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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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줄여드립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검색 방법(농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9.11.)한다. 아울러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금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시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시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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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동국일보]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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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산림청, 2024년 산림청 예산안 2조 5,830억 원 편성

  2024년 산림청 예산안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 ·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 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7천개소, 33억 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 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 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 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 원/ha)로 산주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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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고용정보원,'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서 미래직업을 가상현실(VR)로 만나봐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1회 과천시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해 과천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과천시에서 주최하고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이엔드 과천! 4차산업 뉴첨단 박람회’를 주제로 과천시청사 유휴지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직업인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을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워크넷 직업정보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박물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문화재를 발굴해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를 통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용곤충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오프라인 진로직업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자체 및 교육현장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보유하고 있는 진로지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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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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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군수품 시장 규제완화 본격 시동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조달되어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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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 기준[동국일보] 조달청은 8월 31부터 2023년도 제3차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부터 다음 달 9월 26일까지 혁신장터에 접속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 혁신성장, △ 국민생활문제 해결, △ 국민재난·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제품은 개발완성수준(TRL)이 7~9단계인 상용화 이전의 혁신시제품이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서 참고) 신청된 제품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많은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바란다.”면서, “혁신제품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공공판로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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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04. ~ '23.09.08.)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04. ~ '23.09.08.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총 267건, 약 1,30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594억 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형 무공해차 시험용 온·습도 조절 환경챔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216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버 구축(리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7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65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2023년 전주교육지원청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7.3%인 35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48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6.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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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심사결과 확인 방법[동국일보]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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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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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 8월 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9월 첫째주 지역행사[동국일보]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지역특산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립, 현대홈쇼핑 등 12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총 87회 방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출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제품 판매와 할인쿠폰 지급(최대 50%),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TV홈쇼핑‧T커머스는 입점 업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등 O2O 플랫폼들도 첫주 ‘외식업 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할인쿠폰 및 전용 기획전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한다. ➋ 동행축제 첫 한주간(8.30~9.5)의 주요 행사 소개 동행축제 시작 첫째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9월 4일(월) 19:30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기(氣)를 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동행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패션쇼에서 대구 디자이너의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의 의상 45벌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9월 4일 오후부터는 동성로에서 우수한 동행제품과 대구기업의 제품들을 구경하고, 백년가게 밀키트 제품 시식도 할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3번째 상생음료인 ‘옥천 단호박라떼’ 무료 시음회도 열린다.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에서도 다양한 동행제품이 전시되고,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氣Up) 챌린지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유기농 엑스포광장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각각 ‘괴산 고추축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8.31~9.3)’과 ‘충남 우수시장 황금녘 동행축제(9.1~3)’가 열리고, 광주시민회관에서는 ‘포레스트 971 플리마켓(9.2)’, 전주 신중앙시장에서는 ‘전주 막걸리축제(9.1~3)’ 등 전국에서 1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한편, ‘황금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각종 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대한민국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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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안 7.3% 증가 14.5조원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금년과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천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 → 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24안 15억원)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24년 약 500개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 → 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 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한다.(20억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전 세계적 물류난을 배경으로 2021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금년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하여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21년말 47.8%에서 2022년말 49.2%로 상승했다.(한국은행)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8억원 편성했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방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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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수요에 맞춰 산업유치 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8월 29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의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섬유제품 및 의류업종을 추가하고, 화전지구의 기계‧전기 등 장비 제조업 단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입주업체와 관련업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IT/SW 집적산업 유치를 위해 대구 수성의료지구를 수성알파시티로 변경하고 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강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바,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성장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의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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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계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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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하반기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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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