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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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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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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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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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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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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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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로 물류센터 로봇 수십대를 제어한다
- 이음5G 주파수공급 세부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4일 LG전자(대표 조주완), 세종텔레콤(대표 이병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에게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이음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로, 이번 할당으로 이음5G 서비스 구역 신규 3개소가 추가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신규로 이음5G 주파수지정을 받아 국내 이음5G 서비스는 총 25개 기관이 46개소에서 제공하게 됐다. LG전자는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이음5G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단말에서 3D 도면 전송 및 조회가 가능해지고, 작업장 내 모든 공정·안전·물류·품질·자재 등의 현황 정보의 시각화가 가능해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크레인 가동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통합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R&D)을 위해 이음5G 주파수지정을 신청했다. 군집 드론의 자율비행 등을 통한 지능형 실종자 수색, 농작물 방제 및 생육관리, 산간지역 무선국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현장에서 이용효율을 높이고, 조선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이음5G가 확산되어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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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로 물류센터 로봇 수십대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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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KAIST 신영수 교수 선정
- '23년 10월 수상자(신영수 교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영수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신영수 교수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 웨이퍼 상에 소자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반도체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웨이퍼에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에 그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OPC(Optical Proximity Correction)라고 부른다. 기존의 모델 기반 OPC는 마스크 형상을 고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웨이퍼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영수 교수는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이용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 더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OPC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다. 만약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면 이 집합을 이용해 마치 뇌를 훈련하듯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영수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기존 레이아웃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정을 가졌지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레이아웃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도 개발했다. 동시에 이렇게 생성된 레이아웃 패턴과 기존의 샘플 패턴을 같이 활용해 리소그래피 최적화에 적용했을 때 모델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개선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OPC 솔루션의 자립도를 높여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IEEE TSM(Transactions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에 2021년 개재됐으며, 해당 논문은 그해 동 학술지에서 1편만 선정하는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신영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반도체 리소그래피 연구와 달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라며 “소수의 외국회사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비용과 기술개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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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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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KAIST 신영수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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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과 SW 인력의 미스매칭 간격, 줄여나간다!
- 오프라인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화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매칭 패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될 이번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 접수해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멀티캠퍼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 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과 함께 인도공과대학(IIT)도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SW 일자리 교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도 대사, 인도공과대학(IIT) 관계자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 벤처협단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2030년 IT분야 인재가 80만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우수한 IT 인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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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과 SW 인력의 미스매칭 간격,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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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 ~ 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하여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②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동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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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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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하여,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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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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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9월 29일 18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2.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美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요구조건에 있어서도 美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23.12.1~'24.2.1)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美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美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美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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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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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공식협상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협상이 `23.10.2(월)-5(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UAE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과 UAE는 `21년10월 14일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서면 의견 교환 및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의 핵심 우방국가인 UAE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등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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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공식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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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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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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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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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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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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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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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JOB)고 ‘갓생’하세요!
-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갓생굿잡 캠페인 홍보 진행(9.16.)[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MZ)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굿잡, Good Job)’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2편, 각 40초)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와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를 모델로 했다. 또한 짧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두 창업가의 창업계기와 성공 요인, 정부 정책 등을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약 10분 분량)도 함께 공개한다. 실제로 성공한 청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서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직접 1일 인턴으로 근무하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인턴으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10월 ~11월/ 주 3일)한다. 아울러, 캠페인 확산을 위해 주요 대학교 축제(연세대 미래캠퍼스, 세종대, 충남대), 농업 관련 박람회 현장 등에서 커피 트럭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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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JOB)고 ‘갓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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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음세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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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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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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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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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드론배송 & 교통체계관','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하여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특별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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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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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 아시안 게임 열기 이어가!
- 2023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28일, 9일간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21일, 상하이 소피텔 호텔에서 진행된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중국 각지의 유력수입기업 68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 간 490건 31백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11건 7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는 특색있는 제품을 발굴하려는 기업들의 열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표 케이푸드(K-Food)인 김치시즈닝 및 양념치킨 소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선식, 중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오징어맛과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이어서 9월 22~28일, 상하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에서는 '소비자 체험홍보(B2C) 행사'가 개최되어 약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한국 농식품 퀴즈쇼, 요리교실(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케이-푸드(K-Food) 체험홍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렸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집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가족 방문객의 반응이 뜨거웠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케이-푸드(K-Food)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매력 넘치는 케이(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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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 아시안 게임 열기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