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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 (식품 수출기업 A사)”, “대러제재 관련 유럽연합 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 (철강업계 B사)”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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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환경부,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환경부[동국일보]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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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금년도 약 2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만 8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칭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니트) 등을 발굴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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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김오진 국토교통부차관, “신산업과 지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과제”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9일 부산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하며, 정부는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김오진 차관이 방문한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시범도시 내에 구축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로, ’22년부터 54세대의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40여 개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며, 빌리지에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6.~9.8.)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여러 나라에 실현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이후 김 차관은 안병윤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부지사, 장헌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업무대행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휴양벨트 조성, 부산-목포 2시간대 통합인프라 건설 등을 세부 목표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 지역에서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지역 별 중점과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차관은 “행정구역의 통합에 근거한 초광역권 계획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등 기능에 기반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맞아 3개 시·도의 동-서 연계협력 벨트를 조성하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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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4년 예산안 1,420억 원 정부안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 ’24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1,42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대통령 제2집무실(기본설계비 등 10.2억 원) 및 국회세종의사당(부지비 350억 원) 건립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12월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을 위한 예산(75억 원) 및 국립박물관단지(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예산(183억 원) 반영으로 행복도시의 문화・여가 기능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24회계연도 신규 사업으로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등 미래 교통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설치 예산(1억 원)이 반영됐으며, 내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행복도시-공주, 행복도시-회덕IC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170억 원)과 국가재난대응시설・평생교육원・과학문화센터 등 국가・지방행정시설 건립 사업(190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개소, 242억 원) 등 계속사업들도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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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산 그랜드모먼트유스호스텔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9일 개최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국정과제(55번,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공단의 전국 32개 기관이 기업직업훈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기업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인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인지역본부는 ㈜코모텍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활동을 발표했다. ㈜코모텍은 신생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해 인력 모집과 훈련이 필요했다. 경인지역본부는 기업진단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3단계 ‘맞춤형 인재양성’ 분야와 기업직업훈련(사업주 훈련 등)을 연계하여 ㈜코모텍을 지원했다. ㈜코모텍의 이규진 팀장은 “주치의의 훈련과정 개발 및 행정지원을 통해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제주지사는 곡물 도정업을 주로 하는 진생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발표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품질인증(JQ, Jeju Quality) 획득을 위한 훈련 컨설팅에 활동 초점을 맞췄다. 진생영농조합법인은 주치의 제안에 따라 체계적 현장훈련(S-OJT)에 참여했고, 그 결과 생산 보리쌀에 대한 JQ인증 재획득 및 유지가 가능했다. 진생영농조합법인 오지원 과장은 “JQ인증 여부에 따라 도내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주치의의 지원으로 훈련을 통한 인증 재획득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7월 말까지 6,6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제공했다. 연말까지 9,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업직업훈련은 기업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기업직업훈련이 궁금하거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주저하지 말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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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고용노동부,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9
  •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2024년 예산안[동국일보]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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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 정부안 편성 결과[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금년 6조 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 3,948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2024년에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의료 환경개선, ③ 보훈문화 확산,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23)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③ (보훈문화 확산)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에 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2024년부터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94억원, ’24년도 9억원)을 착수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6억원)도 운영한다. 특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하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 캠페인(50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 편성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9
  •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분야 세부내역[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2.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826억원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다.(201.76억원 편성)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12.56억원 편성) 3.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8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OSAT) 및 팹리스 기업 등이 참여하여'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첨단 패키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패키징 시장의 적기 진입을 위해 첨단 패키징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레벨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운드리 및 종합반도체업체(IDM) 등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집적·고기능·저전력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를 위한 미·EU 등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 및 글로벌 OSAT 기업과의 협업 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 및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9
  • 국방부, 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했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XR 분야 전문 전시회 AWE 참가 지원
    참가기업 소개자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WE Asia 2023에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국내 유망 중소 메타버스·XR 기업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AWE Asia는 중화권 및 아세아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업에는 성공적인 마켓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공동관 전시부스 지원, 투자자 및 바이어 사전·사후 매칭 지원, 현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AWE Asia 2023 한국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6개사로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앤씨솔루션 : AI 기반 비전인식 및 모션센서 기술이 적용된 AR 글래스 생산 및 군 훈련용 XR 플랫폼, 원격협업 솔루션 등 개발 ▲ 데이터킹 : 메타버스 박물관, 전시관 등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한 버추얼 전시 플랫폼 및 창작자 주도형 웹 3.0 메타버스 솔루션 공급 ▲ 리타 : CG기반의 세계문명(피라미드, 콜로세움, 진시황릉 등) VR 체험 콘텐츠 제작 ▲ 두리번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3D 캐릭터 콘텐츠 제작 및 모션캡쳐 장비를 활용한 3D 캐릭터 AR콘텐츠 제작 솔루션 개발 ▲ 살린 : 3D 아바타 생성/조합 지원, 모션트래킹 등의 기능을 구현한 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 이모션웨이브 : 인공지능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 음악 및 E-Sports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 과기정통부는 올해 AWE Asia 2023(싱가포르)을 시작으로 MWC Las Vegas 2023(북미), GITEX-Expand North Star(중동), XR Fair Tokyo(일본), CES 2024(북미) 등 5개의 권역별 전시회를 대상으로 총 40개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최근 생성형 AI와의 융합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MWC Las Vegas 2023, CES 2024 참가 메타버스·XR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경제
    • IT/과학
    2023-08-29
  • 해양수산부,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미 캠프, ▲ 지역 대학생과 연구자 간 1:1 진로상담, ▲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40여 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대학생 50여 명, 부산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며, 특히 ’2023년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8. 30., 벡스코)‘와 연계 개최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찾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월 29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강원도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품(밸브, 튜브 등)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원주 문막공장을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등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원주 문막 공장은 ’03년 설립된 이래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테그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문막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반도체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으로 인테그리스코리아의 추가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영진 1차관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첨단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국간 패권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그간 정부는 세제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은 첨단산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투자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폭적인 산단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300조 원에 이르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수도권, 지방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하며, 강원도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40여 개를 비롯해 바이오 기업 1,6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어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강원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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