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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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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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 발주 예정

  분야별 ‘23.10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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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❶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❷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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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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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고용노동부,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으로 시작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 69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됐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간 개설된 훈련과정이 많지 않았던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챗지피티(ChatGPT), 반도체 등 과정이 다수 승인됐고,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상위 훈련과정(중․고급 수준)과 연계되는 과정도 많아 기초과정 수강 이후 관심 있는 수강생은 자연스럽게 상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를 희망한다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면서 “이와 연계된 실무인재양성 훈련과정들도 많은 만큼 코딩 초보에서 디지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8월 말까지 60,089명이 수강했고, 20대(35%)와 30대(25.2%)뿐만 아니라 40대(22.8%)와 50대 이상(16.5%)도 많이 수강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 걸쳐 디지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시작하여 디지털 인재가 된 사례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분야 디딤돌 과정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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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기획재정부,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과 1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각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며, 기구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구별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이 가능하며, 11월 3일까지 일반 참가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채용 직위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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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모태펀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이었던 14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 분야 최초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 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유관 기업들에 대해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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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난 9월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을 포함하여 전체 규제특례 지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 ① (잎스)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 적극해석 ② (세컨신드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 실증특례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실증특례 ④ (에이티나인랩스) 모바일 폐차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 (성흥티에스)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실증특례 ⑥ (에이피에스) 필름형 투명 LED 적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 실증특례 ⑦ (지에스렌트카)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⑧ (진캠핑)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⑨ (어썸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⑩ (웨이즈플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⑪ (이제이엠컴퍼니)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 실증특례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9월 출시되어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불비하여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399억원 매출액 달성, 1,970억원 투자 유치, 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오늘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또한,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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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기획재정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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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설계, 감리, LH 보고누락 등 철저히 조사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몇몇 설계, 감리 업체 담당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고, 해당 현장의 철근배근 문제가 6월에 확인됐음에도 이제야 LH 내부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계속되는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LH 이권카르텔 근절대책 및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등을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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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9월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상 학생, 교사, 학부모, 외빈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이다. 44회 대회에는 17개 시‧도 지역예선에 9,896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예선을 통과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급발진 확인장치｣ 작품을 출품한 전라남도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 학생에게, 국무총리상은 ｢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밑이 보이는 구조용 들것｣ 작품을 출품한 서울대치초등학교 4학년 한도하 학생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10점), 특상(50점), 우수상(100점), 장려상(138점)과 학생작품을 우수하게 지도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대회 수상자(40점) 등에 대한 대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회의 공동주관기관인 동아일보에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를 위해 함께 자리한 학생과 학부모 등 참석자를 위하여 준비한 과학강연과 문화공연도 함께 실시됐다. 본 대회의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과학문화탐방(11월 예정)을 통해 견문을 넓힐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이상 수상작품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의 미래는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상상하고 도전하여 차세대 산업 혁명시대의 과학기술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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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도 글로벌!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찾아가는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해외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 경로(채널)와 가치삽시다 누리집에서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국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케이(K)-문화와 접목시켜 홍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26일 15시에 60분동안 말레이시아 국적 영향력자(인플루언서)(사브리나)와 방송 판매자(쇼호스트)가 진행했다. 해당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5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주로 한국의 음식, 여행지, 일상소개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교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제품은 김부각, 비건 라면, 피로회복 식품 등이었다. 그중 ‘해누리 김부각’은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국산 김으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자 간식으로, 최근 한 예능방송에서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편식품 라면을 해외 비건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우리밀로 만든 채식 청정면’과 경옥고 성분을 바탕으로 국내산 벌꿀 등의 재료로 만든 ‘술애환’ 상품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황금녘 동행축제(Buy K Festa 2023)의 행사 열기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상품별 할인(16%~50%)을 적용해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됐다. 방송시 상품 구매 페이지가 링크로 연동되며, 세계(글로벌) 현지 소비자들은 큐텐(Qoo10)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앞서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19일 진행한 중국왕홍(영향력자(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한국의 이미용(뷰티) 제품을 성황리에 판매했으며, 이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다시 한번 해외 현지로 찾아갈 예정이다.

  • 경제

  2023-09-26

• 고용노동부,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교현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헤드쿼터)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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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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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9월 15일, 다누리의 지구 전면 촬영 사진(고해상도카메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9월 26일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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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