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조달청, 신성장산업 선도할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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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협의체' 8월 31일 발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물류 기업과 학계 종사자가 직접 현장감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택배‧배달, 대형화물 운송, 물류시설 개발, 물류센터 운영 등 물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출범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서울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지구지정 계획(8.31 예정)도 발표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등 도시물류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물류 산업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협의체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내 물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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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실습사원(인턴), 무슨 일하나 봤더니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구성(안)[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실습사원(인턴) 민주(가명)씨는 업무가 많다. 직원의 요청에 따른 문서 작성, 엑셀작업, 자료 갱신(업데이트)는 기본이다. 청년 정책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8월 들어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➀중소기업, ➁창업·벤처·기술, ➂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 조(팀)를 구성했다. 각 팀은 해당 분야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동영상, 포스터, 체험후기 등)를 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콘텐츠를 매달 엄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청년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정책과 최명진 과장은 “우리부 청년실습사원(인턴)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정책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습사원(인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 회의에서 정부도 유능한 청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집 공고(5·8월)를 통해 현재까지 26명의 청년실습사원(인턴)을 채용했으며, 세종 본부와 11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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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지역을 대표하는 ‘맛’과 ‘장인정신’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38개사 신규지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86개사, 백년소공인 52개사를 각각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한 숙련기술 보유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공헌 등을 종합 심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명품소상공인이다. 이번 신규지정 백년가게는 3.7:1, 백년소공인은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현판’과 성장이야기(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으며, 판로, 시설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획전 개최 등 온라인 판로개척과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매장 입점,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밀키트매장’을 열어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역량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및 공정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의 시설개선과 경영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함께 8.30.(수) ~ 9.27.(수) 기간중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매장방문을 인증하거나 추천글을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주기(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무선이어폰, 치킨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경품행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구에서 진행되는 동행축제 특별행사장(9.4, 대구 동성로)에는 ‘백년 팝업스토어’를 설치하여 전국 유명 백년가게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제품과 백년소공인 제품을 특별 할인판매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지역상권과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오랜기간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소중한 기업들”이라며, “금번 신규지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맛’과 ‘기술’을 선보이는 전도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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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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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여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0,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상반기까지 총 1,793명을 양성했으며, 이 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5,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23.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179명이 입국했다(고용노동부).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4,000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23.8월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조선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육(이론 및 현장실습),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이수하고 최종 채용된 경우에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현지 모집과정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향후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을 지속 확대하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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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 간담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제공[동국일보]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허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되짚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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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 2.4조원)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 (’24년 신규) 64억원 *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24년 신규) 63억원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 (’24년 신규) 40억원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 (’24년 신규) 150억원 *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 (’24년 신규) 60억원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 (’24년 신규) 73억원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24년 신규) 108억원 * 차세대발사체개발 : (’23년) 290억원 ⇒ (24년)1,101억원 (811억원 증) *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 : (’23년) 28억원 ⇒ (24년)33억원 (5억원 증)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 (’23년) 10억원 ⇒ (24년) 30억원(20억원 증)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 1.1조원)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6,305억)하고, 중견 및 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988억) *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바이오의료기술개발 中) : (’24년 신규) 150억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 (’23년) 69억원 ⇒ (’24년) 196억원 (127억원 증)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24년 신규) 29억원 * 해외IT지원센터 : (’23년) 54억원 ⇒ (’24년) 69억원 (15억원 증)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2.8조원)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5억 → 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23년) 86억원 ⇒ (’24년) 158억원(73억원 증) * 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 : (’24년 신규) 25억원 *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23년) 988억원 ⇒ (’24년) 1,062억원 (74억원 증) *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실(최대 5억원) 구축 지원 : (’24년 신규) 60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구트랙 (’24년) 184억 *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 (‘24년 신규) 80억원 단,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④ (디지털 확산 : 1.3조원)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했다. *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23년) 20억원 ⇒ (’24년) 110억원 (90억원 증) *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 (’23년) 70억원 ⇒ (’24년) 81억원 (11억원 증)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 (’24년 신규) 200억원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4.3조원)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 ·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가칭)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 (’24년) 1,000억원(신규)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 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 : (’24년) 32.8억원(신규) * 딥사이언스창업활성화지원 : (’24년 신규) 20억원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0.8조원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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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모전 수상작 세부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K-data’)이 주관한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8월 30일 K-data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252명이 참여했고, 총 126건(개인 44건, 팀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전문가 교육 등 아이디어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은 개인의 텀블러 사용 활동 기록을 지자체․매장 등의 다회용컵 사용 유도 정책과 연계하여, 간단한 텀블러 사용 인증이 지원금 보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마이텀블러'가 선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확산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K-data 원장상, 상금 각 300만원)은 △편향된 사고(특정 영상 중심 시청)를 균형 잡힌 사고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옐로우링크'와, △발달장애아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All About My 피터팬' 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우수상(K-data 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마이수트', △인지·사회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고령층 치매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My 슬기로운 노후생활', △로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및 관광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피' 3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보주체가 데이터 주권을 지금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행사하면 마이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 또한 더욱 확장될 것이다”라며,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진일보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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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인공지능 융합 인재,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꿈과 희망을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연계 인공지능융합교육 과정에 선발된 석·박사생 30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론토대 인공지능융합과정 석·박사생, 교육과정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 세부 안내, 인공지능 기술 동향 등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교육 이수 선배 및 토론토대 출신 선배의 경험담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낯선 환경에서 성공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석·박사생을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연계한 인공지능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토론토대와 인공지능융합과정 개설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교육생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30명의 석·박사생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올해 12월에 출국하여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대에서 현지 교육진의 인공지능 및 융합분야 과목 수강, 기업과 연계한 팀프로젝트 실습 등 인공지능융합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과의 교류, 글로벌 기업과의 프로젝트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융합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 우리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작년 9월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의 지도 하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토론토대와 이번 인공지능융합과정을 개설했다.” 라면서, “인공지능 전공자 외에도 인공지능과 융합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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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종합컨설팅 사업[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이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후속 조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훈련기관별 전담 컨설턴트 관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해외에서도 직업훈련 품질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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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둘째,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하여 대학 內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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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립대 전파연구센터(RRC)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0일 서울시립대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 RRC)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RRC는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부품, 지능형 안테나, 지능형 레이다, 전파 해석 소프트웨어, 전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파 관련 핵심기술과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센터로, 2014년부터 이번 서울시립대 RRC(센터장 이문규 교수)까지 총 13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소한 서울시립대 RRC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기대, 충남대와 협력하여 전파 에너지와 물질 간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향후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기술은 전파를 이용하여 큰 부피의 물체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고, 목표물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 효율 또한 높은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 적용하면 수집된 온도정보와 기계학습을 통해 온도가 목표보다 낮은 곳에 전파를 집중하여 부피가 큰 음식들도 내외부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에 적용하여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화학 반응을 가속시킬 수 있고, 마이크로파 수술칼, 용접, 절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전파 에너지 기술은 원하는 위치에 집중하거나 정밀 제어가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지만, 지능형 마이크로파 기술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제어를 할 수 있어 급속 가열, 마이크로파 화학 공정, 의료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전파 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UAM) 등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서울시립대 전파연구센터 개소는 전파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전파 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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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