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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서울 양천, 전남 나주에서 2주간(9.4.~9.15.) 운영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9.4.~9.15.)[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9월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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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행정안전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폭염 취약계층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실시간 응급상황 대처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온도와 해수면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으며, 내년(2024년) 여름에도 지구온도 상승과 엘니뇨현상의 중첩으로 극심한 폭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폭염 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생활지도사 등의 집중적인 예찰·보호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보다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밴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조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심박수·피부온도 등 폭염 취약계층의 신체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보급·확산한다. 스마트기기는 실시간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높은 피부온도, 심박수 변동 등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착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위험 상황임을 알린다. 폭염으로 인한 쓰러짐 또는 급격한 심박수 변화 등으로 긴급상황이 감지될 경우, 사전 연결된 보호자에 즉시 위치를 전송한다.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통장, 생활지도사, 지역자율방재단에 상황이 직접 전달되어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긴급 대응체계가 고령층 농업종사자, 현장 근로자, 재해취약계층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및 주민생활 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고령층 농업인,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자, 복지부는 독거노인·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서 폭염대비를 위한 스마트기기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폭염 대책기간에 해당 기술을 시범적용하고 향후 폭염 현장에 스마트기기를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에는 지자체에 스마트기기 활용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업 설명회를 10월 개최하여 지자체의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폭염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시켜야 한다”라며,“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과학적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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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방사청-중기부, K-방산에 대·중소기업 혁신 동반성장의 양 날개 달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계할 계획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협력사업을 공동추진·연계한다. 방산 대·중소기업 간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개발과제 공동발굴, 해외 동반진출 지원,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발굴·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대·중견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촉진한다. 대·중견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진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방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셋째,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방산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하여 방산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공조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 방산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방산 분야 상생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과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1
  •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무인기(드론)･인공위성 기반 벼 작황 정보 예･관측 체계 구축을 통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가루쌀-밀-콩 2모작 최적 재배기술, 품질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 개발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저장･가공･소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 지원에 올해 예산(504억 원)보다 44억 원(21.6%) 증가한 54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쌀 수급 안정 지원 벼작황정보 예측 고도화(15억 원, 신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작물시험연구(67→99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 개발(20→21억 원),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176→181억 원), 신기술보급(150→183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824억 원)보다 4억 원(0.5%) 증가한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37→39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11→50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10→11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꿀벌 폐사 대응 꿀벌자원 증식과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고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 확대와 영농부산물의 안전 처리로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예방･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214억 원)보다 41억 원(19.2%) 증가한 255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꿀벌 강건성 연구(15→17억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36→59억 원),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13→17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소득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적 특화작목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예산(890억 원)보다 35억 원(3.9%) 증가한 92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543→700억 원), ▲농업 신기술시범(118→142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 기반조성(8억 원, 전년과 같음)을 지원한다. 한국형 농업기술 공여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기여 및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494억 원)보다 101억 원(20.4%) 증가한 5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334→408억 원), ▲해외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등 수출정책 지원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113→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 협업으로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59억 원), 신속한 농업기상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단위 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구축(5억 원), 가뭄･병해충 저항성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 상용화로 케이(K)-종자 수출을 확대하고 작물보호제 원제의 국산화･상용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해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소재 개발(20억 원), ▲수출전략형 신 작물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4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 위기 심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해 지역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1
  •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01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분야 상생협력 모형(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연계, ② 대․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촉진, ③ 방위산업 분야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④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방산분야 대․중견․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방위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방산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01
  •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현안을 공유하고,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대책,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실장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석 기간 한우 등 가격이 하락한 품목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 경제
    2023-09-01
  •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1
  •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9-01
  • 산림청, 2023년 9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기 안성의 최춘희 씨
    ‘이달의 임업인’ 경기 안성의 최춘희 씨[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 안성에서 대추를 생산하는 임업인, 최춘희(만 54세, 가원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최춘희 대표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 후 8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고품질 대추를 연간 약 4톤 이상 생산하여 맛 좋은 생과용 대추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여성임업인이다. 최 대표는 귀촌 후 배 과수원을 운영했으나 병해충 피해로 실패한 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대추 중 열매가 큰 품종인 ‘천황’ 대추를 추천받아 재배를 시작했고, 대추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배지에 유용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친환경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대추의 당도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대추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무설탕, 무색소, 무향료, 무방부제를 실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고품질 대추 생산·가공·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실패를 딛고 임업에 도전하여 꾸준히 성장 중인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01
  • 고용노동부,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8얼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으며,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9-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 세대,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가전, 통신, 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의 관계자와 AI·데이터·로봇·교통·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자연스럽게 제기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논의 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9-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023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우수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1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본부·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 요소로서,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현안과 정책 및 행정서비스 기획‧개선’에 대한 자율 주제로 지난 5월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됐으며, 총33개 과제가 접수 됐다.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과제 총 33건에 대해 1차 외부전문가 평가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아이디어·기획 부문과 분석·활용 사례 부문에서 각각 1건씩 선정했다.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선박내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능 데이터 측정 및 시각화를 통한 '해양 환경 방사능 안전 정보 공개를 위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분석데이터 활용 방안'(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분석·활용 사례 부문은 우편물 분류 기계에서 출력되는 우편물량 원시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우편물 데이터 분석'(우정사업본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면서, “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도구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정책수립은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앞으로도 데이터기반행정 확산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01
  • 조달청, 9월 대형사업 총 173건, 2조 1,11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3.9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를 포함한 9월 한 달 동안 총 173건, 2조 1,113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42건, 1조 4,991억 원, 이월 공고는 31건, 6,122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계양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47건, 8,775억 원, 물품은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41건 4,469억 원, 용역은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 등 54건, 1,7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2조 1,11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9,501억 원 보다 8.3%(1,612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공사의 발주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3-09-01
  • 행정안전부, 미래 과학수사 꿈나무 양성 나선다
    프로그램 세부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자유학기제 연계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자유학기제 연계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9월부터 11월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며 총 10회로 진행된다.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과학적 원리가 범죄수사와 법과학 감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법과학 꿈나무를 양성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건전한 사회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증거분석에 사용하는 감정기법 관련 실험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호평을 받았던 ▲시약을 이용한 혈흔·타액 검출 실험, ▲인체골격 모형 조립, ▲교육용 차량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통사고 분석 체험, ▲지폐를 활용한 위조 방지 요소 찾기, ▲거짓말탐지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2009년부터 운영된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1천 8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법과학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올해 상반기 자유학기제 연계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9회로 진행됐으며 총 158명(9회)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2회(37명 참여)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참여를 원하는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학수사 체험 교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의 호평에 힘입어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과 더불어,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으로 3차례 인증(’16년 최초 인증, ‘19년 재인증, ’23년 3차 인증) 받았다. 향후 국과수는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 등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인재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규 원장은 “국내 유일 법과학 기관인 국과수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수한 법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험 대상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진로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기여와 교육 기부 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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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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