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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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하여,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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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9월 29일 18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2.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美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요구조건에 있어서도 美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23.12.1~'24.2.1)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美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美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美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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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협상이 `23.10.2(월)-5(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UAE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과 UAE는 `21년10월 14일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서면 의견 교환 및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의 핵심 우방국가인 UAE와의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등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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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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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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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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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JOB)고 ‘갓생’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갓생굿잡 캠페인 홍보 진행(9.16.)[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MZ)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굿잡, Good Job)’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2편, 각 40초)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와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를 모델로 했다. 또한 짧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두 창업가의 창업계기와 성공 요인, 정부 정책 등을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약 10분 분량)도 함께 공개한다. 실제로 성공한 청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서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직접 1일 인턴으로 근무하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인턴으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10월 ~11월/ 주 3일)한다. 아울러, 캠페인 확산을 위해 주요 대학교 축제(연세대 미래캠퍼스, 세종대, 충남대), 농업 관련 박람회 현장 등에서 커피 트럭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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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수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음세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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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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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국토교통부,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드론배송 & 교통체계관','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하여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특별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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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 아시안 게임 열기 이어가!

  2023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28일, 9일간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21일, 상하이 소피텔 호텔에서 진행된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중국 각지의 유력수입기업 68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 간 490건 31백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11건 7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는 특색있는 제품을 발굴하려는 기업들의 열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표 케이푸드(K-Food)인 김치시즈닝 및 양념치킨 소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선식, 중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오징어맛과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이어서 9월 22~28일, 상하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에서는 '소비자 체험홍보(B2C) 행사'가 개최되어 약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한국 농식품 퀴즈쇼, 요리교실(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케이-푸드(K-Food) 체험홍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렸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집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가족 방문객의 반응이 뜨거웠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케이-푸드(K-Food)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매력 넘치는 케이(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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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2023 국제종자박람회 전시포 조성[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64개 종자 및 기자재, 농약, 비료 등 전후방기업,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관을 운영한다. 업체,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품종 및 제품 등이 소개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75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22개국, 70명의 해외 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술행사 및 육종기술 설명회가 10월 5~6일에 개최되며, 지역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행사 일정을 연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상호협력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종자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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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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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산림청[동국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능이)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산불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을 해온 마을로써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여구역이 넓고 새벽과 야간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채취권한이 없는 원정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양여구역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까지 생겨나면서 임산물 채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법채취자를 현장검거하고, 갈등지역 감시원배치, 드론순찰 등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최근 송이 채취를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여취소 마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며 불법채취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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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02. ~ ’23.10.0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02. ~ '23.10.06. 기간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 'Q-SoC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총 281건, 약 1,2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소형통상구분기 제조구매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4%인 120억 원, 경기도 구리시 '별내선 유지보수용 배터리 모터카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273억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Q-SoC(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1%인 26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8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5%인 5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4억 원 중 본청이 233억 원으로 31.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11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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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