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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실증 지원
    신청가능 제품 (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매칭)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한국남동발전 제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 사업에서 실증에 성공한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신제품의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이 연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8-31
  • 농촌진흥청, 국내 사료산업 발전 모색 유관 단체와 맞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1일, 본원(전북 완주청사)에서 (사)한국사료협회, (사)대한수의사회와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분야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 및 현장 실증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국내 사료관리법 제도개선 협력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등 기초연구 협력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개발 분야 연구 협력 및 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영양 사양, 사료 및 사양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사료협회는 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적 사료를 생산하고자 2022년에 부설 사료기술연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 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검역과 방역, 식품 안전 및 동물의 복지 등 다양한 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월간지인 ‘동물의료’를 발간하는 등 학술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 사이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어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고용노동부,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4개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 (’23~27년)[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8월 3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 ‧ 민간 ‧ 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23~27년)의 수준별(초․중․고)** 신규인력 수요 ․ 공급 및 수급차를 전망한 것이다. 4개 신기술분야의 ’27년까지의 신규 인력수급 전망 결과는 아래와 같다. ➊ 인공지능(AI) 분야: 12,800명 부족,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 부족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및 국제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고급인력 해외유출 우려 등 고급수준 인력난 심화 전망 ➋ 클라우드 분야: 18,800명 부족, ‘운영’부터 ‘개발’ 전반의 인력수요 증가 서버·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지속적인 시장 성장으로 인력 부족 심화, 특히, 서버의 관리･보수 등을 위한 운영인력과 시스템 개발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 ➌ 빅데이터 분야: 19,600명 부족, ‘융합데이터전문가’ 수요 급증 디지털 혁신의 기초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 ➍ 나노 분야: 8,400명 부족, 첨단산업 성장으로 ‘응용기술인력’ 수요 증가 나노기술은 단독 상업화는 어려우나, 디스플레이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헬스 ․ 소재 등 첨단분야의 성장으로 응용․복합 나노 기술인력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 TF’를 통해 관련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여건, 조직문화 등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은 “전망결과와 현장의 실제 수급차 간 비교 ･ 분석 등 전망기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31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9. 11. ~ 10. 31.)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 11. ~ 9. 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 ․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3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본격 창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다. 4개 지역의 창출팀은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형(모델)을 기획했으며, 상권과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1일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을 시작으로 9.22일 제민천 창업실험실, 9.23일 마계인천 유니버스, 10월 술익는 마을(군산) 등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와 ‘축제‧네트워킹 데이’가 연속 개최된다. 또한 쩐주(인천), 이태원브루어리(이태원), 마을호텔(공주)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와 지역상품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상표(브랜드)로 양성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되는 상권관리모형(모델)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많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새로운 '로컬브랜드'와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조성해 지역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원스탑 누리집 개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디지털 혁신에 따른 첨단 제품의 인증취득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인센티브 및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인증 원스탑 누리집 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증 원스탑 누리집은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법정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제도, 해외 인증정보 등을 안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제도와의 연계, 인증분야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이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증관련 정보로는 국내 법정 인증뿐만 아니라, 신기술/제품, ICT 및 산업 융합으로 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첨단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인증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해외인증정보를 연계한다. 또한,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적합한 인증제도를 찾을 수 있는 맞춤 인증 찾기와 정보통신, 전기·전자,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관련 전문가를 통해 수요 기업에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증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전주기 해외인증 종합지원기관인 ‘해외인증지원단’과 협력하여 누리집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국내 인증을 레퍼런스로 삼아 해외 인증 및 수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증 원스탑 서비스를 통한 인증 수요기업의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 설계 착수
    DPG허브 핵심 기능[동국일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DPG허브’의 상세설계를 위한 ‘DPG허브 정보화전략계획 착수보고회’를 31일 개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으로 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DPG허브’는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원스톱간편인증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정부 부처 간, 민간과 공공 간 데이터·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위원회 내 17개 TF 중 하나인 ‘DPG허브 TF’ 위원들도 자문단으로 참석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DPG허브 설계 방향 및 구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DPG허브’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를 구성하는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7월 착수한 바 있다.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일반시민을 위해 서비스 개발·시험·실증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이며, ‘데이터레이크’는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민원·헬스케어·스마트시티·소상공인 등)를 분야별로 정제·축적하여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분석환경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필수 기능 구현을 완료하는 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기획국장은 “수많은 민간·정부 영역의 서비스와 데이터가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국민이 편리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DPG허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의 조속한 구현을 통해 기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발·제공을 넘어 민간 주도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31
  •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동국일보]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경제
    2023-08-3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31
  • 중소벤처기업부,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셋째,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하여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31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예)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②생산 및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 예1) (유해물질 저감)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됐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예2) (포괄적 용어)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특히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 이상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08-31
  •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조달청, 신성장산업 선도할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협의체' 8월 31일 발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물류 기업과 학계 종사자가 직접 현장감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택배‧배달, 대형화물 운송, 물류시설 개발, 물류센터 운영 등 물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출범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서울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지구지정 계획(8.31 예정)도 발표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등 도시물류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물류 산업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협의체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내 물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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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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