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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3곳과 150명 채용 약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고,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폴리텍대는 5일 서울 금천구 지엔텔 본사에서 지엔텔, 엠스텍, 화인폰 등 3개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엔텔은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기업통신과 이동통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엠스텍과 화인폰은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을 수행하는 지엔텔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으로 폴리텍대와 지엔텔 등 3개사는 △학생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채용정보 제공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엔텔 등 3개사는 3년간 폴리텍대 학생 총 150여 명을 채용하고, 장학금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전국 16개 캠퍼스, 25개 학과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직종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력 1,125명을 양성하고 있다(2023학년도 기준).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미래 일자리 보고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직업훈련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유망기술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오는 11일부터 2024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국 28개 캠퍼스 150개 학과에서 6,235명을 선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05
  •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6억 원을 중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하여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했음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하고,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제
    2023-09-05
  •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 주도국(Lead Nation)으로 참가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및 각군, 정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올해가 31회째인 MSPO는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 전시회 등과 함께 유럽 최대의 방산전시회다. 타 방산전시회와 달리 MSPO는 주최국(hostnation) 외 주도국(lead nation)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2023 MSPO에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 약 2만 5천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 주도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작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체계 계약 후 폴란드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창원시), 합참, 육‧해‧공군 등에서 100여명의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총 30개의 방산업체가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출품하게 된다.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주도국인 우리나라는 9월 5일 방위사업청장의 개막식 축사에 이어, 9월 6일에는 한-폴란드 방산협력컨퍼런스를 개최하여양국간 미래지향적인 방위산업 발전방향과 잠수함 개발, 자주포 기술발전,유무인 복합체계 플랫폼 개발 등 방위산업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의 주도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MSPO 전시회에서는 우리 주요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체계를홍보하는 것을 물론, 문화체험과 더불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는데, 행사기간 내내 우리나라 해군 군악대와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이 거행되고, 한국 음식도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한편, 이번 우리나라의 폴란드 MSPO 주도국 참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가와 폴란드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대통령과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고, 두다 대통령은 한국이 MSPO에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와는 작년에 K2전차, K9자주포, FA-50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MSPO를 계기로 기존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탄약 및 군용차량 등 추가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의 주요 방산협력 국가와 최근 국제 안보 질서 및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우리나라의 MSPO 전시회 주도국 참가의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평가하고 “자유, 인권,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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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05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SAF 급유체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한공,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하여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항은 우리나라의 SAF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신성장 사업을 향한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SAF의 생산 및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5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신속한 이행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도권‧강원권(9월 7일), 영남권(9월 11일, 12일), 호남권(9월 15일), 충청권(9월 18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 경제
    2023-09-05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는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산업현장 간 접목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미래 해양산업 발전에 앞장설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05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동국일보]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09-05
  •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 농어업 창업 준비는.. 어디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했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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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국토교통부, 세계 스마트도시의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열린다
    WSCE 2023 전시관 구성[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전문가, 기업들이 모이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이다. 올해는 ‘더 스마트한 도시, 더 밝은 미래(Smarter City, Brighte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막식과 다양한 콘퍼런스, 체험 및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도시 시장과 국내 시장들이 함께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성공모델에 대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WSCE Mayors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수소도시관, 국가시범도시관, 자율주행 체험 공간 등 한국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아울러, 네덜란드, 태국, 사우디, 일본 등과 G2G 협력회의, 데이터·금융·거버넌스 등 분야별 콘퍼런스,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총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엑스포는 전 세계 정부 및 전문가, 기업이 모여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미리 확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마트도시의 축제”라고 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과 관련된 현장영상, 전시 참가기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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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ICT기금사업 성과발표회·시상식 개최
    참가기업 리스트(55개社)[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주관으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ICT기금사업 성과발표회·시상식'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5개 우수기업·협회·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ICT 기금 지원으로 창출된 우수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각 산업 분야 우수기업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ICT기금 성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 관계자(9명)와 개인 유공자(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성과발표회에서는 ①‘AR·VR 기술로 메타 스토어 최초 론칭(스토익엔터테인먼트, 김홍석 대표이사)’, ②‘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관리 원스톱 자동화(오내피플, 조아영 대표이사)’, ③‘사람과 소통하는 인공지능, 한국어판 블렌더봇 개발(튜닙, 박규병 대표이사)’, ④‘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의사결정 솔루션 개발(애자일소다, 최대우 대표이사)’ 라는 4개의 주제로 기금사업 성과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기금 정책유공 단체 시상식에서는 고속 영상 빅데이터 기술로 철도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고속 검사･탐지 AI플랫폼”을 개발한 ‘㈜엘라이트’, 세계 1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응용 솔루션을 개발한 ‘㈜마크베이스’, 인공지능 기반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통해 의사결정 시장을 개척한 ‘㈜애자일소다’, 고성능 컴퓨팅 이노베이션허브로 반도체 공정예측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공급한 ‘㈜경원테크’가 디지털 혁신 분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 메타 스토어를 런칭하고, 네이버Z·MBC와 한류 메타버스의 해외진출을 실현한 ‘㈜스토익엔터테인먼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자동화 서비스 “캐치시큐”를 개발한 ‘㈜오내피플’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디지털 포용 분야에서는 개방형 인공지능 챗봇 데이터를 학교·연구기관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튜닙’,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속 인터커넥트 소재 및 반도체패키징 분야 10미크론급 초격차 기술을 개발한 ‘㈜노피온’, 디지털 인재 분야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관리 및 인재채용 매칭시스템 '맘잡고' 플랫폼을 구축한 ‘㈜맘이랜서’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유공에서는 ICT기금 법제도 개선과 예산 정책 수립에 기여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건수 과장, 이양지 과장, ICT기금 사업관리에 기여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민남기 수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우숙현 팀장, ICT 기금 자산운용에 기여한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ICT분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며, “본 행사는 수많은 중소·벤처 ICT 우수기업이 민관 협업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민간 주도로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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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0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05
  • 산업통상자원부,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한-과테말라 교역 현황[동국일보]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05
  •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동국일보]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으며,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9-05
  •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3년: 65억원→’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했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씨에이(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3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하여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시험(마켓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45억원→62억원)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4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또한,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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