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어(슬로건)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첫 행사인 5월은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하며,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홍보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 5월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상점(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다. ❷ 특가 할인제품과 알찬 제품이 있는 축제 우선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상품권(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시간별(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상품권(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시 할인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4대1)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기획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거래터(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행사(프로모션)와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❸ 구매 지원(카드 할인)과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한 축제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와 카드사(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사)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천여 곳이 포함된 전국 7천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축제기간 동안 연초부터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확대와 할인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하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코스(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곳) 방문 인증 시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➍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축제 홍보모델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중소･소상공인으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서포터즈(21명)와 ‘K-글로벌 특파원’(50명)을 운영하여 개막식과 지역 특별행사 등에 방문하고, 동행제품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젊은 층의 시선으로 축제 전반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SNS 인기 챌린지를 활용한 ‘으샤으샤 동행댄스 기획행사(챌린지(특정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와 나만의 의미있는 동행의 모습과 손하트를 담은 ‘동행내컷 인증샷 기획행사(챌린지)’가 진행되며, 축제 이후 기획행사(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동행축제, 카드사와 손잡고 혜택을 보다 풍성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총 세 번의 동행축제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비씨카드·NH농협카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전국 3만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천원),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원 이상 이용 시 3천원 지급 및 10만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오프라인 농산품·소상공인상품 기획전을 실시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5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가 보다 알찬 소비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이용이 촉진되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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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했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XR 분야 전문 전시회 AWE 참가 지원

  참가기업 소개자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WE Asia 2023에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국내 유망 중소 메타버스·XR 기업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AWE Asia는 중화권 및 아세아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업에는 성공적인 마켓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공동관 전시부스 지원, 투자자 및 바이어 사전·사후 매칭 지원, 현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AWE Asia 2023 한국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6개사로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앤씨솔루션 : AI 기반 비전인식 및 모션센서 기술이 적용된 AR 글래스 생산 및 군 훈련용 XR 플랫폼, 원격협업 솔루션 등 개발 ▲ 데이터킹 : 메타버스 박물관, 전시관 등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한 버추얼 전시 플랫폼 및 창작자 주도형 웹 3.0 메타버스 솔루션 공급 ▲ 리타 : CG기반의 세계문명(피라미드, 콜로세움, 진시황릉 등) VR 체험 콘텐츠 제작 ▲ 두리번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3D 캐릭터 콘텐츠 제작 및 모션캡쳐 장비를 활용한 3D 캐릭터 AR콘텐츠 제작 솔루션 개발 ▲ 살린 : 3D 아바타 생성/조합 지원, 모션트래킹 등의 기능을 구현한 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 이모션웨이브 : 인공지능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 음악 및 E-Sports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 과기정통부는 올해 AWE Asia 2023(싱가포르)을 시작으로 MWC Las Vegas 2023(북미), GITEX-Expand North Star(중동), XR Fair Tokyo(일본), CES 2024(북미) 등 5개의 권역별 전시회를 대상으로 총 40개 메타버스·XR 분야 유망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최근 생성형 AI와의 융합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부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MWC Las Vegas 2023, CES 2024 참가 메타버스·XR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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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미 캠프, ▲ 지역 대학생과 연구자 간 1:1 진로상담, ▲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40여 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대학생 50여 명, 부산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며, 특히 ’2023년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8. 30., 벡스코)‘와 연계 개최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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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찾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월 29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강원도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품(밸브, 튜브 등)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원주 문막공장을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등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원주 문막 공장은 ’03년 설립된 이래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테그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문막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반도체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으로 인테그리스코리아의 추가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영진 1차관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첨단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국간 패권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그간 정부는 세제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은 첨단산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투자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폭적인 산단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300조 원에 이르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수도권, 지방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하며, 강원도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40여 개를 비롯해 바이오 기업 1,6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어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강원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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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바이오 카라반, 제천 천연물클러스터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충북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에서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바이오 카라반 행사에는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을 포함해 충북 지역의 40여 개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충북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의 수출-투자-기술-시험인증-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밀착 지원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기업들은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해외인증 획득, 수출입 통관 등 24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원기관 전문가들과의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수출지원, 해외인증, 성능평가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기관별 지원프로그램 및 산업 동향 설명회에서는 지역 기업에게 유용한 최신동향과 보다 상세한 사업정보를 제공했다. KOTRA는 바이오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KTL은 해외 의료기기 시험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바이오 분야 기술수출(license-out)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설명하고, 바이오 전문투자사(VC)인 썬업인베스트먼트에서는 최근 바이오업계의 투자동향과 효과적인 투자유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산업부 지역기반구축사업 성과공유회도 카라반 행사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성과와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바이오기업 및 지원기관 간 활발한 네트워킹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하여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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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특허청,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59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❶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❷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시스템)를 마련한다. ❸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❹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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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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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2024년 착공하는 신규 항만·어항 인프라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①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②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③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④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여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 건) 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3,544 →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 → 2,233억 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1.4.13) 직후 편성한 ’22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 → 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 원) 등, 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5→16천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 11,019→ 12,632억 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 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 하반기, 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85→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끝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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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세부 사업 간 혜택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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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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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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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 ２ 디지털 정부혁신 : 7,92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Any-ID 확대)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 ３ 지역경제 : 1조 5,195억원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역공동체와 IT기술(IoT, AI등)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 (주소정보산업 지원)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개발·보급 확대 ４ 사회통합 등 : 7,18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24.2월)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5·18보상법 개정(’22.12.27.)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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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을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자 했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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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ITU-T SG17 국제회의 한국 개최

  2023년 ITU-T SG17 국제회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하반기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ITU-T 산하 연구반으로 연 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의장 :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17~’24년)을 수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국제표준회의 유치 의향서를 ITU-T 송부하고, 2023년 상반기 회의(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회의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SG17회의 한국 유치는 SG17이 구성된 2001년 이래로 2006년 상반기 회의(제주)에 이어 두 번째,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4여개국 350여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회의 전날인 8월 28일에는 사전 워크숍으로서 ‘제로트러스트&SW공급망 보안 워크숍’이 개최되어 제로트러스트 및 SW 공급망 보안의 필요성,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8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SG17 5개 작업반(WP:Working Party)을 통해 연구, 제안된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 보안, 인공지능 보안,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보안 등을 차기 연구회기(2025년~2028년) 신규 표준화 주제로 제안하고, ▲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랜섬웨어 및 표적형 이메일 대응방안 등의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사전채택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 커넥티트 카 보안, 양자암호통신 등에 관한 표준화 아이템 신규 제안, 표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협력하여 표준 기술의 정립, 확산 등 안전한 ICT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ITU-T SG17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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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8,000억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

  수출일감 발주계획[동국일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24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체결을 신속히 완료한다. 둘째, △해외사업 유자격 심사 면제(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대상, 약 215개사), △국내인증(KEPIC) 인정 및 필요시 해외인증 취득 지원(취득비용, 컨설팅 등), △선급금 15% 지급(선금 비중 확대 지속 검토) 및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부담을 대폭 낮춘다. 강경성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3년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해외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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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