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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내 강화 노력을 기울인바, 실제 동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월평균 참여자 수(고용+연금)는 ’23년 6월말 기준으로 900,761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239명이 증가(고용 94,488명, 연금 20,75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도입 11주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국민 공모전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①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② 디지털 홍보 컨텐츠, ③ 정책제안 아이디어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공단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참여상 50건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지원 수혜자의 진솔한 경험이 공유되어 공감을 얻고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수혜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라며, “처음 개최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국민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8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8
  • 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2023-08-28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동행제품 구매하면 ‘대박 경품’도
    동행축제 주요 이벤트 현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도 제공된다. 이영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비가 모여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황금녘 동행축제에 동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대박 행사(이벤트) 상세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제
    2023-08-28
  • 조달청,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선진화 주력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28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산림 현장에서 찾는다!
    제3차 청년규제발굴단회의[동국일보]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며, “청년들이 산림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8
  • 금융위원회,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8.31일)[동국일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➊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➋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➌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➍신용대출과 카드론 이다. 가계신용대출의 ➎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➏‘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 경제
    2023-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스트론튬-90 신속분석법 기술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 김현철 박사팀이 개발한 해수 중 스트론튬-90 분석기술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도화하고, 관련 분석장비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해양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Marine Pollution Bulletin'2023년 8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법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방사능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기술세미나를 진행했으며, 그 성과로 올해 9월경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시작으로 국내 방사능분석기관에서 실제 시료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에는 스트론튬-90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등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물질이 많고, 그 중에서도 극미량인 스트론튬-90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高) 숙련된 분석자에 의존적인 기존의 분석법은 분석에만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스트론튬-90은 시간이 지나면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이트륨-90을 만들어 내는데, 14일이 지나면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의 방사능은 같아진다. 연구팀은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이트륨-90을 흡착하는 수지(resin)와 자체 개발한 자동핵종분리장치(KXT-H, Kaeri eXtraction Technology-Hybrid)를 이용해 이트륨-90을 분석하여 스트론튬-90의 방사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분석법을 2021년에 개발했으며, 이는 기존 분석법의 분석 소요시간을 3주에서 2일 즉, 1/10로 단축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2021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자체 개발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비의 시료 처리능력을 2배 향상시켜 전처리 소요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총 분석시간이 1일이면 가능하게 됐고, 분석대상인 이트륨-90의 회수율도 60-70%에서 90%수준까지 고도화했다. 해수 시료량이 증가할수록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성과는 신속성, 정확도, 정밀도 측면에서 기존 분석법보다 향상된 것이다. 연구팀은 고도화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제주도 동남권 해역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90의 양이 평년과 유사한 0.5~1.23 mBq/L로 나타났고, 수심이나 계절에 따른 농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한 검사법은 해양방사능 감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박사는 “해수에서 스트론튬-90을 분리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그 딸핵종(daughter nuclide)인 이트륨-90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양방사능 분석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상용화된 장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기술이전 받은 산업체와 협의 중이다”면서, “국가적으로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에 따른 분석물량이 급증하는 이때,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과 분석 장비를 국내 방사능 분석기관이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방사능 분석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7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 [동국일보]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1단계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차체 예산편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2단계로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 총 470여 조(예산현액기준)의 지방재정 운용과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시되는 정책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축적된 지자체의 세입, 세출, 결산 등 지방재정 데이터와 통계청 등의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8천여 개의 지표를 530여 개의 화면으로 제공한다. 첫째, 종합지역현황을 통해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사회 현황을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지자체 간 비교 분석의 활용도를 높인다. 둘째,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도표, 차트 등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서와 결산 정보를 산출 근거 단위까지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차체 간 정보의 공유를 강화했다. 셋째, 지역상황 전망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재정규모, 사회복지분야 등 재원분담추이, 당해연도집행추계와 가용재원 추계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는 유동인구, 카드사용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사회 분석을 확대하고 지자체 가용재원 예측 등의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등 미래전망 지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데이터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일반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언어모델(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도표, 차트 등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생성함으로써 업무 활용 방법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중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 지자체 뿐 아니라 학계‧연구원 등으로 사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 지역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7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이하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8월 25일(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8-27
  •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중소벤처기업부’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카이스트(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3회 포럼은 “넥스트 챌린지(Next Challenge), 글로벌 딥테크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24일)는 인공지능(AI)기반 기후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수퍼빈 김정빈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새로 개편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 세계(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찬수 박사’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포트폴리오 개편 정책제안”과 ‘에스디엑스(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2일차(8.25일)는 창업 6년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의 “개인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로 디엑스(DX)를 리드한다”는 주제의 특별강연, 보스턴발(發) 생명공학(바이오)기업 성공사례인 ‘제노스코 고종성 대표’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발제와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이 그간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 과제단위 집행에 머물러 기업군별 생태계의 장기 전략성이 부족했다는 문제 의식하에 새롭게 개편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칸막이구조, 사업수 과다(’23년기준, 48개)를 단순화하고 혁신역량별 두가지 분야(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전략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혁신 선도기업군 대상으로 전략기술 주제(테마)별 대규모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일반기업군은 업종별 공통수요 기술개발(R&D) 등 실질적 기술개발(R&D)성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올해 3년차를 맞은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앞으로도 기술혁신전략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방향 제시를 잘 해주길 당부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개발(R&D) 전략성을 강화하고 세계(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5
  •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캄보디아 한우 첫 수출 기념행사 [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고속 성장하는 국가인 캄보디아에 한우와 한국 농업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5
  • 국민연금, KT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 경제
    2023-08-25
  • 국토교통부, '20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4~’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4~’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했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라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하여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5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8.28~’23.9.1.)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지하1층, 지상12층, 800병상(일반 600병상, 특화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4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859억 원 상당(2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1,06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437억 원, 적격심사 2,709억 원, 종합심사 737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377억 원, 전라북도 624억 원, 경상북도 32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556억 원이다.
    • 경제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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