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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 주재[동국일보] 산림청은 상반기 임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등 10개 품목의 대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과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 강화, ▲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의 필요성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 비관세장벽에 대응한 상담(컨설팅) 강화, ▲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 ▲ 수출통합조직 육성, ▲ 국제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국내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 수출목표 5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감, 산나물 같은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청정 임산물 등 건강먹거리의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8
  • 병무청, 청년 일자리 지원 위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 개설
    채용관 구성(모바일)[동국일보]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협업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국내 대표적인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 개설이 이루어졌다. 산업기능요원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군복무 대신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국가기간산업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의무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병역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병역지정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앞둔 의무자들이 정확한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채용관 내에서 현업 근무자들의 직무인터뷰와 이력서작성 취업팁 등 유용한 취업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병역지정업체로서는 해당 전문채용관을 통해 채용정보 홍보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향후 우수인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 미래를 향해 발돋움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8
  • 중소벤처기업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GBC)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의 주역을 모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 희망기업은 9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 시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대한민국 혁신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유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가 사우디 내 투자수요와 혁신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 간 매칭을 지원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서 사우디 내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중소벤처기업부, 단골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해서 사장님 기(氣) 살리고, 경품도 챙기세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시작되며, 9월 5일까지 한 주간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캠페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맛집기살리기)를 붙여 게시하면 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행사(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탠다. 먼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한 주간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할 계획이다. 우선 백년가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문 인증을 남긴 고객에게 에어팟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교촌치킨과 엘지(LG)생활건강에서는 이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 잇기(챌린지)용 경품을 기부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땅스부대찌개’는 배달할인을 하고, ‘깐깐한족발’ 직영점 4곳에서는 ‘동행축제’를 언급한 고객에게 ‘막국수’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인 대구 삼송1957, 인천 계양산전통흑미호두과자, 수원 하얀풍차 제과점, 홍천 산돌식품, 속초 설악단풍빵 등도 할인에 동참한다.
    • 경제
    2023-08-28
  •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동국일보] 자동회의록 작성 등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8월 29일,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분석도구와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모델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가입자와 이용자 규모가 11만 명에 이를 만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동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이슈 조기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인공지능(AI)기반의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과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문자인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상과 음성파일을 입력하면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텍스트 분석과 연계하여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 긍정어 부정어 등 감성분석을 통해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까지 시각화시킬 수 있다. 기존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해온 소셜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뉴스,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추출한 소셜데이터를 분석하여 빈출단어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단어별 언급량의 증가 추세를 통해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는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여 제공하는 ‘미래신호 분석서비스’도 제공된다. 분석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기관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분석환경 제공 규모를 기존 10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과 배포를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분석환경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될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를 추가하고 데이터 분석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분석자원 규모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은 물론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현장 활용도가 높은 최신 인공지능(AI)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수행이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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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8-28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동국일보]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8-28
  • 고용노동부,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예시)[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로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종 소분류인 ‘221.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는 8월 28일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등을 통해 통계표,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책 개발 또는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SM 2023 과학문화 우수성과 발표대회 참가자 공모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13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2023)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은 과학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자 국내·외 과학관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간의 위기 혹은 기회: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을 주제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연, 발표대회, 전시산업박람회, 워크숍, 교류프로그램으로 그중 과학문화우수성과발표대회는 우수한 과학문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개최했던 학술대회를 발표대회로 개편했다. 부문은 전시, 교육, 행사, 운영, 소통, 디자인 등 6개이며,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대회로 이루어진다. 부문별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3위에는 국립과학관장상 및 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과학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석래 관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과학문화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과학문화와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미-중 갈등 속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기반 연계·활용 활성화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공모전'시상식을 8월 28일 14시에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① 아이디어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③ 빅데이터 분석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부문에서 총 196개팀이 참가하여 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1개팀 수상작이 선정되어 총 113백만원 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작인 산업부장관상은 ①(아이디어) 한양대 대학원 윤인호님이 제안한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필터링 확장 프로세스”, ②(제품·서비스) ㈜디어그린 윤희도님 외 2명이 제안한 “건물에너지 데이터 간편분석을 통한 친환경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 ③(빅데이터) 경희대 대학원 강은경님 외 2명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산금을 높이기 위한 최적 예측형 집합자원 구성모델 개발”이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사무공간 지원(서부발전, 무보), 해외 진출 지원(코트라), 컨설팅(공공기관), 채용 우대(한전 서류전형 면제 등)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정책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수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데이터 연계 산업 저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하여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그리고 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전력거래소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경제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해결 완료 ‧ 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6개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 시상은 오는 11월 22일(수) 개최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품질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품질혁신활동 영상·사진 공모전' 시상과 품질애로상담센터, 기업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은 우리산업의 대전환과 기술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8-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사건 개요 요약[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인공지능(AI)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인공지능(AI)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석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산업통상자원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했고, 참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3자PPA 지침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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