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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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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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문화체육관광부,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유통과 투자 돕는다

  2023 오늘전통창업 유투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 관계사 대상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투자 상담, 품평회 개최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오늘전통창업의 지원 대상을 창업 후 4~7년 이내 도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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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산림청,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하동의 한치복 대표

  포스터-2023년10월 이달의 임업인(한치복 대표)[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하동에서 산초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인, 한치복(만 86세, 지리산산초) 대표를 선정했다. 한치복 대표는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산초를 재배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하고, 산초나무 묘목과 산초기름 등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한 대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약 2만 평의 재배지와 4천여 평의 산초 육묘장을 운영하며 가시가 없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우수한 품종을 7종 개발했다. 또한, 산초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업인에게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산초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한편,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후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신품종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직접 생산한 산초를 수확하여 볶거나 찌지 않고 자연 건조로 수분을 말린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아울러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재배를 넘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임업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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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국토교통부,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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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도약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미래’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가치(서비스·제품)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선발,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6월 1차 심사(오디션)에는 4,35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하여 105개조(팀)가 선정(경쟁률 41.5:1)됐으며, 이들에게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형(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파이널 피칭대회’에서 선정되는 최종 34개조(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메인인 ‘피칭대회’ 이외에도 제품전시, 투자 아이알(IR), 품평회,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내용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예비 라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일반인 대상의 ‘라이콘 육성 정책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라이콘기업’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이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05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열린다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

  케이(K)-마켓 페어[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를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규모 행사이다. 올해 박람회는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전통시장 도약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케이(K)-마켓 페어’로 새롭게 개편됐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뿐 아니라 청년상인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문화, 디자인 등이 융합된 새로운 시도들이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올해는 네이버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참여 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이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 쿠팡과 카카오의 ‘상생마켓’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관에서는 개성과 특색을 갖춘 시장의 실제 모습을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간접 체험과 정보 등을 볼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전통시장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전시된다. 또한, 시장을 주제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한 ‘오픈갤러리’가 야외에 전시되며, ‘감성 피크닉존’은 관람객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붙잡을 계획이다. 또한, ‘푸드타운’에는 전국의 각종 시장 먹거리와 백년가게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도 같이 만나 볼 수 있으며, 10월 6일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호기심 특공대 뮤지컬’, 10월 7일은 김연자, 인순이, 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시장 뽐내기 경연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떡메치기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지역 예술인 거리 공연(버스킹 공연’) 등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이어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케이(K) 마켓 페어’가 지역 상권도 살리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케이(K) 마켓 페어’는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과 재미있는 볼거리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9회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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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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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특허청,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동국일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54.7% 증가했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54.7% 성장'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韓, 美, EU, 中, 日)에 출원된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8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11년~’20년) 연평균 54.7% 성장해 ’20년에는 2,946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9%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 중국(86.8%) 이어 세계 2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출원 증가 속도는 67.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으며, 중국이 연평균 86.8%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국적별 출원량은 1위중국이 39.8%(3,477건)로 가장 많았으며, 2위미국 19.8%(1,733건), 3위한국 12.1%(1,057건), 4위일본 11.2%(980건), 5위독일 6.0%(5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위 내 한국 출원인 16인...8개가 중소기업'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지멘스 헬시니어스(4.5%, 393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필립스 헬스케어(2.6%, 229건) 및 3위캐논 메디컬 시스템즈(2.1%, 185건)가 뒤를 이었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1위삼성전자(1.0%, 87건), 20위딥 바이오(0.5%, 48건), 24위연세대(0.5%, 44건) 등이 있었다. 세계 100위 내의 한국 출원인은 16인이었으며, 그 중 8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의 요람인 대학의 출원 비율이 30.2%로 세계 평균(23.2%)보다 높았다. '’20년 허쉬만-허핀달 지수 46으로 하락...기업 간 경쟁 갈수록 치열' 이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보면, ’11년에 458이던 집중도가 ’20년에는 46으로 낮아져 완전자유경쟁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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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3학년생 42명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을 1개 이상 취득해 10년 연속 100%의 취득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경욱(왼쪽), 최은강 학생.[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다솜고등학교가 10년 연속 자격취득률 100%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충북 제천에 문을 연 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등학교다. 현재까지 졸업생 375명(9회)을 배출했고,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했다. 평균 취업률은 82.4%(’14년~’22년, 대상자 대비)다. 다솜고 학생들은 모두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졸업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졸업을 앞둔 3학년생 42명도 전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래 100% 취득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3명은 2개, 2명은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너지설비과 3학년 이경욱(17·남) 학생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사 2급 시험까지 합격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 씨는 “나만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서 철도 관련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졸업 전 2개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 꿈을 이루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폴리텍은 내년에 다문화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강화한다. 다문화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 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했다. 폴리텍은 다솜고 운영 비결을 살려 만 18~24세 다문화 자녀 2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자녀의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과를 개발해 6개월간 교육훈련 실시할 계획이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 청소년과 따뜻한 직업교육 동행을 이어온 지 올해로 12년째다. 다솜고 운영 경험을 살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오롯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다솜고는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컴퓨터기계과, 에너지설비과, 스마트전기과에서 각 15명씩 총 45명을 선발한다. 정시 2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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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해양수산부,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2022년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의 운송용 소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 소재는 스테인레스강이 유일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했다. 최근 암모니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NH3) 형태로 대량 운송한 후 수소(H)를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수소의 저장‧운송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최근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를 겸용으로 운송하는 데 선박소유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및 운송 선박이 늘어날수록 기존 소재보다 저렴한 고망간강의 활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에서 개발한 고망간강의 국제 표준화 성공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고망간강의 활용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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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09. ~ '23.10.13.)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09. ~ '23.10.13. 기간 중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요 '테스트베드 1층 클린룸 시스템 구축 입찰 요청' 등 총 283건, 약 3,8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23년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CAM S/W 등 4종)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244억 원, 서울교통공사 '2023년 친환경(축전지형) 궤도 검측차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236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하자보수 사업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4%인 2,84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6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동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1.4%인 43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394억 원 중 본청이 115억 원으로 3.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3,27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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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로 물류센터 로봇 수십대를 제어한다

