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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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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예시)[동국일보]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인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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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U+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23.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LG U+)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으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매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여 잔여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10월 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LG U+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ㆍ80ㆍ100%에 도달할 때 이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ㆍ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ㆍ해지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의 잔여분은 환불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대 11GB의 데이터가 추가 제공되며, 이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GU+는 요금제 출시 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하고, 1시간 동안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한 타임부스터(5매) 쿠폰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구간 5G 요금을 하향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 하는 등 이통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10-05
  • 조달청, 시범구매로 미래 선도 신성장 제품에 투자
    ‘23년 3차 수요매칭 대표 혁신제품[동국일보] 조달청은 112억 원 규모의 43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88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4.0 전략 분야 유망제품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인프라 구축이 없어도 물류현장에 바로 도입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은 스마트 물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는 뇌졸중 응급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감별하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저수지 및 국가관리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집중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대응 자동화 로봇’과 같이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선정(스카우팅 제도)한 첨단제품도 시범사용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분야 유망제품 집중 발굴·관리 등 신성장 조달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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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조달청, 공공조달 품질↑, 공공기관 만족도 업(UP)!
    2023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5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2023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기간(최대 5년)과 입찰ㆍ계약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이번에 39개 제품을 B등급, 7개 제품을 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88개사 593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수도용폴리에틸렌관’, 공공 수요가 많은 ‘데스크톱컴퓨터’ 등으로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하여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우이엔지 등 57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품질보증조달물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여 공공조달 품질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제품 공급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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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조달청, 용역분야(2023.10.09.~10.13)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3.10.09.~10.13)에 서울대학교 2023 - 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89건, 87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4%인 5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73억 원,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5%인 1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7%인 4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99억 원, 서울지방청 154억 원 등 2개청(553억 원)이 전체 금액(870억 원)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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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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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문화체육관광부,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유통과 투자 돕는다
    2023 오늘전통창업 유투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 관계사 대상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투자 상담, 품평회 개최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오늘전통창업의 지원 대상을 창업 후 4~7년 이내 도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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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산림청,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하동의 한치복 대표
    포스터-2023년10월 이달의 임업인(한치복 대표)[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하동에서 산초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인, 한치복(만 86세, 지리산산초) 대표를 선정했다. 한치복 대표는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산초를 재배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하고, 산초나무 묘목과 산초기름 등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한 대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약 2만 평의 재배지와 4천여 평의 산초 육묘장을 운영하며 가시가 없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우수한 품종을 7종 개발했다. 또한, 산초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업인에게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산초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한편,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후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신품종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직접 생산한 산초를 수확하여 볶거나 찌지 않고 자연 건조로 수분을 말린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아울러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재배를 넘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임업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 국토교통부,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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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도약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미래’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가치(서비스·제품)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선발,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6월 1차 심사(오디션)에는 4,35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하여 105개조(팀)가 선정(경쟁률 41.5:1)됐으며, 이들에게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형(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파이널 피칭대회’에서 선정되는 최종 34개조(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메인인 ‘피칭대회’ 이외에도 제품전시, 투자 아이알(IR), 품평회,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내용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예비 라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일반인 대상의 ‘라이콘 육성 정책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라이콘기업’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이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05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열린다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
    케이(K)-마켓 페어[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를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규모 행사이다. 올해 박람회는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전통시장 도약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케이(K)-마켓 페어’로 새롭게 개편됐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뿐 아니라 청년상인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문화, 디자인 등이 융합된 새로운 시도들이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올해는 네이버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참여 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이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 쿠팡과 카카오의 ‘상생마켓’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관에서는 개성과 특색을 갖춘 시장의 실제 모습을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간접 체험과 정보 등을 볼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전통시장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전시된다. 또한, 시장을 주제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한 ‘오픈갤러리’가 야외에 전시되며, ‘감성 피크닉존’은 관람객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붙잡을 계획이다. 또한, ‘푸드타운’에는 전국의 각종 시장 먹거리와 백년가게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도 같이 만나 볼 수 있으며, 10월 6일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호기심 특공대 뮤지컬’, 10월 7일은 김연자, 인순이, 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시장 뽐내기 경연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떡메치기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지역 예술인 거리 공연(버스킹 공연’) 등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이어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케이(K) 마켓 페어’가 지역 상권도 살리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케이(K) 마켓 페어’는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과 재미있는 볼거리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9회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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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04
  • 특허청,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동국일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54.7% 증가했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54.7% 성장'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韓, 美, EU, 中, 日)에 출원된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8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11년~’20년) 연평균 54.7% 성장해 ’20년에는 2,946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9%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 중국(86.8%) 이어 세계 2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출원 증가 속도는 67.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으며, 중국이 연평균 86.8%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국적별 출원량은 1위중국이 39.8%(3,477건)로 가장 많았으며, 2위미국 19.8%(1,733건), 3위한국 12.1%(1,057건), 4위일본 11.2%(980건), 5위독일 6.0%(5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위 내 한국 출원인 16인...8개가 중소기업'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지멘스 헬시니어스(4.5%, 393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필립스 헬스케어(2.6%, 229건) 및 3위캐논 메디컬 시스템즈(2.1%, 185건)가 뒤를 이었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1위삼성전자(1.0%, 87건), 20위딥 바이오(0.5%, 48건), 24위연세대(0.5%, 44건) 등이 있었다. 세계 100위 내의 한국 출원인은 16인이었으며, 그 중 8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의 요람인 대학의 출원 비율이 30.2%로 세계 평균(23.2%)보다 높았다. '’20년 허쉬만-허핀달 지수 46으로 하락...기업 간 경쟁 갈수록 치열' 이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보면, ’11년에 458이던 집중도가 ’20년에는 46으로 낮아져 완전자유경쟁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04
  • 고용노동부, 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3학년생 42명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을 1개 이상 취득해 10년 연속 100%의 취득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경욱(왼쪽), 최은강 학생.[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다솜고등학교가 10년 연속 자격취득률 100%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충북 제천에 문을 연 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등학교다. 현재까지 졸업생 375명(9회)을 배출했고,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했다. 평균 취업률은 82.4%(’14년~’22년, 대상자 대비)다. 다솜고 학생들은 모두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졸업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졸업을 앞둔 3학년생 42명도 전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래 100% 취득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3명은 2개, 2명은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너지설비과 3학년 이경욱(17·남) 학생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사 2급 시험까지 합격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 씨는 “나만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서 철도 관련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졸업 전 2개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 꿈을 이루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폴리텍은 내년에 다문화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강화한다. 다문화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 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했다. 폴리텍은 다솜고 운영 비결을 살려 만 18~24세 다문화 자녀 2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자녀의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과를 개발해 6개월간 교육훈련 실시할 계획이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 청소년과 따뜻한 직업교육 동행을 이어온 지 올해로 12년째다. 다솜고 운영 경험을 살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오롯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다솜고는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컴퓨터기계과, 에너지설비과, 스마트전기과에서 각 15명씩 총 45명을 선발한다. 정시 2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 경제
    2023-10-04
  • 해양수산부,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2022년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의 운송용 소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 소재는 스테인레스강이 유일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했다. 최근 암모니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NH3) 형태로 대량 운송한 후 수소(H)를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수소의 저장‧운송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최근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를 겸용으로 운송하는 데 선박소유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및 운송 선박이 늘어날수록 기존 소재보다 저렴한 고망간강의 활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에서 개발한 고망간강의 국제 표준화 성공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고망간강의 활용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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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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