT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게 수여하는 ‘뉴테크상’, ▲ OTT 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한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혁신상’, ▲ 글로벌 진출에 공헌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K콘텐츠 해외확산상’ 등 초청 부문에서 7개의 수상자가 발표될 것이다. 시상식은 부산국제영화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LG전자 스마트TV에 탑재된 “LG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② 투자유치 쇼케이스는 행사 양일 간 부산 더베이101에서 진행된다. 첫 날에는 티빙, 웨이브, 파라마운트+, 아이치이(iQiYI), 뷰(Viu), 유넥스트(U- NEXT), 1001tv 등 국내‧외 주요 OTT 7개사의 발표를 통해 기업별 전략, 주요 인기 · 신규 콘텐츠, 고객서비스 등 사업동향을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국내 제작사, 창작자의 시나리오 및 기획안 피칭(설명)이 이루어지며 주요 OTT · 투자사와의 공동 제작, 투자 유치, 先판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이스토리 및 중‧소형 제작사, SBS, 지역 방송사, 1인 창작자 등 24개사의 피칭이 진행되며, 국내‧외 OTT 플랫폼(티빙, 웨이브, 왓차, 아이치이, 뷰, 유넥스트, 1001tv), 해외 투자자(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국내 투자자(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에 대한 제작과 투자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③ K-OTT의 밤은 10.7(토), 20시부터 부산 더베이101에서 진행된다. 티빙, 웨이브, 왓차,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홍보존을 구성, 각 사의 신규 콘텐츠 등을 홍보하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OTT, 바이어 등과도 자유로운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④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온스크린(OTT 시사회)”(10.5~12, 센텀시티 일원 등)에서는 국내‧외 OTT(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상영예정 신작*(6개)의 시사회가 운영되며, 출연 배우‧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도 만나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초로 선보이는 국제 OTT 페스티벌이 OTT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OTT와 콘텐츠가 세계로 뻗아나가고 해외 각국과 장벽 없이 교류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혁신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OTT 시상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ticket.bif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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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의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대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5일 오전,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3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훈 차관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미래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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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상생협력은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업과 교류를 유도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국팹리스협회 사무총장과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장이‘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신산업 간 기술 교류 방안’과 ‘수요 연계를 위한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삼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공공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팹리스’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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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동국일보]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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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이사장 이항구)는 10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제10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해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수행한 두 개의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후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천식품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6개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사례발표이다. 인천식품산업단지는 수도권 유일의 식품 제조 전문 클러스터로 ’21년 7월에 조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성장과 사업 확장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사제도는 소규모 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조직관리에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컨소시엄을 이룬 6개 기업에 대해 전수 직무조사를 통해 업무 배분 및 직무 배치를 다시 하고, ‘자기성과 신고제’를 마련하여 개인 핵심 업무와 조직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활성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공식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산단 내 직무담당자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간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23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직원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인 ㈜크로스앵글(대표 이현우·김준우, 서울 강남구 소재)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2018년 설립된 ㈜크로스앵글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초 및 최대의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발한 신생 기업이며,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최근에는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를 기초로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직원 중심에서 고객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제도를 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임금체계와 연계하고, 근로자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로스앵글은 이러한 제도를 ’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조직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사 설명회 및 평가 파일럿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컨소시엄형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산업, 지역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노사 협력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용성과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이항구 이사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내 6개 식품 제조기업에 대하여 산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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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제도개선 방안[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약관개선 권고) 이와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개선·시행 중, ’23.6.∼/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며,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여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면서,“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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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우수기업,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도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으로 시상식은 12월 중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탑의 종류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수출실적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의 경우,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달성 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 확대노력 등의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한편 테마탑 분야는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한다.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이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신청 방법,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에이티(a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에이티(aT) 수출기획부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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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3 해양수산 창업대회 11개 팀 수상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 사업화 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어린물고기 먹이생물의 대량 생산기술을 제안한 ‘㈜바이오션’, 실시간 3D 해양 예측 정보 서비스를 제안한 ‘바다밀’, 커피찌꺼기와 느타리버섯을 이용한 친환경 부표 기술을 제안한 ‘에코텍트’ 3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예선, 오디션 발표 등을 거쳐 사업화 부문 5개 팀, 아이디어 일반부 3개 팀, 아이디어 학생부 3개 팀 등 총 11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게는 수상작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내년도 창업투자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속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6일(금)에 개최되며, 올해 입상팀과 창업 전문가, 선배 수상팀 간의 교류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상팀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종 오디션 발표 영상과 역대 수상팀 및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유튜브 채널(‘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검색) 또는 콘테스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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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4~2026년 남방참다랑어 할당량, 올 10월 부산에서 결정된다

  협약수역 :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를 매년 1,000톤 이상(2020~2022년 기준)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 원양 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출신이자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문대연 박사가 의장을 맡아 남방참다랑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앞으로 3년간(2024~2026년)의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과 회원국 할당량(쿼터)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사무국과 인적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업무협약(MOU) 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향후 3년간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및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회복 추세를 축하하고 이에 힘써준 회원국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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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