  이음5G 주파수공급 세부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4일 LG전자(대표 조주완), 세종텔레콤(대표 이병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에게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이음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로, 이번 할당으로 이음5G 서비스 구역 신규 3개소가 추가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신규로 이음5G 주파수지정을 받아 국내 이음5G 서비스는 총 25개 기관이 46개소에서 제공하게 됐다. LG전자는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이음5G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단말에서 3D 도면 전송 및 조회가 가능해지고, 작업장 내 모든 공정·안전·물류·품질·자재 등의 현황 정보의 시각화가 가능해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크레인 가동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통합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R&D)을 위해 이음5G 주파수지정을 신청했다. 군집 드론의 자율비행 등을 통한 지능형 실종자 수색, 농작물 방제 및 생육관리, 산간지역 무선국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현장에서 이용효율을 높이고, 조선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이음5G가 확산되어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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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KAIST 신영수 교수 선정

  '23년 10월 수상자(신영수 교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영수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신영수 교수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 웨이퍼 상에 소자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반도체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웨이퍼에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에 그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OPC(Optical Proximity Correction)라고 부른다. 기존의 모델 기반 OPC는 마스크 형상을 고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웨이퍼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영수 교수는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이용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 더 빠르고 해상도가 높은 OPC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다. 만약 마스크 형상과 그에 대응하는 웨이퍼 이미지의 집합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면 이 집합을 이용해 마치 뇌를 훈련하듯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영수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기존 레이아웃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정을 가졌지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레이아웃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도 개발했다. 동시에 이렇게 생성된 레이아웃 패턴과 기존의 샘플 패턴을 같이 활용해 리소그래피 최적화에 적용했을 때 모델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개선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OPC 솔루션의 자립도를 높여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IEEE TSM(Transactions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에 2021년 개재됐으며, 해당 논문은 그해 동 학술지에서 1편만 선정하는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신영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반도체 리소그래피 연구와 달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라며 “소수의 외국회사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비용과 기술개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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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과 SW 인력의 미스매칭 간격, 줄여나간다!

  오프라인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화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매칭 패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될 이번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 접수해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멀티캠퍼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 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과 함께 인도공과대학(IIT)도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SW 일자리 교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도 대사, 인도공과대학(IIT) 관계자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 벤처협단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2030년 IT분야 인재가 80만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우수한 IT 인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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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 ~ 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하여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②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동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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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