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의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대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5일 오전,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3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훈 차관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미래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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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상생협력은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업과 교류를 유도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국팹리스협회 사무총장과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장이‘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신산업 간 기술 교류 방안’과 ‘수요 연계를 위한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삼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공공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팹리스’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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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동국일보]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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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이사장 이항구)는 10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제10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해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수행한 두 개의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후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천식품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6개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사례발표이다. 인천식품산업단지는 수도권 유일의 식품 제조 전문 클러스터로 ’21년 7월에 조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성장과 사업 확장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사제도는 소규모 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조직관리에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컨소시엄을 이룬 6개 기업에 대해 전수 직무조사를 통해 업무 배분 및 직무 배치를 다시 하고, ‘자기성과 신고제’를 마련하여 개인 핵심 업무와 조직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활성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공식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산단 내 직무담당자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간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23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직원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인 ㈜크로스앵글(대표 이현우·김준우, 서울 강남구 소재)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2018년 설립된 ㈜크로스앵글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초 및 최대의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발한 신생 기업이며,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최근에는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를 기초로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직원 중심에서 고객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제도를 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임금체계와 연계하고, 근로자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로스앵글은 이러한 제도를 ’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조직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사 설명회 및 평가 파일럿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컨소시엄형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산업, 지역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노사 협력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용성과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이항구 이사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내 6개 식품 제조기업에 대하여 산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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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제도개선 방안[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약관개선 권고) 이와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개선·시행 중, ’23.6.∼/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며,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여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면서,“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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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우수기업,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도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으로 시상식은 12월 중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탑의 종류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수출실적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의 경우,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달성 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 확대노력 등의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한편 테마탑 분야는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한다.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이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신청 방법,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에이티(a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에이티(aT) 수출기획부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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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3 해양수산 창업대회 11개 팀 수상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 사업화 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어린물고기 먹이생물의 대량 생산기술을 제안한 ‘㈜바이오션’, 실시간 3D 해양 예측 정보 서비스를 제안한 ‘바다밀’, 커피찌꺼기와 느타리버섯을 이용한 친환경 부표 기술을 제안한 ‘에코텍트’ 3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예선, 오디션 발표 등을 거쳐 사업화 부문 5개 팀, 아이디어 일반부 3개 팀, 아이디어 학생부 3개 팀 등 총 11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게는 수상작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내년도 창업투자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속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6일(금)에 개최되며, 올해 입상팀과 창업 전문가, 선배 수상팀 간의 교류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상팀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종 오디션 발표 영상과 역대 수상팀 및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유튜브 채널(‘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검색) 또는 콘테스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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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4~2026년 남방참다랑어 할당량, 올 10월 부산에서 결정된다

  협약수역 :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를 매년 1,000톤 이상(2020~2022년 기준)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 원양 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출신이자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문대연 박사가 의장을 맡아 남방참다랑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앞으로 3년간(2024~2026년)의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과 회원국 할당량(쿼터)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사무국과 인적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업무협약(MOU) 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향후 3년간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및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회복 추세를 축하하고 이에 힘써준 회원국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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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선호도 조사 참여 배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제577돌)을 맞이하여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국명)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10월 6일(금)부터 22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면 국민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해양생물자원 보유 국가로서의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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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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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언급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 공정위 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범정부적 조사⋅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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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기업 키운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5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하여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2천 3백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하여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개방형 공간정보체계(오픈플랫폼)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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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특허청, 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예시)[동국일보]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인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U+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23.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LG U+)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으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매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여 잔여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10월 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LG U+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ㆍ80ㆍ100%에 도달할 때 이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ㆍ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ㆍ해지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의 잔여분은 환불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대 11GB의 데이터가 추가 제공되며, 이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GU+는 요금제 출시 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하고, 1시간 동안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한 타임부스터(5매) 쿠폰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구간 5G 요금을 하향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 하는 등 이통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10-05

• 조달청, 시범구매로 미래 선도 신성장 제품에 투자

  ‘23년 3차 수요매칭 대표 혁신제품[동국일보] 조달청은 112억 원 규모의 43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88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4.0 전략 분야 유망제품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인프라 구축이 없어도 물류현장에 바로 도입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은 스마트 물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는 뇌졸중 응급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감별하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저수지 및 국가관리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집중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대응 자동화 로봇’과 같이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선정(스카우팅 제도)한 첨단제품도 시범사용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분야 유망제품 집중 발굴·관리 등 신성장 조달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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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